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설정 오류인 애니

4억5천만원 맡겼는데 연도 아니고 달마다 이자 230만원씩 줬습니다.(원래는 100만원도 못받음)
여기서 잘못된거 알고 정정했어야 하는데 이자가 달달해서 이자로만 2억7천만원 받았는데
판사는 통장주인이 10년동안 일부러 모른척한 상황이라고 보는겁니다.

오... 그럼 얘기가 달라지겠네요

이자 잘못받은거랑 통장에서 돈이 사라진거랑 무슨 상관?? 부정수급이면 그걸로 소걸면 되는 별개건 아님?

은행-개인이 아니라 개인-개인 간의 돈거래로 보는거죠.
남들은 예금금리 1년에 1.5~3.3퍼 받는데 혼자 8퍼 받으면서 이상한 점을 못 느꼈을리가 없을테니까요.
참고로 작년에 대형은행도 아니고 이자 더 높은 저축은행이 돈없어서 예금대란 일어나는데도 예금금리 6퍼대였습니다.
뭐.. 적어도 통장주인은 님처럼 생각할테니 항소하는 거겠죠.

흠 은행에서의 거래를 개인 대 개인으로 봐야하는것도 우습네요..

이상한 점을 알든 모르든 그건 별개의 사건으로 분리해서 법적 처리했어야 하는데 .


저런 식으로 처리하면

은행이 장기휴면통장들 그냥 질권처리해버리고 아몰랑해도 판사가 괜찮다고 하겠네요.

예금 끝난 상태로 은행직원이 고금리 상품 있다고 하니까 가입(?)한겁니다.
여기서 법원은 개인-개인 간의 거래가 시작된거라고 보는거 같고요.
통장주인의 입장은 은행에서 거래한거니 은행책임이다 겠죠.
장기휴면 통장 맘대로 건드는거였다면 100% 은행 책임이죠.

직원이 친 사기라고 봐야해서 이건 은행이 문제가 아닌 직원한테 피해 청구하야할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