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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8 00:25
대법원 "주황불 켜지면 무조건 멈춰야 한다" ... 유죄 판결
날아라호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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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지방법원 : 무죄
2심 고등법원 : 무죄
<황색신호가 들어와 정지를 했더라도 물리적 법칙에 의해 신호위반 운전자와의 충돌거리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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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2024.06.08 00:55
오석준 저분 버스기사 800원 횡령 판결내렸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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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잉여력
2024.06.08 01:25
@법인세법
이 인간 판결내린거보면 논란이 많이 생김
현실과 동떨어진 판결이 많음
어떻게 대법원장까지 올라갔는지 모르겠음 아니 이 나라의 수준을 보여주는걸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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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신
2024.06.08 00:51
저 판사놈 지가 당해봐야알지 도랏나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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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신
2024.06.08 00:51
저 판사놈 지가 당해봐야알지 도랏나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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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메크성인
2024.06.08 01:45
@키신
저 색기 앞에서 노란불에 풀브레이크 밟아버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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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2024.06.08 00:55
오석준 저분 버스기사 800원 횡령 판결내렸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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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잉여력
2024.06.08 01:25
@법인세법
이 인간 판결내린거보면 논란이 많이 생김
현실과 동떨어진 판결이 많음
어떻게 대법원장까지 올라갔는지 모르겠음 아니 이 나라의 수준을 보여주는걸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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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icyouth
2024.06.08 04:10
@법인세법
법은 존중해야 하겠지만 저딴 판결하는 법관 노동자놈을 높일 필요는 없다 생각합니다.
이름만 써도 충분.
판사라느 자리는, 친구없고 사회생활 안해본자가 암기공부만으로 오르면 안되는 자리라는 걸 반증 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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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쟤똥먹어
2024.06.08 10:37
@법인세법
판사 탄핵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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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ㅇ
2024.06.08 00:55
교통부터 AI판사 도입해야됨
자기도 하라고 하면 못할껄 늙어서 오늘내일 하는 노인네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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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로드
2024.06.08 15:03
@ㅈㅇ
노인네 통틀어가 돼니까. 그냥 콕찝어서 말해주세요. 진짜 어르신들도 많음. 요즘 잘못말하면 남녀나 세대 갈라치기로 돼니까요.
꾸르인들이라도 노력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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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스토텔레스
2024.06.08 00:56
황색신호 의미가 곧 신호가 변경되니 얼릉 통과하던가 정지 의미 아님? 언제부터 무조건 정차의미로 되었나? 운전자가 정지,진행 선택할수없다 대법원주장은 그에대한 사고책임은 국가라고 판결이라는건가? 그리고 더 확인해 봐야겠지만 오토바이 운전자 헬멧 미착용인데? 입법,사법,행정이 서로 견제가 아니라 다 같은 범죄자 양성 카르텔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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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르블린
2024.06.08 01:06
또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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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말피플
2024.06.08 01:16
에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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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nymity
2024.06.08 08:08
법원의 판결이 예측 가능하고 대다수 구성원들에게 공감을 받아야 하는 건데
판사 꼴리는대로 판결을 내리면
모가 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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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비
2024.06.08 09:00
오석준 저놈은 지가 운전 안하고 기사가 따로 있다보니 저런 개소리 하는듯. 노란불에 롤스로이스 박기를 기원한다 시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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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돌이10
2024.06.08 09:09
800원을 100원씩 커피먹은것을 횡령이라고 해고 판결이 정당하다면서 수십만원씩 향응받은건 무죄로 판결한 판사.
저런 판사들이 이 사회의 주류라는게 너무 서글픔..
저런새끼가 직접 사고를 당해서 죽어 아니 평생 병수발 받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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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이오
2024.06.08 14:44
노망났나.. 교차로 한가운데 정지하거나 급정거 때문에 사고나도 다 법이 커버해라 이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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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리분쇄기
2024.06.08 16:10
이제 우리는 저런 병신같은 판사에게는 믿고 거르게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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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비
2024.06.08 21:59
윤대갈이 저판새 임명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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