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이 적자라서 민영화가 불가피 ?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이 말은 틀림 한전은 상장기업임 당연 수익을 추구해야함

사회간접자본에서 적자를 봐야하면 당연히 봐야하니 공기업인거죠 상장기업이래봤자 능률성 때문이지 수익을 내라고 상장한게아님

사회간접자본에 의해서 공기업은 무조건 적자를 봐야한다는건;; 무슨말씀이신지 ㅋㅋㅋ 기업분류는 시장형 공기업이자 에너지 공기업입니다;; 외국자본투자도 공개시장에서 받고 있고요 행정의 능률성을 목표로하는 집단은 '공단'입니다.

비영리이기때문에
수익이나도 딴곳에 투자하거나
빼돌릴 수가 없어요.
님이 말하는 수익추구의 의미가
전혀 달라요.

한전이 비영리 기관이라고요? 본래 공사(公社)라 함은 대체로 공기업, 공공성과 자사의 '이익 창출'을 중요시하고 특별법에 의해서 정부 출자로 설립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전 이름이 한국전력공사 아닌가요? 당연히 기관 평가시에 넷벨류에 대한 평가는 이뤄져야 하는게 맞는건데

뭐 상장을 폐지해야한다는건 공감하는데 수익을 추구한다면 누구를 위한 수익 추구 인가요? 일단 국민은 아닐꺼고.

저는 상장을 폐지하라는 말씀을 드린 적은 없는데 수익에 대한 소득분배는 공공기관의 준칙에 따라 사회에 배분되겠죠.

공기업의 첫번째 목표가 사기업과 같은 이익추구 일까요? 한전이 맘먹고 수익추구하면 유가상승한 지금은 개인들뿐아니라 기업, 사업자 다 죽어납니다. 원하시는게, 그런건가요? 그리고 그게 맞다고 보나요? 인플레이션 심화가되는데 한전이 그나마 총대매고 적자보면서 지금 억제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게 공기업이라 할수 있는거고 한전은 계속 그런 포지션을 가져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 주주입장에서는 어느정도 그런말 할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 차라리 상장폐지를 하는게 맞다는거죠.

뭔가 흥분하셔서 ㅋㅋ 제 말을 곡해해서 해석하시는 듯 한데. 공기업의 경영 목표는 1.이윤 목표 2. 도구 목표로 나눌 수 있고 어느 하나 비교우위를 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어느 공기업 홈페이지를 방문하셔도 확인이 가능하실텐데 이윤 목표가 일원칙이 아니라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기업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달성해 나가고 장기적으로는 사회 경제적 정책 실현의 도구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이윤이 달성되고 기관의 준칙에 의거해 사회적 배분이 이뤄져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상장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에너지 매입,매도 그리고 증가하는 전력소비량에 보다 탄력적인 공급이 이뤄지기 위해선 대규모의 자본 투자와 시장원리가 필요하고 또 정부 단일로 운영하게 될 경우 국민들에게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흥분한건 아닙니다. 민영화 논리랑 딱 같은 말을 하시는데,,외부 자본이들어가면, 시장원리가 작용하면 이윤의 극대화가 우선이 될꺼고 그게 국민에게 더 큰부감이 될겁니다. 민간자본이 이윤을 추구하는데 딱 먹을만치만 먹고 양심껏 빠질까요? 시장이 언제 그렇게 그렇게 돌아간적있나요? 세계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는지요? 탄력적 가격측정 못해서 안하나요? 아닙니다. 가격올리면 사회간접비용이 증가하니 막고 있는거죠. 그리고 그게 저는 국민에게 이득이라고 봅니다.

상장 폐지에 반대가 어떻게 제가 민영화의 논리랑 같다고 생각하시는지; 자꾸만 민영화 얘기로 빠져서 당황스럽네요 ㅎㅎ; 공공기관 또한 이윤추구를 한다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민영화 하지 않고도 지금처럼 공기업으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 또한 생각합니다. 한국을 포함한 많은 유럽 국가들이 에너지 공기업을 가지고 있기도 하구요. 그리고 에너지 산업처럼 대규모 장치산업 같은 경우 독과점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다만 상장폐지에 반대하는 이유는 확실한건 상장을 폐지할 경우 온전히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기관의 손실을 국민과 자본시장이 나눠 같는게 아니라 온전히 국민들이 떠안게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락가락하시니 뭔가 자꾸 말이 안맞는데요?
1. 상장폐지반대한다고 민영화 논리라고 한게 아니라 탄력적인 공급을 위한 대규모 자본투자, 시장원리 말씀하신게 민영화 논리와 똑같다고 한겁니다.
2. 제가 상장폐지 얘기를 꺼낸건 자꾸 이익창출 사회적배분 말하시니 공기업, 특히 에너지공급자로서, 이익창출이 무조건 최우선 목표가 아니고, 다만 이경우 상장회사로서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는 다분하니 그게 문제라면 차라리 상장폐지를 하면된다는 취지였습니다.
3. 가능성이 매우높은게 아니라 당연히 독과점 시장입니다. 단기적 손실은 사회적비용으로 세금으로 충당하는게 뭐가 또 그렇게 문제인가요? 전기처럼 공공재가 또 어디있다고. 손실을 안보는운영 역시 비용부담을 온전히 국민이 떠안게 되는데요?

