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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었으면 법관인사위원회에서 소집조차 안했을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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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침되려 모욕죄로 기소당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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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저렇게
멍청한 판결을 하면
내려오게 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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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었으면 법관인사위원회에서 소집조차 안했을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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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침되려 모욕죄로 기소당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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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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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게 선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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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저렇게
멍청한 판결을 하면
내려오게 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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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마님+법조계 재취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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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해임시킨거보고 다들 부러워하시는거같은데, 우리나라였으면 첨부터 판사가 저렇게 자의적으로 판결을 못할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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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사건에서 알수 있는 부분
1. 선진국도 저런 판결을 한다
2. 선진국도 저런 판사가 있다
3. 선진국도 저런 문화가 있다
4. 선진국은 부당하면 많은 사람들이 시위를 한다
5. 선진국은 시위를 하면 바뀐다
6. 선진국의 저런 문화가 자연스러운건 투쟁에 따른 역사와 전통이다..
7. 한국은 투쟁의 역사와 전통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 작지만 엄청난 차이를 느껴야 한발더 내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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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판정을 한사람을 끌어내릴 수 있다는게 좋네,, 우린 실현 불가인거같은데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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