음주 전과 2범으로 인한 사망 사고

이젠 검사들이 나쁜 짓 많이 하는개 꽤 많이 알려져 있는데

요즘 보면 판사도 이상한 판결 너무 많이 내리는거 같어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해달라는 게 왜 양형의 사유가 되는지 1도 모르겠다...

시부럴거

이건 피해자쪽에서 판사한테 역지사지좀 알려줘야 바뀌지 않을까?

음주운전은 진짜 그냥 다 살인자 취급해야돼는건데

피해자는 사과를 받은적이 없고 용서를 한적도 없는데 판사가 대신 사과받고 대신 용서해주네 ㅋㅋㅋㅋㅋ 가해자 지인들이 탄원서를 내주는건 또 무슨경우인지 이정도면 내가 이상한건지 가해자쪽 새끼들이 이상한건지 모르겟네

이래서 음주운전이 없어지겠나

반성문을 피해자에게 쓰고 용서 받아야 감형해줘야지

퇴근하고 집에 갈때 지나가는 길이네..
저런 일이 있었구나..

다른 사람 인생 몇십년을 지워버려놓고 피의자 인새은 고작 4년밖에 안지우네

현 법체계가 그렇다고, 법만든 국회의원이 잘못이지 판사는 법대로 한다는거 들으면 어이없음
충분히 쎄게 처벌할수있지만 그놈의 반성때문에 약하게 처벌함

감형하는데 유족들 의견이 아닌 범죄자의 건강과 반성과 지인들의 선처가 왜 들어가는데?

법이 가해자를 위하는 형태를 보이는걸 보면 딱봐도 가진 놈들이 범죄 저질러도 쉽게 도망갈라고 내비두는거지

언제나 음주운전으로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뉴스로 나와도 20년간 딱히 크게 변하지도 않음.

아~~ 물론 2000년대엔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그냥 심신미약으로 감형과 집행유예 투성이였지 좀 바뀌긴했네. 좀......



그리고 개 쓰레기같은 사법체계속에서 언제 쓰레기 판검사 싹다 걸러낼려나? 검찰개혁은 개판났고

예상대로 계~~속 미뤄지고 있는중이네.

대체 왜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를 계획범죄랑 똑같게 처벌 안하는 이유가 뭐임?

사람 죽일꺼면 술마시고 차로 밀어버리면됨 형량 4분의 1도 안나옴 ㅋㅋㅋㅋㅋㅋㅋ

입급내역 펴봐
이 판레기 들아

반성문
주저리주저리 판사님 내물줄게 한번만 봐줘
주저리주저리

시험좀 잘봐서 판사된게 대수냐 저따구로 기계적으로 판결내리는건 그냥 기계라고 볼 수 밖에 없다 판결하는 기계 이럴바엔 차라리 ai한테 맡기는게 낫지않나 판사들 월급이라도 아껴야지 이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