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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an 2023.02.06 14:31
    아니 저번 밀턴 프리드먼 자료도 그렇고 철지난 1980년대 통화주의 학파들 내용이 계속 올라오네요. 시장 만능의 신자유주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몰락했는데 이젠 하다하다 최저임금을 공격하는 자료도 올라오네요. 잘 걸러서 보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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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무새 2023.02.06 14:25
    최저임금 폐지하면 신규로 사람을 뽑을까? 월급만 깔꺼같은데
    그리고 요즘같은시대에 최저임금 폐지한다고 매장에 키오스크 치우고 사람을 뽑을까? 사람뽑는거보다 전기세가 더 싼데?
    21세기에는 안맞는 똥같은 소리임
    특히 천민자본주의시스템으로 돌아가는 대한민국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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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듀커스 2023.02.06 14:51
    저딴식으로 생각한 이론중에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게 "낙수이론"이죠.
    당시 몇몇 커뮤에서 낙수이론 까면 빨갱이 취급당했는데
    또 이딴 내용이 돌고돌아 10년이 지나 또 보게 되다니 좀 불쾌하네요.....
  • profile
    니코프 2023.02.06 14:03
    울나라 현실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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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무새 2023.02.06 14:25
    최저임금 폐지하면 신규로 사람을 뽑을까? 월급만 깔꺼같은데
    그리고 요즘같은시대에 최저임금 폐지한다고 매장에 키오스크 치우고 사람을 뽑을까? 사람뽑는거보다 전기세가 더 싼데?
    21세기에는 안맞는 똥같은 소리임
    특히 천민자본주의시스템으로 돌아가는 대한민국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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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an 2023.02.06 14:31
    아니 저번 밀턴 프리드먼 자료도 그렇고 철지난 1980년대 통화주의 학파들 내용이 계속 올라오네요. 시장 만능의 신자유주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몰락했는데 이젠 하다하다 최저임금을 공격하는 자료도 올라오네요. 잘 걸러서 보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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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도라치 2023.02.06 14:31
    뭣보다 고용 유동성 이랍시고 마구 자르고 마구 버릴 수 있는 나라에서나 통용되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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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다라마술사 2023.02.06 14:31
    기업 입장에서 쓴 느낌인데
    최저임금의 보호를 받지못하는 노동자는 신안군 염전노동자처럼 부려질 수도 있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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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라이브라 2023.02.06 14:39
    @가나다라마술사
    그런 사람들이 최저임금제도가 있다고 안부려먹나요.
    계약서를 안쓰고 또는 계약 외의 노동은
    최저임금제와 상관 없이 일어납니다.

    당장 현행 한국에서도 신안 염전 노동이 일어나잖아요.
    최저임금제 있는데요.

    그런건 다른 법과 규제가 적용되야할 이야기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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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듀커스 2023.02.06 14:49
    @구라이브라
    결론은 신안 염전 운영자들은 최저임금을 안줘서 잡혀갔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없다면 그사람들은 안잡혀가고 계속 저임금으로 사람 부리겠죠.

    최저임금의 보호를 못받는다는 말은 극저임금으로 사람을 부리더라도 처벌을 못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나마 최소한의 보호도 못받는다는 소리고 전태일님이 분신까지 하시면서 싸운 이유가 그것입니다.
    별도가 아니고 같이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안쓰고 또는 계약 외의 노동은" 이라고 하신부분은 노동청에 신고하면 처벌 받게 할수 있고 이때도 최저임금도 안준걸로 고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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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라이브라 2023.02.06 14:55
    @마듀커스
    임금 착취 체불은
    최저임금제가 없더라도 다른 법으로 처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최저임금제가 있으니 그거에 따라 처벌한 것이고요.

