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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보샤 2023.01.25 12:37
    @구라이브라
    글을 좀 제대로 읽고 이해한 다음 답글을 다세요.
    '시기상 전세가와 매매가 상승에 일조'라고 썼잖아요. 지난 2년간 부동산 상승은 코로나 대응에서 실시한 통화량 상승이 근본원인이에요. 임대차3법이 없었어도 무조건 오를 집값이었다고요. 다만, 가만 있어도 100정도 오를 집값이 하필 임대차3법 때문에 더 120, 130정도 더 올랐다는거죠. 그래서 '시기상'인 거예요.
    하지만 임대차3법의 내용은 근본적으로 대부분 서민인 임차인의 주거복지에 기여하고 선진국에 비해 한참 모자란 서민 주거 복지를 조금이나만 개선한 법이에요. 만약 임대차3법이 2년전이 아니라 지금 입법되었다면 전세가 상승을 전혀 일으키지 않아서 더 좋았겠죠. 지금은 집주인들이 전세보증금 이자를 대신 내주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니까요.
    물론 임대차3법은 어차피 진보정부나 입법하는 법인데, 언론에서는 무지성으로 개같이 까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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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보샤 2023.01.25 12:02
    @구라이브라
    잘 아니까 찬성하죠. 다소 보수적인 김경민 서울대 교수도 임대차3법이 시기상 전세가와 매매가 상승에 일조한 것은 인정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서민 주거 복지 보장에 큰역할을 하고 있다고도 인정합니다. 그 와중에 현 정부가 부자들 투자여건 조성하는 규제완화만 신경쓰면서 서민 주거복지를 지키는 임대차3법을 없애려고 한다고 크게 비판했어요. 자기 주장을 하고 싶으면 그게 사리에 맞는 말인지 생각부터 먼저 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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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메크성인 2023.01.25 12:54
    @구라이브라
    편편 거리는 거 부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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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라이브라 2023.01.25 11:47
    그런 양반이 왜 임대차3법은 찬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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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보샤 2023.01.25 12:02
    @구라이브라
    잘 아니까 찬성하죠. 다소 보수적인 김경민 서울대 교수도 임대차3법이 시기상 전세가와 매매가 상승에 일조한 것은 인정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서민 주거 복지 보장에 큰역할을 하고 있다고도 인정합니다. 그 와중에 현 정부가 부자들 투자여건 조성하는 규제완화만 신경쓰면서 서민 주거복지를 지키는 임대차3법을 없애려고 한다고 크게 비판했어요. 자기 주장을 하고 싶으면 그게 사리에 맞는 말인지 생각부터 먼저 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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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메크성인 2023.01.25 12:04
    @멘보샤
    쟤가 전형적인 어둠의 깨시민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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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라이브라 2023.01.25 12:28
    @나메크성인
    지편깔때는 어둠의
    남의편깔때는 깨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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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메크성인 2023.01.25 12:54
    @구라이브라
    편편 거리는 거 부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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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라이브라 2023.01.25 12:56
    @나메크성인
    난 편을 가리지않고 깠는데
    까이는 사람이
    자기편 욕하면 싫어하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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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메크성인 2023.01.25 12:59
    @구라이브라
    자기가 중립이라고 생각하는 놈 치고 편향 안들어 간 놈 없더라고
    근데 자기는 모름 아니, 자기만 모름
    뭐 어쩌겠어 이 나라 자체가 심각한 우편향의 나라니까.
  • ?
    구라이브라 2023.01.25 13:02
    @나메크성인
    아 예예~ 편편 안거리고 중립기어 박고 편향된 사람이 아닌
    당신은 뭔가요~ 정의의 편도 누군가의 편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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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메크성인 2023.01.25 13:04
    @구라이브라
    응 난 진보 편향이야. 인정해.
    너도 무언가 주장할 때 "나는 니네 머리 꼭대기 위에 있는 천상계 중도니 미천한 니네것들이 내 말을 들어" 라는 태도보단 그래 나도 편향이 있을수 있지 같은 태도라면 그나마 욕 덜먹을 걸?
  • ?
    구라이브라 2023.01.25 13:05
    @나메크성인
    난 편향이 있어~ 개소리 하는 애들을 다까는 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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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메크성인 2023.01.25 13:07
    @구라이브라
    아니야 스스로가 자신을 모른다고
    넌 그냥 지 의도나 성향에 거슬리면 글을 싸는
    일개 배틀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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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라이브라 2023.01.25 13:10
    @나메크성인
    예. 제 머리 꼭대기 위에 있는 천상계 선생님 미천한 제가 말 잘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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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메크성인 2023.01.25 13:12
    @구라이브라
    사실 그게 개소리 인지 아닌지 조차 니 임의적 기준일 뿐이지 바로 그런 면이 "천상계인 내 말을 들어"임 하지만 정작 본인은 몰라 ㅋㅋ;
  • ?
    구라이브라 2023.01.25 13:14
    @나메크성인
    선생님도 천상계 계신듯 합니다. 새겨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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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메크성인 2023.01.25 13:15
    @구라이브라
    아닙니다 사실 미천한 것이 스스로 캥겨서 그랬습니다 살펴들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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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라이브라 2023.01.25 13:24
    @나메크성인
    예 미천한 저도 살펴들어가겠습니다.
  • ?
    구라이브라 2023.01.25 12:28
    @멘보샤
    본인 말에 모순이 있는지나 생각먼저 하고 하세요.

