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살아남은 민희진

그쵸 탄원서나 여론이 그러니 법원도 손즐어줬다기 보단 혐의는 있으나 증거 없음. 그러니 이제 니들끼리 알아서 해 이걸 겁니다. 결국엔 하이브가 원하는데로 갈거에요. 누가 세종이 이긴것처럼 생각하는데 김앤장이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이정도도 예상못했을까요.ㅎ 다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모의 모색은 쉽게 말하면 의도를 갖고 있었다 뿐이지 혐의가 있다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겠다고 떠든다고 살인죄나 살인미수죄로 처벌할수없다는 말입니다. 이게 혐의가 있는데 증거가 없다입니까? 행위가 말뿐인 상황에 죄를 적용할수없다 입니다. 그런 말이 하이브에게 배신하는 행위로 비춰질수있으나 배임이란 범죄로 볼수없다입니다.
그리고 예상을 하고 못하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본 가처분으로 임기를 강제로 끊어낼수없으니 민희진이 받고자 한 임기충족에 따른 보상금은 보존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더욱이 가처분이라는 빠른 판단에서도 혐의가 안보일 지경이면 사실상 민희진 승입니다. 김앤장이 뭔 생각이 있겠어요. 말로는 대통령도 패버릴수있지만 지인끼리 그런 이야기 나눈다고 범죄가 되나요? 민희진이 언론플레이를 했나요? 하이브가 까내리니 대응한것에 불과한 상황이죠. 법리적 다툼은 때로는 상식과 다르게 그냥 일단 지르고 보는 경향도 많습니다. 방시혁이 상식에 기반한 행동을 했다고 시장이 평가했다면 시가총액을 조단위로 날려먹은 결과로 귀결됐겠나요? 시장평가만으로 이미 방시혁이 진 게임입니다.

혐의라는 것 자체가 범죄를 저질렀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의미 합니다. 저렇게 모의를 했으면 범죄를 저질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증거가 없을 뿐이죠. 혐의가 있다는 말 자체가 틀렸다고 보긴 어렵지 않을까요?

혐의가 있다: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혐의란, 미래에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범죄를 이 사람이 저질렀을 가능성입니다.

여기서 가름님이 오해하신 것 같은데, 혐의가 있으려면 먼저 범죄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법원은 범죄사실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혐의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배임예비죄 모의죄라는 죄 자체가 없음

살인미수는 칼을들고 사람찌르기 직전 정도는 되야 미수인데

민희진으로 따지면 아 쟤 죽이고싶다

이정도 말한걸로는 안되고 심지어 칼도 안산걸로 판결 받ㅇ뭘 어케하는지

님. 이진호한테 선동당하신 겁니다.
배임죄. 배임미수죄. 다 있습니다.
용어만 살짝씩 바꿔서 그런거 없다라고 선동하는데, 법 체계가 그정도로 허술하지 않아요.

카톡 내용이 실현 가능한 내용이였으면 배임미수에 해당됩니다. 정황만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실현 가능성이 0%인 사담이 맞기 때문에 배임이라 볼수 없다고 판결 난겁니다.

이진호는 민희진 존나 까든데요?

법조인들이 민희진 배임이 어렵다고 주장한 이유가 있어요.

민희진은 하이브의 직원이나 주요주주가 아니라,
복잡하지만 하이브의 자회사인 어도어의 주요주주이고 임원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브와 다툼을 하건 어쨌건,

어도어 가치를 유지하려하고, 어도어가  승승장구해서 돈을 잘벌면
어도어를 껍데기로 만든적이 없는것이고 배임일 수가 없는것이죠.

글을 오해하신듯. 밑에 이신님 글 답변에 추가해서 썼습니다.

네 님 말이 다 맞음. 뭐이렇게 과민반응을 하시는지 모르겠네 ㅋㅋ

가르치는거 좋아하는게ㅡ한국인 특징인데 토종한국인이라 그럼 ㅋㅋ

??: 다들 그런 상상 해보잖아요?

