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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보샤 2023.01.25 12:37
    @구라이브라
    글을 좀 제대로 읽고 이해한 다음 답글을 다세요.
    '시기상 전세가와 매매가 상승에 일조'라고 썼잖아요. 지난 2년간 부동산 상승은 코로나 대응에서 실시한 통화량 상승이 근본원인이에요. 임대차3법이 없었어도 무조건 오를 집값이었다고요. 다만, 가만 있어도 100정도 오를 집값이 하필 임대차3법 때문에 더 120, 130정도 더 올랐다는거죠. 그래서 '시기상'인 거예요.
    하지만 임대차3법의 내용은 근본적으로 대부분 서민인 임차인의 주거복지에 기여하고 선진국에 비해 한참 모자란 서민 주거 복지를 조금이나만 개선한 법이에요. 만약 임대차3법이 2년전이 아니라 지금 입법되었다면 전세가 상승을 전혀 일으키지 않아서 더 좋았겠죠. 지금은 집주인들이 전세보증금 이자를 대신 내주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니까요.
    물론 임대차3법은 어차피 진보정부나 입법하는 법인데, 언론에서는 무지성으로 개같이 까겠지만요.
  • ?
    멘보샤 2023.01.25 12:02
    @구라이브라
    잘 아니까 찬성하죠. 다소 보수적인 김경민 서울대 교수도 임대차3법이 시기상 전세가와 매매가 상승에 일조한 것은 인정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서민 주거 복지 보장에 큰역할을 하고 있다고도 인정합니다. 그 와중에 현 정부가 부자들 투자여건 조성하는 규제완화만 신경쓰면서 서민 주거복지를 지키는 임대차3법을 없애려고 한다고 크게 비판했어요. 자기 주장을 하고 싶으면 그게 사리에 맞는 말인지 생각부터 먼저 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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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메크성인 2023.01.25 12:54
    @구라이브라
    편편 거리는 거 부터 뭐...
  • ?
    lllllll 2023.01.26 03:22
    우리나라 부동산 ㅈㄴ 무서운게
    한국 가계 부채가 gdp대비 세계 1위임
    저게 한국만의 전세제도로 남의돈 빌려서 투자한거 빠진거임
    합치면 부동산 부채 그냥 독보적임
    그런데 우리나라 출산율보면... 언젠간 붕괴 될듯
  • ?
    alpah 2023.01.26 10:35
    글쎄요.
    일본 보면 답 나올듯.
    교수님 말씀대로 부동산 버블이나 혹은 붕괴를 조장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어느 정도는 방어해줄수 밖에 없습니다.
    일본이 지금 이상황에서도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는 이유가 결국 부동산 때문이니까요.
    그것도 수십년 동안 말이죠.
    일본이나 한국같이 부동산 자산이 대부분의 자산을 차지하는 구조에서는 부동산은 결국 지켜줄수 밖에 없어요.
    그게 표니까요.
    물론 시일이 상당히 지나고 물리적으로 지지가 힘들정도의 국가 재정에 문제가 온다면 손을 놓겠지만.
    적어도 꽤 오랜시간 아마도 30년 이상(혹시 모를 통일 등의 외부 요인이 있다면 훨씬더 장기) 지금의 부동산 자산의 규모는 어느정도 유지될수밖에 없을겁니다.
    그리고 학습효과라는게 있어요.
    지난 100년간 부동산은 우상향했지요.
    약간의 부침이 있더라도 상승한다는게 기본 전제가 되어 버렸어요.
    정치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진보 정권이 들어섰을때 마다 부동산은 폭등했습니다. 이건 팩트니까요.
    항간에서는 이미 기득권을 차지해서 해먹을대로 해먹은 보수는 부동산을 폭등시킬 필요가 없는데,
    아직 덜 먹은 진보는 논공도 해야되고 해서 상승을 유도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주 근거 없지는 않을듯합니다만.
    아무튼 나라에 돈이 없는게 아니고 도둑놈이 많다는 허모씨의 말이 생각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영끌 어쩌고 꼴 좋다 어쩌고 하는데..
    결국 이번 폭등기에 먹고 나온놈이거나 자산이 대폭 늘어난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아무리 내려로 자산이 늘어난 사람들이 많다는거에요.
    그리고 자산을 부동산으로 보유한 사람들은 여전히 많고 이해 관계에 따라 다르지만 국민의 절반이상이 그 부동산 보유한 사람들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 일수밖에 없습니다.(부친이 집가지고 있으면 무주택 자녀도 무작정 폭락을 외칠수 없으니까요.)
    즉, 정치나 경제정책도 부동산을 보호하는 쪽으로 흐를수밖에 없다는거에요.
    결국 표를 누가 더 주느냐니까요...
  • ?
    @alpah
    뭐 의도를 했건 안했건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진보정권 때 부의 변동이 있었다는 것은 팩트네요
    보호의 시각이 아니라 큰 변화가 있었다는 건 '진보'라는 이름에는 걸맞군요.
    결과론이 아닌 과정의 공정과 상식 차원에서 본다면, 님의 말씀에 대부분 동의 못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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