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대다수 "중대장 살인혐의 어려워"

징역 3년이하면 집유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살인죄의 구성요건 미해당인 죄를 살인죄로 기소하면 아예 "무죄"가 떠버림. 왜? 살인죄가 아닌데 살인죄로 기소했기 때문에. 현대 법치국가는 검사가 기소안한 죄목을 법원이 알아서 판단해주지 않음. 이거 되는데는 딱 한군데 있음. 김정은 명령대로 바로 조져주는 북한.
그래서 검사가 띨빡하거나, 혹은 아예 저런 방식을 악용해서 뒷돈먹고 무죄 만들어주는 경우도 정치권에선 많음
구분 좀 합시다. 솜방망이 처벌이냐 살인죄냐는 아예 다른 문제라고요.

법적으로 저게 잘못된 행위지만 살인죄는 적용이 안되는거구요.
민희진건은 배신행위가 잘못된 행위는 맞지만 배임이 아니라는거잖아요.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말이죠.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 아주 무적의 논리 아닙니까?

아다르고 어다른게 아니라 그냥 다른거죠
배신은 하이브를 대상으로 한거고
배임은 자신의 회사(어도어)가 대상인건데
민씨가 어도어를 대상으로 손해를 끼친게 없으니까 배임이 아니라는데 뭐 문제가있음?

배신에 대한건 앞으로 주주간계약에 따라 하이브가 알아서 따져보고 대주주의 권리또한 행사하는거고 뭐가문제임?

그렇게 생각할수도 있죠
저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단식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을 꼬집어본거긴합니다.

군대 사건은 살인이 아닌 과실치사로 정리될 수순으로 보이구요. 이게 어떻게 법적책임이 없는거에요? 뭘 꼬집어요. 진짜 이상하네요. 민희진처럼 그냥 카톡으로 대화 주고 받고 주변에 썰 풀듯이 말한거로는 범죄가 아니니까 법적책임은 없다는 겁니다. 배신감을 느끼면 범죄고 법적 책임이 필요한가요? 법은 항상 최소한의 도덕이 기준입니다. 지금 본인 잣대는 방시혁 빙의수준같아요. 근데 방시혁은 1조를 날려먹은 트러블메이커입니다. 이런게 방시혁이 하이브에 배임을 했다고 보여질 수 있어요. 트러블을 만든 목적도 모르겠고 지향점도 모르겠고. 주식회사가 개인회사도 아닌데 사이비의 계시를 받은 수준으로 분탕질쳐서 지금 이 사달이 난거잖아요?

법적책임 없다고 한게 아닙니다.
살인죄 가혹행위죄 형량자체가 차이나죠.
법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듯이 법에 따라 죄가 없기도 하는거죠.
저는 군사건은 솜방망이고 하이브는 배임무죄로 판결될거라고 생각해요
전 이게 법의 한계라고도 생각하구요.
그리고 전 하이브가 착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배임재판은 돈문제이고 선악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대장이 사람이 죽을지 알고 그랬겠나요? 의사도 아니고 못해요. 중대장은 처벌을 받을겁니다. 다만 그게 살인죄에 버금가는건 인민재판식이에요. 예측이 안되는 구간이 있다고 군인이 소극적으로 대하게끔 가는것 또한 나라의 병폐가 될거고 그게 중대장을 살인죄로 기소하는 실익보다 크기때문에 인민재판으로 가선 안되는 겁니다. 또한 이런 측면에서 민희진 사건도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범주가 아니에요. 뉴진스 계약중도 해지조건이 5600억이랍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하이브가 뉴진스에 대한 중장기적 가치를 5천억 이상으로 보고있다는 해석입니다. 이런 가치를 창출한 사람을 말과 카톡으로 배임혐의를 뒤집어 씌우는게 상식인가요? 비상식 아닌가요? 처벌의 당위를 논하려면 상식이 기반되어야 할텐데 이를 보면 선악의 문제에서도 방시혁이 선넘은거에요. 민희진 천억이 아까웠다면 더 촘촘하게 따내야죠. 자기한테 수천억 가치를 만든 사람에게 자기가 직접관여한 보상안이 막상 아까우니까 이 꼴을 만든겁니다. 돈문제가 붉어져서 악인이나 할 법한 행위를 저지를게 하이브의 행태고요.

꼴랑 본인이 맘에 안드는 민희진이나 민희진 옹호자들한테 일침 놀이 할려고
이런 비극적인 이슈를 도구로 써먹는 건 좀 많이 후지네

전 느낌이 비슷하다고 생각한것 뿐입니다.

복수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