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생이 분석한 우리나라 형량이 약한 이유

전과 40범 이런 놈들이 넘쳐나는데 재범율이 낮다는건 공감이 안됨. 거기다 84만원 답례받은 판사는 무죄고 버스기사가 800원 회사돈으로 커피다셨다고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하는 코에걸면 코걸이 목에 걸면 목걸이식판결이 넘쳐나는데 어처구니가 없음. 힘없으면 그런 사례없다고 뭉계거나 안좋은 과거판례 따라야한다며 구제가없음. 힘있으면 그전 사례가있든 없든 다 무시하고 걍 무혐의임 혹은 가벼운 처벌.

계획과 우발 둘의 차이를 봐야하는데 그냥 퉁 치네
계획은 자비없어야지
특히 사기와 경제사범은 무조건 계획이지
근데 우리는 뭐한다?
서울대면 뭐하고 분석이 제대로 안되는데

미국은 다인종 문화 + 넓은 땅 덩어리에서 오는 감당 안되는 치안 비용과 총기로 인한 치안 공백지대가 생기는 특수성이 너무 많고..

치안 공백지대가 적고 문화도 비슷한 동북아와 비교해야 맞을 듯함.

Cctv 깔려 검거율 높여도 형량이 낮은 사기죄가 끊임 없는 걸 보면 형량 문제도 분명 있어보임.

걍 각설하고 죄값만큼만 처벌혀..

서울대생이 어쩌고.. 시리즈들은 하나같이 병신같음.

그래서 한국은 사기치기 좋은 나라가 되었더라조.

그래서 장모 가석방

논리에 모순이 있네

- 형량이 높은 미국, 그러니까 영미법계 국가들의 범죄율이 높아서 형량이 높은 건 안좋다
이런 논린데
- 반대 예시인 형량이 낮은 북유럽 국가들 얘기를 하면서 의외로 범죄율이 썩 낮지는 않은데
범죄율은 형량의 영향만 받는 게 아니라 인구밀도나 치안정책 등의 영향도 받기 때문이라고
자기 논리의 근거를 부수는 얘기를 하네

앞뒤가 안 맞음
같은 범죄율이라는 근거를 자기 입맛에 맞게 멋대로 해석하네
미국이 범죄율이 높은 걸 근거로 형량이 높은 걸 비판하면서
북유럽 국가들이 범죄율이 그렇게 낮지 않은 이유는
형량과 상관없이 인구밀도나 치안정책 때문이라고 하고

특히, 마지막에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는 일본 이야기를 하느라 바빠서
필요한 걸 안 가르친다는 식으로 얘길 하는 걸 보고 느낀건데
이 글 쓴 서울대생이라는 사람은
1. 독일법계를 옹호하는데 이건 독일의 영향을 받은 일본의 방식이고
그 일본의 영향을 받은 우리 법 시스템인데 즉, 일본의 영향을 좋게 생각하는 거고
2.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의 일본 이야기는 독립운동 얘기일텐데
역사에서 독립 운동을 많이 다루는 걸 비판하는 시각인건데

이걸 각각 따로따로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묶어서 보니까
뭔가 좀 친일파의 냄새가 나는데
글에서 본인의 감정을 별로 드러내지 않고 객관적인 척 계속 쓰다가
막판에 근현대사에서 일본 이야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나오는 걸 보면
독립 운동 교육을 싫어하는 사람이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비판받는 우리 법체계를 옹호한다
어쩌면, 글쓴이는 좀 친일본 사상을 가진 사람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

촉법이 정상인가? 응보도없고 특별예방도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