    서민 주거 복지보장이랑
    전세가와 매매가 상승이 어떻게 양립할 수있는 명제인지요 ㅎㅎ
  • ?
    멘보샤 2023.01.25 12:37
    @구라이브라
    글을 좀 제대로 읽고 이해한 다음 답글을 다세요.
    '시기상 전세가와 매매가 상승에 일조'라고 썼잖아요. 지난 2년간 부동산 상승은 코로나 대응에서 실시한 통화량 상승이 근본원인이에요. 임대차3법이 없었어도 무조건 오를 집값이었다고요. 다만, 가만 있어도 100정도 오를 집값이 하필 임대차3법 때문에 더 120, 130정도 더 올랐다는거죠. 그래서 '시기상'인 거예요.
    하지만 임대차3법의 내용은 근본적으로 대부분 서민인 임차인의 주거복지에 기여하고 선진국에 비해 한참 모자란 서민 주거 복지를 조금이나만 개선한 법이에요. 만약 임대차3법이 2년전이 아니라 지금 입법되었다면 전세가 상승을 전혀 일으키지 않아서 더 좋았겠죠. 지금은 집주인들이 전세보증금 이자를 대신 내주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니까요.
    물론 임대차3법은 어차피 진보정부나 입법하는 법인데, 언론에서는 무지성으로 개같이 까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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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라이브라 2023.01.25 12:44
    @멘보샤
    대의가 옳다 하더라도,
    세부 항목부터 문제가 많은 법이 임대차 3법입니다.

    소급적용, 적용대상도 한정적,

    그리고 논리상 말이 안되는게 120 130을 올려놓은게 문제에요.
    서민 주거복지가 그 법외에는 방법이 없었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100오를 상황에서 120 130을 올려놓고 주거복지라니 말이되나요?

    러우 전쟁으로 원자재값 올라서 전기세 가스값 올랐다는 윤석열의 되도않는 개소리도 그럼
    어쩔수 없다는 식으로 넘어가줍니까?

    이미 집값이 그렇게 오른상태에서 신규세입자와 신규매수자는 어케 집을 구합니까?

    전정부의 부동산이
    임대차3법만의 문제인가요?
    전정부의 다른 모든 부분들을 잘했다고 생각해도 부동산 정책은 실드를 못치고,
    그 부동산 하나때문에 국짐한테 다시 정권이 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당장 정책입안자부터가 전세시장 교란을 준점을 인정했는데 뭘 실드를 치고 말고 할게 있습니까.

    그렇게 잘안다는 양반이
    2013년부터 부동산으로 돈버는 시대가 끝났다고 하는군요.

