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란 쉽게말해, 발전소에 가까울 수록 사용자의 전기세를 유리하게 하겠다는 거임
발전소는 보통 지방에 있으므로 막대한 송배전 비용 및 사회문제 발생
아래 그림은 지역별 소비량과 발전량 그래프
전력 생산이 많은 지역은 한전대신에 지자체에서 직접 전력 공급을 할 수 있게 하려고함, 즉 가격이 훨씬 싸질 수도 있음
이로서 전력 생산이 많은 지역으로 데이터 센터나 기업들이 움직이길 기대한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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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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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공평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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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원 충남 땅값이 들썩이겠네
의외인 곳은 부산 충북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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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공평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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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상승한 가구의 전기 요금 총합 > 감소한 가구의 총합
한전의 전기료 수입 증가
려고 할 것 같은 의심이 강하게 드는
편법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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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맞다고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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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작에 했어야지 충남, 전라도 서해안에 화력 발전소 잔뜩 지어놓고 생산한 수많은 전력의 대다수는 수도권에서 다 끌어 쓰고 충남, 전라도는 대기오염 등 환경오염만 늘어나고 있음.
더욱이 수도권 밑으로 공장 짓게 유도하던 정책도 유야무야 되서 기업들
죄다 수도권으로 밀려드는 이 시점에 적절한 정책인 것 같음.
대한민국의 미래는 수도권 집중화의 분산에 달려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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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봐야겠지만 일단 취지는 나쁘지 않아 보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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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사용, 쓰레기 처리, 깨끗한 용수. 모두 지역내에서 처리하는 게 원칙이다. 만약 다른 지역에 의존한다면 그만큼의 댓가를 지불하는게 정의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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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법안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전 적자의 가장 큰 원인 민간 발전사들의담발전단가 담합 과같은 것들이 철폐되어야 근본적으로 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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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지 서울만을 위한 특혜들이었는데 잘됐군요
혐오시설이나 미관상 보기 안좋다든지
그런것들은 죄다 시골이라 비하하는 지방에만
철저하게 구축하더니 지방에 이런 이득이라도 줘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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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안잡히는 지금 시점에서 했다간 더 생지옥 될듯;;
경제 안정화 된 시점에서 서서히 하는게 맞을듯 한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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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이렇게만 보면 여론이 이렇구낭... 되게 긍정적이내ㅋ
난 이게 전기 부분 민영화로 봤는데.
전에 바뀐 법으로 민간 발전 사업자가 생겨서 대기업들이 발전 사업에 뛰어들었음.
그런데 이걸 전력거래소를 통해서 민간에는 한전만 전기를 팔 수 있어서
전기사업법에 따라 공영기업(한전)이 판매를 담당했었는데
이제 분산에너지법으로 민간이 발전해서 한전을 통하지않고 전기를 팔 길이 생긴거로 알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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