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벌금
강력한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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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벌금이 절대적인게 아니라 경범죄가 아닌 중범죄 혹은 타인의 재산이나 생명에 피해를 줄수 있는 범법 행위에 대한 벌금은
범죄자의 순자산의 50% 혹은 70% 이런식으로 하면 좋겠슴
예전에 노키아 부사장인가 임원이 과속이나 신호 위반으로 수억원의 벌금을 받았다는 기사를 본적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제발 생기면 좋겠다
수천만원 그래봐야 돈 좀 벌면 그정도 내는게 내고
감옥 안가는게 낫고 운전 하는게 편한데
자산의 10%가 벌금이면...ㅋㅋㅋ 음주 한방에 연예인은 벌금 300억 ㅋㅋㅋㅋ 이럼 누가 운전할까요?
연예인 지방 행사 문제로 고속도로 과속 벌금만 수천 낸다던데 과속 한방에 법인 이익잉여금의 10%가 세금이면 ㅋㅋㅋㅋㅋㅋ 절대 이렇게 안하지 않을까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