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견인 + 차량 압수 + 업무방해 고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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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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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로 아직은 참교육은 아니죠. 제대로 인실ㅈ 가는걸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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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자이즈그런 생각이 있으면 애초에 저런짓을 안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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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로 아직은 참교육은 아니죠. 제대로 인실ㅈ 가는걸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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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화재라도 나면 어쩌려고 길을막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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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자이즈그런 생각이 있으면 애초에 저런짓을 안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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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라 법규 적용이 안된다는걸 바꿔야 근본 해결이 될 것 같은데
해당법규가 어떻게 되어 있길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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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uumm적용이 안된 법규는 형법 185조 교통방해의 죄
- 죄의 대상이 육로 수로 같은 도로여서 사유지 적용 불가
이번에 적용한 죄는 형법 314조 업무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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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대가리사실 교통방해죄를 경찰이 제일 신나게 적용시킨 건 80년대 이래 도심 가두집회였죠... 보도 연석 내려오기만 하면 바로 수갑채우거나 사람이 여럿이면 그냥 닭장차에 몰아서 집어넣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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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끄고 차를 찢어버려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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