1)저 손실이 단기적 장기적이란 판단은 어떻게 하시는건지 ㅎㅎ 2)전기는 결코 공공재가 아닙니다. 크게 착각하신듯 한데 전기는 엄연히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사용량에 따라 사용자에게 부담되는 ‘일반재’ 입니다. 제가 시장원리를 말씀드린 이유도 마찬가지 입니다. 재화에 대한 정의가 아예 틀리셨네요.
3)세금으로 충당하면 된다고 퉁치듯 말씀하시는데 이는 국민 전체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리스크관리 또한 국민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선 필요합니다.
4)그리고 저는 에너지 시장 처럼 대규모 장치 산업이 독과점의 성격을 갖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지 전기시장이 독과점이 시장이 아니라는 말씀은 드린적이 없습니다.
5)손실을 안보는 운영 역시 비용부담이 든다? 무슨 말씀이시죠? 수익을 내는 운영 또한 비용부담이 든다고 말씀 하시는 건가요? 차라리 한전의 설립 투자 비용과 자본이 국가 출자 자본이므로 그에 해당하는 이익과 권리는 국민들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셔야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와우 민영화 하자는 사람들의 논리랑 똑같은 소리하는데 진짜 민영화 반대하는거 맞나요?
1) 전기요금이 유가와 연동되기때문입니다.
2) 전기가 공공재가 아니란말 보통 민영화 선진화 하자는 놈들이 입에 달고 사는 말인데..필수재가 공공재가 아니라 일반재라면 사적재인가요?
3) 국민 부담 걱정한다면 전기요금 상승시 부담은 걱정이 안되나요?
4)그래서 뭐 무슨말을 하고싶은겁니까? 확률이 높고말고 전기공급은 독과점인데요.
5)손실을 절대 보지 않는다 이말은 곧 전기 생산가 오를때마다 요금 상승입니다. 전기사용비용 증가분은 개인적으론 요금이고 사회적으론 물가상승 제조비용증가입니다.

뭐 오락가락하시니 무슨말을 하고싶은지 모르겠네요
한전이 손실을 내면 안된다? 한전도 이윤추구를 해야한다?
한전도 대규모 자본유입 해서 시설투자해야한다?
아님 민영화하자? 지분나누자?

그전에 전기가 공공재인지 일반재인지 알고나 말씀하세요 그냥 말씀하시는 전부가 억측인데

공기업 이익추구 얘기에서 갑자기 상폐얘길 먼저 하질 않나 민영화 얘길 하질 않아 기껏 답변했더니 이해가 안간다라.. ㅎ 공개시장에 상장을 하고 해외자본 투자 받은게 자본투자가 아님 뭡니까 대체? ㅎ 혹시 민영화랑 상장이랑 구분 못할 정도는 아니시죠?

상장하고 자본투자받았으니 무조건 이익추구를해야한다 라는 논리면 차라리 상폐를 하는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고싶은말이 뭡니까?

민영화랑 상장이랑 구분 못하셔서 저를 민영화 지지자다 생각하신거 같은데 이해합니다 ㅎㅎ. 저는 상장폐지는 반대한다. 전기는 일반재 이며 시장에 원리에 따라 공공기관은 기관에서 명시한대로 이익추구를 해야한다 입니다. 좋은밤 되세요.

어이가 없네요 대규모 자본유입하자 이건 민영화하자 소리랑 뭐가 다른가요? 대규모 민간자본 투자 넣자 이거랑 화천대유 이런거, 맥쿼리 이런거랑 또 뭐가 다른가요?

제가 봤을때 한전이 수익추구해야하는 명분은 이미 민간자본이 들어갔다는거 하나뿐이고, 그 명분 하나로 손실을 보지말자소리 계속 할꺼면 차라리 상장폐지하는게 낫다는 겁니다. 근데 계속 민자넣자 근데 손해보면 안된다 이거 민영화하자는쪽 논리랑 다를게 없는데 자기가 무슨소리 하는건지 알고는 있는거에요? 교육수준이 문제가 아니라 사고가 이상한거같은데?

