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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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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ㄴ 이해가 안가는게 검사가 증거를 일부러 부실하게 제출하면 피의자는 형량이 줄수가 있다는거잖아 이게 맞는건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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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복부 목이면 죽이려고 찌른거지 장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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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규우리나라는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검사의 재량에 의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는 원칙입니다.
이를 악용하여 님께서 말하는 사례가 왕왕 있긴 합니다.
검사들은 죽어도 인정하지 않지만요.
그리고 불성실하게 기소하여 1심에서 적은 형량을 선고받고 나서 고의로 검사가 항소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형이 확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주로 정치인이나 경제인의 재판에서 그런 경우를 찾을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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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ㄴ 이해가 안가는게 검사가 증거를 일부러 부실하게 제출하면 피의자는 형량이 줄수가 있다는거잖아 이게 맞는건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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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규우리나라는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검사의 재량에 의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는 원칙입니다.
이를 악용하여 님께서 말하는 사례가 왕왕 있긴 합니다.
검사들은 죽어도 인정하지 않지만요.
그리고 불성실하게 기소하여 1심에서 적은 형량을 선고받고 나서 고의로 검사가 항소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형이 확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주로 정치인이나 경제인의 재판에서 그런 경우를 찾을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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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복부 목이면 죽이려고 찌른거지 장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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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적으로라도 사람 눈을 그것도 양쪽눈을 찌를 수가 있나
노리고 찌른거지 -
1. 칼빵놓는데 옆에 친구 2명은 뭐하고 있었냐... 말렸어야지.
2. 근데 미친년은 미친년이네. 아무리 홧김이어도 어떻게 눈을 찌를 생각을 하지?
3. '자신을 지키기위해' 카터칼을 사서 'B양 일행을 (굳이) 찾아가' 여러차례 찌른것에 대한 A양의 주장을 재판부는 '받아들였다' 라...
4. 그냥 징역 7년말고 그냥 A 눈깔 빼서 B 한테 이식하면 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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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의 변호사가 누군지 궁금하네
재판부가 피의자의 주장을 받아들이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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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락파워전사 2022.08.23 16:29
재판부도 대단하고 변호사도 대단하고
칼로 찔러도 살인미수가 아니라니 참나...
편의점 말고 마트였음 식칼샀을년인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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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살이 풀로 하고 나와도 20대네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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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판사가 당해봐야 알지
목 눈 복부 찔러도 아 얘가 나 죽일 맘은 없구나 하고 ㅋㅋㅋㅋ -
제발 판사나 판사가족이 당해서 법 좀 바뀌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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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인건 싫어하지만 재판부조차도 증거부실을 이유로 삼은거 보니 검찰탓으로 보인다
답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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