많이 착각하고 오해하는게

민희진 상황은

애초에 통수를 못침

다른 자회사 협력업체들도 통수칠수 없음

실행전에 발각이라 할게 없음

자꾸 계획을 저지른거 아니냐? 하니까 배임은 미수나 예비죄도 없다 라고 반박한거고

애초에 성립조차 되질않음

민희진이 배임 아니라던 애들 : 현직 법조인들(실명깐)

민희진 배임이라던 애들 : 뻑가 가세연 윤서인

위에도 썼지만. 배임죄. 배임미수죄. 다 있습니다. 법 체계가 그정도로 허술하지 않아요.
카톡 내용이 실현 가능한 내용이였으면 배임미수에 해당됩니다. 정황만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실현 가능성이 0%인 사담이 맞기 때문에 배임이라 볼수 없다고 판결 난겁니다.
정정해드리면.
배임미수죄는 없다라고 주장하는 건 이진호와 뻑가 측입니다.
배임미수 기각난 판례를 비틀어서 선동하고 있는 겁니다.
판례 찾아보면 행위의 정도가 어느정도 심각한지 법원에서 다 판단 합니다. 배임미수를 부정하는게 아니고 행위의 정도를 따져봐서 판결하는 겁니다.
비유를 좀 해드리면요.
"내가 저새끼를 칼로 찔러 죽일꺼야" 살인미수에 해당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저새끼한테 벼락을 떨어트려 죽게 만들꺼야" 살인미수라 보기 어렵습니다.

예비죄가 없는게 맞죠. 말씀하신대로 미수 등은 판례로 존재하고,

민희진측 승소한 변호사가 처음부터 이길 가능성 90%라고 밝히며 이야기한 내용으로
예비죄가 없고, 배임이 애초에 성립 안된다고 하여 배임은 애초에 성립이 되기 힘들다고 하죠.

그리고 카톡 내용도 재판에서 다봤지만 가처분에선 일단 손들어줬고,

민사가 먼저끝났는데 형사에서 이걸 인용할진 모르겠지만,

정배가 애초에 배임은 인정받기 힘들다였으니 인용될거라고 민희진 빠들은 희망회로 돌리면 되겠죠.

이진호 빽가는 애초에 민희진 존나 까떤사람들인데 어떤논리로 민희진을 옹호하는 논리가 나온건지 모르겠네요.
배임미수 없으니 민희진 죄 아니다? 라고 옹호할거 같지 안흥ㄴ데

누구 편드는게 아니라. 상황 설명한겁니다.
민희진이 희망회로 돌린건 맞아요. 빠져나오기 위해 노력한게 맞죠.
근데 그 내용을 봤을 때 얼토당토 않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위에 썼던 비유처럼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저새끼한테 벼락을 떨어트려 죽게 만들꺼야" 정도로 허황된 계획이였단 말이라는 겁니다.

배임미수죄는 없다. 배임예비죄는 없다. 표현 방식으로 선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짚어 드립니다.
없다라는 표현으로 죄 자체를 물을 수 없다! 심사할수 없다!라고 해석해서 선동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법원에서 주장하면 법원이 심사해줍니다.
배임 예비죄는 없다라는 표현은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심사해 봤는데 민희진이 배임행위를 한적이 없다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왜 없냐. 계획자체가 허무맹랑한 사담수준이고.
하이브측 주장과 달리 실제 투자유치를 한 계획실행행위자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방시혁이 일 크게 키운겁니다;; 조용히 처리했어야 했습니다.
대기업이 한사람 때문에 무너질 위기에 처해서 언론에 공개한다니요.. 말도 안됩니다;;

음..
참고로 법용어로 구성요건적 효력 이란게 있거든요.
민사법원 행정법원이 서로 달라도
다른 국가기관은 서로를 존중해줘야 해요.
그래서 민사 형사 결과는 거의 같을 거라고 봐도 될듯요.

ㅋㅋㅋ

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