상장폐지 반대하는 근거가 국민부담증가라면서 요금인상에 대한 국민부담은 전혀 생각안하는걸 보면 뭔가 아이러니 하지않나요? 진짜 국민부담증가가 걱정되서 하는소리에요?

전기가 공공재가 아니면 수도는 어떤가요? 물도 일반재인가요? 세금으로 손실보전 다하고 있는 물도 민자넣고 손실보면 안되겠네요? 제조원가 적자를 세금으로 다 메우고 있는데? 전기,수도 이런것들은 결국 전선깔고 배관깔고 국가적인프라가 필수적인 공공재일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준공공재 정도까지면 몰라도 물 전기 처럼 없으면 죽는 독과점 공급일 수밖에 없는 필수재를 뭐 이상한소리해봐야 제대로 못배운거 인증일 수밖에 없습니다. 딱 한 나라만 대보세요 전기, 수도요금에 민자 확대해서 잘돌아가고 있는 사례를.

한전 얘기에 수도얘기 민영화 까지 ㅋㅋㅋ 대화가 점점 산으로 가는군요 화천 대유랑 맥쿼리는 왜 갑자기 나오는 거죠? ㅎㅎ 지금 이야기의 요지는 공공기업의 수익추구인데 말입니다.

기업 상장이랑 민영화랑 구분이 안되셔서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조차 안 통하는 걸 보니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한번 검색해 보세요 '민영화' '상장' 그리고 한전의 지분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저도 보진 않았는데 산업은행이나 수출입 은행의 지분이 클것 같습니다. 공개시장에 참여한다고 해서 경영권이 민간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계속 같은 얘기를 드리는 것 같아 저도 답답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ㅎㅎ 공공재의 반대되는 의미를 가진 단어는 사적재입니다 필수재가 아니라... 필수재의 반대는 사치재고요 수요의 가격 탄력도로 보통 사치재인지 필수재인지 구분하죠. 저는 개인적으론 무지를 죄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지한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세는 배움의 기초입니다. 굳이 전공서적 볼 것 없이 사전에 단어 몇 마디만 치면 나오는 기본적인 경제용어를 머릿속으로 판단하시는 게 조금은 안쓰럽습니다.

댓글 달다 날아가버렸는데 도대체 본인이 뭔소리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어줍잖게 알고 있는걸로 비아냥거려봐야 말도안되는 소리 가려지지 않습니다.
전기가 공공재 아니라하니 그럼 사적재냐고 애초에 위에 답글달았고 답변제대로 하지도 않고 오락가락하네요. 정신병이있나요? 대규모 민간자본유치해야한다고 본인이 말한것도 잊었어요? 민간자본유치가 무슨뜻인지 모르나요?
공공기관이면 다 수익추구해야하나요? 그래서 아니라고 제가 수도 없이 말하면서 논거를 대는데 답변제대로 못하면서 계속 비아냥 거리기만하네요.

도대체 하려는 말이 먼데요? 사전에 치면 나오는거 어디서 주워듣고 아는척하지말고 진짜 하고싶은말이 뭔데요?

제가 하고 싶은 말씀 계속 드렸지 않았습니까 ㅎㅎ 그걸 이해 못 하시면 저도 더 이상 들릴 말씀이 없습니다. 괜히 흥분하셔서 욕설하신 글 알림 떠서 봤는데. 욕설 잘 봤습니다. 그거 답변하다가 저도 날렸네요. 저는 단 한 번도 아는 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는 척한다고 생각이 드신 거면.. 뭐 제가 잘났거나 다른 이가 부족한 거겠죠? 공공기관 수익추구 뭐 딴 거 없습니다. 한전 들어가셔서 기업 목표 한번 보세요. 더 이상 뭐 흥분해서 욕설만 하시는 '무지성'인분이랑은 대화하기 어렵네요.

아니 오락가락하니 한줄로말해봐요 여태 말을 이래저래바꿨자나요.
민자유치자본유치하길래 민영화냐고 말한거고
수익배분얘기하길래 상장폐지얘기한겁니다. 뭐 논거에 반박은 못하니 제대로된 답변은 안달고 비아냥거리기만 하니 애초에 뭐 대화가 안되네요. 제대로 알지못하고 뭔소리하는지 본인도 모르니 듣는 사람이 이해가 안되는겁니다. 본인문제에요. 일상생활때도 문제많을거같은데 모르세요?

한 줄로요? 어르신.. 제가 몇 번이나 깊게 설명드리고 관련된 내용 정리해 드렸는데 이렇게 막무가내로 뭐 뭐하라고 강요하시면 안 되죠 ㅎㅎ 유치하게 너 대답 못하 쥬? 이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흥분하셔서 막 욕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추해 보여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상장폐지는 반대한다. 전기는 일반재이며 시장에 원리에 따라 공공기관은 기관에서 명시한 대로 이익 추구를 해야 한다입니다.

