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 개판"이라고 하면 생기는 일
"재판이 개판"이라고 하면 생기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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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jpg | 대전 성심당 햄버거 신제품 치즈포카버거 | 날아라호떡 | 53분 전 | 304 |
17 | avi | 2:1 맞짱 영상 2 | 날아라호떡 | 6시간 전 | 14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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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jpg | 일본 여고생들의 한국여행 후기 | 날아라호떡 | 6시간 전 | 1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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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jpg | 신세계 정용진 인스타 활동 중단 5 | 날아라호떡 | 6시간 전 | 13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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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소송 취하, 전범기업 상대 손해배상 청구 각하
2021년 6월 7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김양호 판사는 판결 날짜를 기습적으로 앞당기고, 그 사실을 당사자들에게 통보하지 않은 채, 법리적 판단이 아닌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근거로 동년 3월 29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소송 비용을 일본에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전원합의체의 판례를 뒤집는 판결을 내려 큰 논란이 되었다. 이에 피해자들은 해당 판결에 불복하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