    말씀하신 전태일 열사가 싸워서 얻어낸건.
    근로기준 법이지요,

    노동자를 혹사시키지 말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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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듀커스 2023.02.06 15:21
    @구라이브라
    그러니까요
    님 말맞다나 최저임금이 없으면 걍 일시키고 100원만 주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 아래 최저임금도 포함되는뎁쇼.....
    노동자를 혹사 시키지 말라는 거에 임금문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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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라이브라 2023.02.06 16:00
    @마듀커스
    100원을 받고 누가 일해요
    납치 감금해서요? 그럼 납치 감금으로 처벌하면 된다가 골자죠

    최저임금에 대한 경제적 복지적 정치적 입장과 실제현상에따른 최저임금의 실시 여부와

    극단적으로는 납치 감금 협박 에서부터 임금체불과 악덕사업주의 각종 부당 행위를 막는 요소로서의 최저임금제를
    실시하자는 다른 이야기 아닌가요?

    전 최저임금을 반대한적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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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듀커스 2023.02.06 16:16
    @구라이브라
    그럼 누가 "계약서를 안쓰고 또는 계약 외의 노동" 하나요?????

    최저임금이라도 안정해져 있으면 100원을 주고 일시켜도 노동자가 그걸 받으면 넘어갈 여지가 생기는걸 모르시나?
    다시 말하지만 노동자를 혹사시키지 말라는 법에는 정당한 임금을 주라는 항목도 포함됩니다
    그런 점에서 다른법으로 처벌이 된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또한 적용 된다는 건데 그게 아니라고 못박으신거 아님?

    그리고 여기는 대한좆국으로 포괄적 임금제 실시할때 기업들이 뭔 짓을 했는지 보시면 최저임금 폐지시 생길 폐단들이 머리속에 자동 재생 되고 모두 연결된 사항인데 그걸 궂이 따로 때시는거 보면 사업주실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조금만 더 나가면 "악덕"이 될수있으니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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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라이브라 2023.02.06 16:46
    @마듀커스
    사람참....
    언어영역 9등급 운운하시던 분이...

    왜 뭔 논쟁거리가 생겼을때
    반대 하면 그쪽으로 몰아가는지..
    사형제 반대하면 다 살인범들인가요:;

    님과 여기서 많은 교류를 한건 아니지만
    몇몇 게시글에서 다른 사람들과 논쟁하던 모습 기억합니다.
    님의 개인사라 더 말할건 아니지만,
    님의 개인사를 가지고 매국노 운운하던 사람들과 뭐가 달라요.

    심지어 전 반대하는것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저임금을 폐지하자고 한적도 없어요

    제가 상관 없으니 폐지 해도 된다고 했습니까 뭘 어쨌습니까.

    신안 염전노예 같은건
    노동법과 인신매매, 납치 등으로 처벌이 가능한 사한인데
    최저임금 유무랑 뭔상관이냐일 뿐인데

    이게 왜 제가 사업주니 악덕이니 까지 나오는지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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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듀커스 2023.02.06 17:06
    @구라이브라
    뭔 개소리여????
    언어영역 9등급이 뭐임?????(9등급이 젤 높은거임????)
    난 불수능 세대라 등급제는 알지도 못하는데 초장부터 딴소리 하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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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보샤 2023.02.06 14:40
    팩트) 저건 어디까지나 교과서 수준의 이론적 모델에 불과하며 실제로 미국에서 진행된 실증 연구 중에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감소를 야기했다는 유의미한 결과를 찾아낸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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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듀커스 2023.02.06 14:51
    저딴식으로 생각한 이론중에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게 "낙수이론"이죠.
    당시 몇몇 커뮤에서 낙수이론 까면 빨갱이 취급당했는데
    또 이딴 내용이 돌고돌아 10년이 지나 또 보게 되다니 좀 불쾌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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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얗게불태웠어 2023.02.06 15:01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높다면 위에 기술된 문제가 실제로 발생할수 있겠지만
    최저임금이란 노동의 댓가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것이 목적이고
    원래 전문기술이 없이 단순노동력만을 제공했을때도 받을수 있는 임금이어야겠지
    현재 한국의 최저임금이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다소 의견이 다를수는 있겠지만
    최저임금제 자체가 필요없다고 해버리는건 터무니없는 소리
  • profile
    니코프 2023.02.06 15:03
    적정최저임금이 0원이라는 데는 반대하지만 과도한 최저임금이 위와같은 부작용을 불러오는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걸요. 같은 값이면 당연히 경력직을 채용하려는건 사장 입장에선 상식임.

