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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컷 2021.12.06 09:33
    멍소리를 길게도 풀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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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끈따끈 2021.12.06 09:09
    현실은 기업들 이때다 싶어서 다들 가격 올리고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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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북이달린다 2021.12.06 09:28
    @따끈따끈
    걸리면 좆된다는걸 알아야 안할껀데 너무 약해

    그리 좋아하는 미국 징벌세은 왜 안따라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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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끈따끈 2021.12.06 09:09
    현실은 기업들 이때다 싶어서 다들 가격 올리고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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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북이달린다 2021.12.06 09:28
    @따끈따끈
    걸리면 좆된다는걸 알아야 안할껀데 너무 약해

    그리 좋아하는 미국 징벌세은 왜 안따라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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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컷 2021.12.06 09:33
    멍소리를 길게도 풀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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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조비 2021.12.06 10:35
    @수컷
    보통 이럴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멍소리인지 적어주셔야 공감을 받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님의 댓글도 멍소리가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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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컷 2021.12.06 10:57
    @가조비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근래 이재명 기본소득 비판했다고 당원정지 징계당한 이상이 교수 책을 소개합니다.
    http://www.yes24.com/Product/Goods/101658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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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조비 2021.12.06 19:56
    @수컷
    책소개를;;; 급한대로 이상이 교수 기사를 봤습니다. 요약하면 기본세는 포플리즘이고 직접 복지가 강화돼야 한다..로 보이는데 님은 그 관점에서 이후보 및 본글이 개소리라고 보시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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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랏 2021.12.06 15:51
    @수컷
    너무나 희망적인 이야기라서 그렇게 생각하신듯...

    눈앞에 닥친 현실이 아니라 공감도 안가고 이해도 안가는거죠.

    마냥 눈앞으로 가져다주기만 바란다면 뭐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는게 당연함.

    우린 그냥 요~ 둥그런 지옥속에서 세상을 욕하면서 살면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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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드름 2021.12.06 09:45
    네이버 지존 등급이면 믿어야지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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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봉이 2021.12.06 10:16
    @등드름
    지식인을 믿는다고???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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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희대통령 2021.12.07 08:51
    @코봉이
    지식인이 어때서 그러한가!! 허허
    일간베스트사이트보고 믿는 애국자들도 많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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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jioqjdoiq 2021.12.06 09:54
    이사람이 생각한 걸 수도 있고.. 암튼 해외에서 근 20년 전부터 연구중인 경제 시스템이 유사한 형태인데.. 단순히 노동을 해야 월급을 받고 소비를 한다는 사고를 버려야 공감이 됩니다. 미래 노동은 AI가 대체하고 사람은 재화만 제공 받는 시스템이니 쉽게 공감하지는 못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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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방소국 2021.12.06 10:01
    @awjioqjdoiq
    독일에서 기사로 본적이 있는 내용입니다. 세수충당에 대한 이야깁다는 기본소득에 대한 연구여서 저 글과는 궤가 좀 다르지만 결론적으로는 단계적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게 그 골자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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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성S 2021.12.06 10:32
    탄소세를 걷으면 탄소 줄이는 곳에 그 돈을 써야지 그걸 사람들한테 나눠주자는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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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G 2021.12.06 12:08
    공감되지만
    아직은 이르다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차근차근 뭐라도 해보긴 해봐야죠
    나중에 가서 급하게 하는 것보다
    지금이라도 시행착오 겪으면서 개선하는게 더 나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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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 2021.12.06 14:04
    우선 로봇세에 대해서 논란이 많음.
    사람들은 막연히 휴머노이드 로봇을 생각할텐데 그런 로봇이 아님.
    간단히 보면 키오스크를 예로 들자.
    이것도 어찌보면 주문받고 결제 정산하는 로봇이라고 할 수 있음.
    식당에서 이걸 도입하고 사람을 감축함.
    이걸 세금 물리면 네이버 스마트 주문이나, 카카오톡 QR 주문이 대처할 수 있는데
    무형의 소프트웨어 조차도 인력을 감축시키고 있는 현실임.
    즉 단순하거나 위험한데에 투입된 제조업에만 로봇세가 들어간다 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기준도 모호함. 세금 기준으로 제조하는 로봇의 형태가 바뀔 수 있음.
    예를들면 로봇 대당 세금을 매긴다면 로봇 한대가 여러공정 하면 됨.
    제품 가액에 로봇 참여 비율로 정한다면 제조 라는게 개발과정까지 원가에 들어가는데
    업체가 금액 결정권이 있어서 개발비용을 부풀리면 낼 돈이 없어짐.
    즉, 로봇세 도입은 사람 인력이 대체되는 와중에 도입이 어려워서
    인간 소득의 보릿고개 발생한다는 이야기임.
    본격적 기본소득을 도입 직전에 돈 없는데 직장도 못구하는 대규모 사태 가능성이 매우 높음.
    저 지식인은 엄청 희망차고 가능성 높게 말하고 있는데,
    실제 기본소득 시대가 올 가능성이 높지만 그 직전에 엄청난 사회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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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비아파트 2021.12.06 15:16
    핵심은 기본소득이 아니라 재원마련이네

    토지보유세라....
    그걸 해야만 집값이 떨어질거라 생각하나?
    인구절벽 시대에 집값은 필연적으로 떨어진다.
    전월세 수입 없으면 늙어 죽을때까지 일하고 사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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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랏 2021.12.06 15:56
    @신비아파트
    인구가 없으면 떨어지겠지만... 느리겠죠 서로 눈치볼테니깐.

    보유세를 통해서 좀더 가시적이고 체감이 될 정도의 속도로 집값이 떨어지는걸 지켜볼 수 있음.

    빠르면 빠를수록 인구절벽에서 정상으로 되돌아갈 시간도 짧아지고 인구절벽으로 나타날 문제점도

    더 빠르게 회복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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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비아파트 2021.12.06 16:57
    @구랏
    문제는 세금이라는게 보편적 과세로 가면
    어중간한 사람에게 더 부담이 되는거죠.

    특히나 노년층에 집하나 가진 사람들은 더 부담이 될 테고
    나이먹고도 죽을때까지 일을 해야하는 불상사게 생기죠.

    저는 특정과세면 모르겠지만 저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은 천천히 꺼지게 만들어야지 한방에 무너트리면 경제대공황 옵니다.
    젊은사람 대부분이 대출껴서 집샀어요. 그 충격은 어마어마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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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불명9 2021.12.06 20:47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도, 하다못해 지난 2018년도부터 3년간의 부동산 시장동향과 쏟아져나온 정책들 그리고 그 정책들이 얼마나 좆망해왔는지만 관심있게 지켜봐왔어도, 이 글이 시작부분의 전제 자체가 잘못 됐다는 걸 느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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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da 2021.12.06 21:31
    조세(보유세)가 임대료로 전가가 안된다는데서 읽다 말았습니다.
    부동산은 국지성/지역성이 강한 재화이고 지역별 세부시장별로 다른양상을 보이겠죠
    임차인 우위 시장이라면 조세의 임대료 전가가 불가하겠지만, 임대인 우위 시장(상급입지, 선호지역)이라면 충분히 조세를 전가시킬수 있죠. 지금 이미 그러고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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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나 2021.12.06 23:17
    현실은 물가가 정확히 8만원을 넘어 10만원어치 오를듯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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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리오 2021.12.07 08:45
    일을 안해도 먹고 살수 있다는 안일한 마음에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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