    님 지지정당의실책을 무지성으로 까서 화났는진 몰겠는데 시작부터 저따구로 말하는거는 좀 고치세요
  • profile
    비밀의집 2023.01.25 13:42
    @구라이브라
    다른곳가서 놀지ㅋㅋㅋ
    이건 뭐라고 메모해야될지 고민되네
  • ?
    구라이브라 2023.01.25 14:10
    @비밀의집
    와 무섭다 오들오들
  • profile
    나이트로드 2023.01.25 15:12
    @구라이브라
    구라야 적당히해라. 너 여서 손가락 뇌가출 댓글 달아서 득될게 뭐있다고 그러냐. 정신 빨리차리고 갱생해라 갱생 이좌샤
  • ?
    구라이브라 2023.01.25 15:22
    @나이트로드
    갱생 선구자 나이트로드님
    비법좀.

    아직 못하셨나요?
  • profile
    나이트로드 2023.01.25 18:02
    @구라이브라
    난 구라도 정신차려서 대구를 빛낸 싸나이가 되길 빌어본다.
  • ?
    ULAArL 2023.01.25 17:46
    @구라이브라
    저도 이 부분은 구라 이브라님 쪽 의견에 더 동의하게 되네요. 부동산은 계속된 저금리와 코로나로 인한 급격한 유동성 팽장으로 필연적으로 거품이 생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다만, 그 부동산 거품을 어설픈 단계식 규제(무려 20번이 넘는 부동산대책)로 이곳저곳으로 퍼뜨리고, 게다가 수도권에 양질의 주택 공급을 약 10년간 제한한 덕분에 100 정도만 올라야할 것이 140, 150이 오르게 되었죠.(재건축, 재개발이 부동산 투기의 또다른 수단이라고 하기엔 너무 과하게 막은게 아닌가...) 거기에 마지막 정점을 찍은게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기망과 임대차 3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추진한 정책 가지고 일부 국민들 뒤통수를 친 주택임대사업자 정책, 그리고 임대차3법은 순기능 하나만 보고 "정부는 잘못 없고 집 가진 놈들이 부동산거품의 주범이다"라는 식의 갈라치기와 뒤통수치기를 시전하면서 완전히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었습니다.
  • ?
    ULAArL 2023.01.25 18:31
    @구라이브라
    이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는 재임기간동안 나름 잘해왔던 다른 부분의 공마저 다 잊게 만드는 최악의 정책운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3법이 서민 주거안정화를 위한 필수적인 정책인 것처럼 떠들어댔지만(실제로 일부 기여했음) 본질은 자기들 시간벌기용(2년 연장 권리)이었다는 것도 꼴보기 싫고요. 게다가 지금같은 급락시장에서는 더이상 필요없는 법이 되었죠. 지금 같은 금액으로 2년 전세계약 연장 권리를 쓰고 싶은 사람은? 차라리 집주인이겠죠.(집주인에게도 2년연장 권리 줬었으면 인정) 결론적으로 이명박 때부터 꾸준히 낮았었던(혹은 폭락했었던) 부동산시장 살려보고자 수요나 공급 측면에서 필연적으로 오를 수 밖에 없는 부동산 환경을 만들어놓고, 너무 급등하니 그 의무(귀책)를 다시 시장(집주인) 책임으로만 전가시키고 국민들 편가르기 한, 마녀사냥식의 전 정부의 부동산젓책 운영방식을 정말 혐오합니다(임대차3법의 취지와 효과 그 자체는....솔직히 좋다,나쁘다 평가 못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 윤 정부 지지하지 않습니다. 공정한 사회 운운하면서 하는 거 보면 하나하나 별로에요. 그럼에도 이재명 후보를 못 뽑은 것은 오로지 전 정부의 신뢰성 없고, 편가르기식 부동산 정책을 또 할까봐서였습니다(지금은 약간 후회합니다)
  • ?
    AZ 2023.01.25 11:56
    어쩌겠음? 머저리들이 많은데
  • ?
    SSAM 2023.01.25 12:04
    @AZ
    그냥
    정치 나부랭이 잡담으로
    끝나면 좋은데