    추가로 울나라는 주휴수당까지 있어서 1사람만 쓰면 될걸 주15시간 이하로 2,3명 쪼개서 쓰게되니 일하는 사람은 일하는 사람대로 하루에 두세군데씩 옮겨가며 일해야하고 사장은 사장대로 교육과 관리를 두세배씩 해야하니 아무도 행복하지 못한 제도가 되어버렸지만 고칠 생각은 여야 아무도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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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규 2023.02.06 15:08
    차라리 국가가 최저임금을 정함으로서 복지의 일부를 기업에게 전가시킨다는 말이 더 타당하겠다 시발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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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anziler 2023.02.06 15:15
    이거보고 고개 끄덕이는 머리 가벼운 사람들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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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듀커스 2023.02.06 15:22
    @Moanziler
    저 위에 한분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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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brand 2023.02.06 16:26
    고양이(고용주)가 쥐(노동자) 생각해주는 소리 같네. 최저임금이 있어서 생기는 부작용보다, 최저임금이 없을 때의 불이익이 크다. 최저임금은 있어야 하고, 최저임금이 가질 수 있는 부작용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개선해가야 한다. 최저임금을 없애야 한다는 사람은 최저임금으로 한 달을 살아갈 필요가 없는 사람이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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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hann 2023.02.06 16:36
    글과 현실은 다르다. 현실은 최저임금이 없더라도 기업은 어떻게든 돈이 덜드는 방향을 취할것이다. 장사꾼은 이윤을 보고 장사하는 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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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진국수 2023.02.06 16:53
    앞으로 정책이나 기업으로 보자면,
    1. 올라간 최저임금은 사실상 내려오기 힘들거고
    2. 기업에서 훈련비용이 올라가기 힘들거고
    3. 즉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우선할거고
    4. 올라간 노동강도가 내려가기 힘들거고

    무엇때문이었냐 따지는건 토론이나 논리에 필요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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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ctionary 2023.02.06 17:30

    언제적 자유주의 경제학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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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휴 2023.02.06 21:57
    꾸르 얘네들도 좌파 흉내내지만 그냥 무지성으로 여기저기 퍼와서 올리는게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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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랏 2023.02.07 01:29
    ㅋㅋㅋㅋ 최저임금 없애버리면 회사와 공장은 이때다!! 하고 임금 동결하고 개같이 부려먹을걸~

    돈 아깝다고 에어콘 설치보다 구급차 부르는 회사랑

    회사에서 과로로 목숨을 잃어도 손절치는 회사가 현재의 대기업들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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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 2023.02.07 19:10
    난 용역업체 운영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주자면, 최저임금은 필요하다고 봄.
    안그러면 최저임금 노동자의 급여는 정말 더디게 올라가는 곳이 많을거임. 빈인빈부익부를 가속화 한달까?
    그러나 일자리 감소가 일어나는건 현실임.
    (참고로 용역업체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올라야 좋음. 수익이 보통 0.5%~1%인데 퍼센트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올라야 매출과 수익이 올라감)

    아파트 경비원을 많이 운영하는데 아파트는 늘어나는데 국내 전체 경비원 인원수는 계속 줄고있는데
    이게 급격히 줄어든 때가 최저임금 상승한 때임.
    입주민조차 관리비가 비싸다고 뭐라 하니까 관리비의 대부분인 인건비 부분을 줄이는거임.
    요즘은 입출차 출입구에 경비초소 잘 없고, 다 LPR 주차차단기로 바꿈.
    경비원 급여를 안올릴려고 아파트 단지는 경비원 휴게시간을 계속 늘리고 있음.

    본인들 아파트 단지 가서 확인해 보면 눈에 보일껄.
    오래전과 비교해보면 인원도 줄고, 휴게시간을 늘려서 급여도 많이 안늘림.

    우리가 아무리 최저임금이 좋다고 해도 취약계층부터 일자리를 잃는건 현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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