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신도 배임아니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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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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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치사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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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상으로는 어쩔수없는부분이니까 됐고, 판단해야하는부분에서 조사나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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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치사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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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상으로는 어쩔수없는부분이니까 됐고, 판단해야하는부분에서 조사나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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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감자징역 3년이하면 집유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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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의도는 당연히 없었겠지
근데 그렇다고 이걸 솜방망이 처벌하면 군대 안가겠다고 예시로 쓰면됨
가서 내가 죽어도 저놈은 집유 아니냐
군대 망할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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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살인죄의 구성요건 미해당인 죄를 살인죄로 기소하면 아예 "무죄"가 떠버림. 왜? 살인죄가 아닌데 살인죄로 기소했기 때문에. 현대 법치국가는 검사가 기소안한 죄목을 법원이 알아서 판단해주지 않음. 이거 되는데는 딱 한군데 있음. 김정은 명령대로 바로 조져주는 북한.
그래서 검사가 띨빡하거나, 혹은 아예 저런 방식을 악용해서 뒷돈먹고 무죄 만들어주는 경우도 정치권에선 많음
구분 좀 합시다. 솜방망이 처벌이냐 살인죄냐는 아예 다른 문제라고요. -
참으면 윤일병 못참으면 임병장
지시따르면 훈련병
이젠 지시 미이행 선택지 밖에 없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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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년이 내가 따라야 할 지휘관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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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힘들어 못하겠다고 하면 항명죄로 넣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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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살인죄로 처벌받을줄 알았어? 목숨의 가치가 다른데?
집행유예 이상은 기대안해 -
토트넘근본 2024.05.31 23:01
가족중에 복수하는 사람 없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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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트넘근본복수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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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나면 저런년 밑에서 굴려야 하는거 아닌가? 전쟁나면 방구석에 몰아 넣고 수류탄 하나 던지고 시작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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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이전에 같은 행위로 사망사고가 있으면 그것도 감안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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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일려는 의도가 있고
실행 시 상대가 죽을 거라는 걸 미리 알고 있던 게 아닌 이상엔
법리적으로 살인혐의 적용이 어려운 게 맞긴 함
답댓글
근데 그렇다고 이걸 솜방망이 처벌하면 군대 안가겠다고 예시로 쓰면됨
가서 내가 죽어도 저놈은 집유 아니냐
군대 망할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