    문제는
    다같이 뒤짐

    해결방법은
    전국민 비리 통찰력
    교육
  • ?
    AZ 2023.01.25 12:29
    @SSAM
    철저한 역사교육부터가
    먼저가 아닐까 싶음
    제정신 박혔으면 이런일 안나죠
  • ?
    아이라이 2023.01.25 12:26
    부동산으로 경기부양을 했던 국가들은 하나의 예외없이 거품붕괴라는 댓가를 치러왔다. 결국 부채와 비용의 증가로 귀결되며 대공황이나 잃어버린 30년 ,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리고 지금의 중국부동산까지.
  • ?
    얌냠이 2023.01.25 13:45
    코로나 전부터 부동산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가속도는 코로나 이후 심해졌었던거 같구요
  • ?
    내 생각과 거의 일치하는군
    이 나라 좀 먹는 세력의 대표주자가 몇가지 있는데(언론, 재벌, 검사, 사이비, 스파이들과 그들에게 세뇌당한 모리배들)
    가장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가장 썩어빠진 집단은
    위에 나열한 예시들과 결탁한 관료들과 정치집단들이라고 생각함
    언론 사이비 스파이들은 그저 겉으로 드러난 민낯일 뿐
    더닝-크루거 효과까지 이어지면서 아주 환장의 콜라보를 이루는 놈들
  • ?
    lllllll 2023.01.26 03:22
    우리나라 부동산 ㅈㄴ 무서운게
    한국 가계 부채가 gdp대비 세계 1위임
    저게 한국만의 전세제도로 남의돈 빌려서 투자한거 빠진거임
    합치면 부동산 부채 그냥 독보적임
    그런데 우리나라 출산율보면... 언젠간 붕괴 될듯
  • ?
    alpah 2023.01.26 10:35
    글쎄요.
    일본 보면 답 나올듯.
    교수님 말씀대로 부동산 버블이나 혹은 붕괴를 조장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어느 정도는 방어해줄수 밖에 없습니다.
    일본이 지금 이상황에서도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는 이유가 결국 부동산 때문이니까요.
    그것도 수십년 동안 말이죠.
    일본이나 한국같이 부동산 자산이 대부분의 자산을 차지하는 구조에서는 부동산은 결국 지켜줄수 밖에 없어요.
    그게 표니까요.
    물론 시일이 상당히 지나고 물리적으로 지지가 힘들정도의 국가 재정에 문제가 온다면 손을 놓겠지만.
    적어도 꽤 오랜시간 아마도 30년 이상(혹시 모를 통일 등의 외부 요인이 있다면 훨씬더 장기) 지금의 부동산 자산의 규모는 어느정도 유지될수밖에 없을겁니다.
    그리고 학습효과라는게 있어요.
    지난 100년간 부동산은 우상향했지요.
    약간의 부침이 있더라도 상승한다는게 기본 전제가 되어 버렸어요.
    정치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진보 정권이 들어섰을때 마다 부동산은 폭등했습니다. 이건 팩트니까요.
    항간에서는 이미 기득권을 차지해서 해먹을대로 해먹은 보수는 부동산을 폭등시킬 필요가 없는데,
    아직 덜 먹은 진보는 논공도 해야되고 해서 상승을 유도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주 근거 없지는 않을듯합니다만.
    아무튼 나라에 돈이 없는게 아니고 도둑놈이 많다는 허모씨의 말이 생각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영끌 어쩌고 꼴 좋다 어쩌고 하는데..
    결국 이번 폭등기에 먹고 나온놈이거나 자산이 대폭 늘어난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아무리 내려로 자산이 늘어난 사람들이 많다는거에요.
    그리고 자산을 부동산으로 보유한 사람들은 여전히 많고 이해 관계에 따라 다르지만 국민의 절반이상이 그 부동산 보유한 사람들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 일수밖에 없습니다.(부친이 집가지고 있으면 무주택 자녀도 무작정 폭락을 외칠수 없으니까요.)
    즉, 정치나 경제정책도 부동산을 보호하는 쪽으로 흐를수밖에 없다는거에요.
    결국 표를 누가 더 주느냐니까요...
  • ?
    @alpah
    뭐 의도를 했건 안했건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진보정권 때 부의 변동이 있었다는 것은 팩트네요
    보호의 시각이 아니라 큰 변화가 있었다는 건 '진보'라는 이름에는 걸맞군요.
    결과론이 아닌 과정의 공정과 상식 차원에서 본다면, 님의 말씀에 대부분 동의 못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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