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초롱초롱빛나리' 살인범이 교도소에서 한 말

저도 심정적으로는 동감을 하지만 제도로만 보면 교화에 중점을 둔 형벌 제도가 사회 전반에 더 득이 되는 통계들이 있기 때문에 바뀌긴 힘들 것 같습니다.

교화고 나발이고 다 죽여버리면 재범은 없을것 같아요

게시판 조금 위쪽에 17년만에 무죄증명된 내용의 게시물이 있네요
..

징벌+교화여야지 나와서 또개짓할텐데

뭔 얘기 하고싶은진 알겠지만 "형법의 목적은 교화가 아닌 징벌의 목적이어야 한다." <- 이건 이미 19세기에 논파된 떡밥이라. 시간 있으시면 가로팔로의 혹형주의에 대해 한번 검색해보시기를.

21세기 형법이라면 교화와 징벌이 균형을 가지고 있어야하지만
현 대한민국 형법을 교화에 그 중심이 치우쳐진 상태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형법은 2000년대 이후 성범죄에 대해서만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고
20세기 말까지의 세계적 분위기를 따라 교화 중심의 형법 성격이 강하게 남은 상태입니다.

21세기 이후 시민들의 높아진 불안감과 안전요구 그리고 피해자 보호와 인권이 더욱 강조되면서
형법에 징벌적 성격이 강해지고 있는 추세로 보입니다.
대한민국은 아직 그 흐름을 따라가고 있지 못하니
저 같은 무식한 불순분자라도 징벌적 성격의 형법을 강조하고 떠들어야
조금이라도 사회가 변화하겠죠.

과거에 저명한 누군가에 의해 논파되었다고
그 이후 그 누구도 그 주제에 대해 왈가왈부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저명한 누군가(X) 현재도 기라성같은 누군가들(O)
사회학에서 크게 다루는 주제 중 하나가 징벌적 형벌이 진짜로 효용이 있냐인데 연구결과는 대부분 부정적입니다

대부분 부정적이나 일부분 긍정적인 연구도 있나보군요.

뭐 말꼬리잡기로 들어가자면.... "물 쳐다보면 기분좋지 않습니까?" 하던 4대강 앞잡이도 이화여대 교수였죠

canopus님이 저한테 먼저 말 거셨고
말꼬리도 먼저 잡으셨는데...
뭔가 좀 억울한 느낌이네요.

적어도 일부 공산주의 찌끄레기 국가(북한, 중국, 투르크메니스탄 등)를 제외한 전 세계에서 혹형주의가 왜 퇴출되었는지 commom sense도 없는 주장을 하셨으면 당연히 비판받아야지 아직까지도 잘했다고 박박 우깁니까그려... 이 뭐 북한애들이에요? 세상에 부럼없어라 주체사상 만세 하고 계시고 앉은 꼴이구만. 반 성 좀 하 세 요 우 기 지 말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