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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기사 무죄 판결난 추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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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ztang 2021.10.20 21:49
    검사는 1심 무죄나면 거의 자동으로 항소함. 왜냐면 무죄판결 받을 사람을 기소해버린게 되니까.
    우리나라 검찰은 기소에 별로 신중하지 않음.
    그래서 변호사들이 검찰가서 조사 받을때 예의바르게 해야 된다고 하지. 안 그러면 기소처먹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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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ztang 2021.10.20 21:49
    검사는 1심 무죄나면 거의 자동으로 항소함. 왜냐면 무죄판결 받을 사람을 기소해버린게 되니까.
    우리나라 검찰은 기소에 별로 신중하지 않음.
    그래서 변호사들이 검찰가서 조사 받을때 예의바르게 해야 된다고 하지. 안 그러면 기소처먹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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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랏 2021.10.21 01:51
    @eztang
    항소해도 2심때 무죄 되어서 결국 무죄인 사람 기소한 꼴이 되었는데 배상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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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랄큰타이거 2021.10.21 09:05
    @구랏
    공판과정 자체는 신체자유를 제약하는게 아니라 죄의 유무를 판별하는 과정이라 형사보상의 대상이 아님.. 물론 그 과정에서 당사자는 죽을만큼 힘들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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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ztang 2021.10.21 16:14
    @구랏
    그런거 없어용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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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균 2021.10.21 15:58
    @eztang
    우리나라 1심 유죄율이 90프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본의 99프로까진 아니더라도 미국의 5,60프로에 비하면 대단히 신중한 편 아닌가요
  • ?
    eztang 2021.10.21 16:16
    @김도균
    90프로가 넘는게 더 문제 아닐까요?
    어떻게든 유죄 만든다는거잖아요.
  • ?
    김도균 2021.10.21 19:18
    @eztang
    그럼 님 말씀은 검사가 신중하지 않게 대충 기소한다음에 어떻게든 유죄를 만들어서 90프로가 넘는 승률을 거둔다는 말씀이신거죠?
  • ?
    eztang 2021.10.21 19:39
    @김도균
    근데 1심 무죄 났을때 거의 자동으로 2심 넘어가는거랑 1심 유죄율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리고 비약 처하지말고 생각해보세요. 검사가 거의 항상 유죄 판결을 받아낸다?
    거의 90%의 확률로? 이게 지금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죄라고 보기 힘들 것 같은것도 억지로 유죄만들만한 걸 찾아내서 유죄 먹이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 ?
    김도균 2021.10.22 10:05
    @eztang
    잘못생각하고 있는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임. 검사가 님말처럼 올라온 서류 대충 보고 일단 기소치고 안되면 자동항소 하듯이 설렁설렁 수사하면 절대 1심 유죄율 90프로 이상 안나옴. 자동항소는 10프로도 안되는 무죄케이스를 기소한다는게 검사 실적에 엄청 치명적이라 바로 항소하는 형태임.

    1심 유죄율 90프로 이상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판단은 이 쟁점과 논외이므로 길게 이야기 할 필요는 없지만 무조건 높아야 좋다는 의견과 적정수준을 유지해야한다는 의견 둘 다 있는 상태. 1심 유죄율이 낮다는건 오히려 그만큼 불필요한, 무고한 기소가 많다는 의미도 됨. 미국처럼 기소당해도 삶에 크게 지장이 가지 않는다면 1심유죄율이 낮아도 어느정도 괜찮을수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기소만 당해도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1심 유죄율이 높은 것도 좋다는 의견.

    님 말대로 억지로 유죄만드는 케이스가 없다고 할 순 없겠지만 검사의 비리는 대부분 형량으로 쇼부를 치거나 기소 자체를 안하는 데 있지 무죄를 유죄로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은 일. 미디어에 노출되는 굵직한 정치적 재판은 논외
  • ?
    사라다다 2021.10.21 00:49
    앞차는 왜 서는거임?
  • profile
    아르페시아 2021.10.21 08:04
    앞차 넘어와서 깜박이 겁나 박으면서 ㅁㅊ짓하니 뒷차가 그냥 밀어버리네 새롭구만
  • ?
    えr 2021.10.21 08:40
    @아르페시아
    깜박이가 아니라 브레이크를 끊어 밟는듯 차선 이동중에 피쉬테일 현상 때문에 뒤가 흔들려서 그런거 아닐까요?
  • ?
    후욱 2021.10.21 12:37
    @えr
    고속에서 급한 차선 변경에 브레이크 밟으면 100% 피쉬테일...
    죽고 싶어 환징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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