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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해야만 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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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 밀란MutohKeiji 2024.05.24 18:04
    아파트서 안전하게 산다고?
    ->순살 시공 눈 감아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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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 2024.05.24 19:09
    규제철폐를 외치지만 지금 정부도 말만인게 사고발생시 말단 공무원에
    책임 떠넘기기는 더 심해짐. 이러면 규제 개선이 안됨. 실무진이 엄청 보수적으로 해석하고 보수적으로 움직임.
    자신에게 불똥튈까봐.
    지하차도 침수도 지자체가 예산없다고 국가에 예산지원 요청했다가 알아서하라고
    팽당해서 차단시설 설치 계획 지연되었다가 사고 터졌고, 말단 공무원에 책임전가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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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 밀란MutohKeiji 2024.05.24 18:04
    아파트서 안전하게 산다고?
    ->순살 시공 눈 감아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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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메크성인 2024.05.24 18:10
    ?? 반복개그- 자유경제, 규제철폐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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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 2024.05.24 19:09
    규제철폐를 외치지만 지금 정부도 말만인게 사고발생시 말단 공무원에
    책임 떠넘기기는 더 심해짐. 이러면 규제 개선이 안됨. 실무진이 엄청 보수적으로 해석하고 보수적으로 움직임.
    자신에게 불똥튈까봐.
    지하차도 침수도 지자체가 예산없다고 국가에 예산지원 요청했다가 알아서하라고
    팽당해서 차단시설 설치 계획 지연되었다가 사고 터졌고, 말단 공무원에 책임전가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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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얌냠이 2024.05.25 03:17
    @선물
    말단에 근속 진급만 시켜도 되는 일반직들한테
    온갖 지저분하고 힘든일 짬처리 시켜버리죠ㅋㅋ
    그러고는 뭔가 위에서 지시 내려오면 실질적인건 안하고
    쓸데없는 자기네들 면피용 서류 업무만 늘려버림.

    왜 조선이 망했는지 알거 같더라구요.
    책상에서만 노는 사람들이 실무진 무시하며 실리보단
    자기네들 자리 실속만 챙기니 쳐망한건데 딱 그 모양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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