그리고 왜 여기서 일상생활이 거론되는 거죠? ㅎㅎㅎ 본인이 이해가 안 가시고 무지하신 것마저도 제가 알려드리고 학습시켜야 하나요? 좀 졸렬하고 구차하시네요 더 이상 교육적 답변은 안 드리겠습니다

아 비아냥거리는게 보통아닌게 친구없겠네요
교육적답변이라고 생각한다니 쇼킹하네요 일상생활 거론하니 정곡을 찔려서 그런건가 발끈하네ㅋ 교육수준 운운하며 비꼬던사람이 뭘 그렇게 자기가 대단한 지식을 말한것마냥..민간자본 대규모투자유치 얘기하던건 싹 접었으니 나도 마지막으로 말할께요. 혹시나 정신승리같은거 할까봐.
전기나 수도는 이미 사회적인프라와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단순일반재 아니고 필수 공공재입니다. 공공적으로 가장필요한 자원이고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하고 파급효과가 크기때문입니다. 독점적이고 공급의 목적이 이익추구가 아닌 공익이여야하지요.
시장원리따라 공급가격 단기적자 연연할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면 거시적으로, 장기적으로 봐야합니다.
수익추구가 최우선인 이유는 공공기관이라서가 아닌 상장기업이기때문이고 이부분이 문제라면 차라리 상장폐지를 해서라도 수익만 추구하는 운영을 해서는 안됩니다. 전기요금 증가는 단순히 전기요금만 올라가는게 아니라 사회적비용과 물가상승, 제조원가와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이죠. 공부좀하세요.

공공재라 함은 비배재성과 비경합성 성격을 띄는 재화입니다. 전기는 두 조건 모두 충족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까지만 할께요ㅋ

그래서 전기는 공공재가 아니니 일반잽니까?

공공재가 아니라서 일반재가 아니라..사용량에 따라 사용자에게 부담되는 일반재 입니다. 혹시 기초교육과정은 받으셨나요?

전기, 수도 모두 국가적인프라를 사용하는 필수 공공재입니다. 제정신이세요? 일반재 취급해서 잘돌아가는 나라 하나만 대보시죠.

위에 답변 드렸습니다. 제 말이 어렵거나 이해가 안가시면 네이버나 구글에 공공재 정의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ㅋㅋ 저도 민영화 반대합니다. KT사례만 봐도 바로 이해하실꺼 같습니다. 다만 국가 에너지 운영에 시장의 원리는 필요하고 손실을 쉽게 봐서는 안된다는게 저의 입장입니다.

민영화 반대한다면서 대규모자본유치? 시장원리? 수익의 사회적 배분? 도대체 자기가 뭔소리하는건지 알고 말하는거에요? 본인이 무슨소리한건지 다까먹음?

흐음... 수익이 나면 기업들은 보통 기술투자를 할지 배당을 할지 혹은 공기업 처럼 사회적배분을 할지 기업이나 기관의 기업지배구조, 경영권 및 준거에 따라 결정하겠죠 관련 지식이 전혀 없으신거 같습니다.

필수제 공기업에 수익추구라니.........

필수'재' 이기 때문에 국가 에너지 법률에 의해 관리되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수익을 당연히 추구해야 하는 시장개방형 공공기관이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익을 추구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전력이 기간산업이라고 적자가 당연시 될 수 없습니다. 기간산업에 공기업만 있는것도 아니고요...
공기업은 일부/전체 소유권이 국가에 있어 국가의 통제를 받는 기업의 한 형태일 뿐, 기업은 공/사 형태를 떠나 영리 추구가 우선입니다. 공기업이기 때문에 폭리를 취하면 안되나 기본적으로 사업 영유를 위한 필요수준의 이익을 내야 하는게 맞습니다. 그런 의도로 설립된 것이고요...
과도한 성과급, 민영화는 반대합니다. 그러나 공기업이라고 적자를 감수해야 한다는 생각은 위험하다고 봅니다. 적자보면 세금 들어가야 해서 어짜피 국민들 주머니서 나갑니다. 그리고 한전은 이미 49% 지분이 넘어간 상태인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적자가 문제라면 가격올리면 됨, 민영화가 적자를 해결해주는게 아님.

뭔 민영화를 해서 집을 개 춥게 살어 ㅋㅋㅋ
일본과 우리나라가 난방 방식이 달라서 추운거야

난방방식만 다른건가 (왜 난방방식을 안바꿈??? )
그렇다하더라도 일본이 민영화해서 전기요금 비싸진건 맞지?
처음에 싸게 했었는데 지금은 비싼거 맞지 않나??
내가 잘못 알고있을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