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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운전자는 전치 12주 부상입음

 

고등법원 : 노란불에 안 멈추고 진입한 건 잘못 없다
대법원 : 차량은 멈췄어야 했다

 

 

 

오토바이는 신호를 안 받나..

  • ?
    찌찌뿡ㅋ 2024.05.15 16:58
    @후욱
    오토바이가 신호위반이잖아~~~~
  • ?
    지나가던이 2024.05.15 18:53
    @KiBongE.
  • ?
    KiBongE. 2024.05.15 17:52
    @후욱
    노란불은 차량기준이고 오토바이는 노란불이건 노란불 할애비건
    오토바이쪽 신호는 적색 정지신호 입니다
    어느 신호도 한쪽 신호가 노란불 일때 반대편 신호가 주행 신호로
    바뀌는 신호는 없어요
    차량의 주행 영상을 보면 횡단보도를 지날쯤 노란불로 바뀌고
    속도는 대략 40~50정도로 보이는데 보통 진출입로 속도는
    40km 급커브로 이루어진 진출로는30km 속도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데 시속 30km일때 15미터 50km일때 32미터
    필요 하다고 교통공단에서 말하는데 그건 실험일경우
    즉 내가 정지를 인지한후 멈추는 거리를 측정한거고
    실제 운전 에서는 인지후 브레이크를 밟기 까지는 실험보다 더
    걸리므로 위에서 말한 제동거리 보다 더 필요 하겠죠
    그리고 영상에서는 오토바이가 보이는 시점이 차량이 횡단보도를
    지날쯤 보이지만 실제 운전자는 사고나기 직전에 오토바이가
    보였을 겁니다 이건 인간과 카메라간 시야각이 다르기 때문이고
    같은 위치에서면 카메라에 보이는 각 더 넓기 때문이고
    저런 상황에서 운전자는 보통 신호를 먼저 보고 진행방향을
    두번째로 볼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지 하는데 더 늦을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1,2차 판결에서 오토바이의 과실을 잡은반면
    3심에서는 운전자의 과실을 잡았는데
    이건 판사가 빡대가리 거나 아니면 학교 다닐때 과학시간에 졸아서관성의 법칙을 모르거가 시속 100km에서도 정지하는데
    1초도 안걸리고 제동거리도 1미터도 안걸리는
    초하이퍼 차를 가졌거가 셋중 한나에요
  • ?
    후욱 2024.05.15 16:49
    오토바이가 젤 문제.
    하지민 시야 확보도 잘 안되는 곳에서 노란불 진입은 좀...
  • ?
    찌찌뿡ㅋ 2024.05.15 16:58
    @후욱
    오토바이가 신호위반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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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욱 2024.05.15 17:00
    @찌찌뿡ㅋ
    오토바이가 신호 위반은 맞죠.
    자신의 진행방향 교통상황이 예측이 안 되는데 조바심에 노란불에 진입... 잘못하면 사망입니다.
  • ?
    KiBongE. 2024.05.15 17:52
    @후욱
    노란불은 차량기준이고 오토바이는 노란불이건 노란불 할애비건
    오토바이쪽 신호는 적색 정지신호 입니다
    어느 신호도 한쪽 신호가 노란불 일때 반대편 신호가 주행 신호로
    바뀌는 신호는 없어요
    차량의 주행 영상을 보면 횡단보도를 지날쯤 노란불로 바뀌고
    속도는 대략 40~50정도로 보이는데 보통 진출입로 속도는
    40km 급커브로 이루어진 진출로는30km 속도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데 시속 30km일때 15미터 50km일때 32미터
    필요 하다고 교통공단에서 말하는데 그건 실험일경우
    즉 내가 정지를 인지한후 멈추는 거리를 측정한거고
    실제 운전 에서는 인지후 브레이크를 밟기 까지는 실험보다 더
    걸리므로 위에서 말한 제동거리 보다 더 필요 하겠죠
    그리고 영상에서는 오토바이가 보이는 시점이 차량이 횡단보도를
    지날쯤 보이지만 실제 운전자는 사고나기 직전에 오토바이가
    보였을 겁니다 이건 인간과 카메라간 시야각이 다르기 때문이고
    같은 위치에서면 카메라에 보이는 각 더 넓기 때문이고
    저런 상황에서 운전자는 보통 신호를 먼저 보고 진행방향을
    두번째로 볼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지 하는데 더 늦을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1,2차 판결에서 오토바이의 과실을 잡은반면
    3심에서는 운전자의 과실을 잡았는데
    이건 판사가 빡대가리 거나 아니면 학교 다닐때 과학시간에 졸아서관성의 법칙을 모르거가 시속 100km에서도 정지하는데
    1초도 안걸리고 제동거리도 1미터도 안걸리는
    초하이퍼 차를 가졌거가 셋중 한나에요
  • ?
    지나가던이 2024.05.15 18:53
    @KiBongE.
    판사 판례 찾아보시면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아실거에요... ㅋㅋㅋ
    다른 판례 한번 보세요
  • ?
    가조비 2024.05.15 19:41
    @지나가던이
    생긴것도 ㅂㅅ같이 생겼는데 판결도 ㅂㅅ이네요..
  • ?
    지나가던이 2024.05.15 18:53
    @KiBongE.
  • ?
    은여우 2024.05.15 19:56
    @지나가던이
    그 유명한 삥땅 처벌 그새끼였구만
  • ?
    KiBongE. 2024.05.15 19:58
    @지나가던이
    네 저도 저 븅1딱인거 보고 쓴거에요
  • ?
    쇼생크림탈출 2024.05.16 10:04
    대법원 판사가 논란이 좀 많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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