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 등을 상대로 낸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 유족 측에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76126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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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이의 인생의 값어치가 5천만원 밖에 안합니까????????? 예라이,, 퉷 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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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평등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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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이의 인생의 값어치가 5천만원 밖에 안합니까????????? 예라이,, 퉷 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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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평등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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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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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그것을 유리하게 이용하려는 자들을 위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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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에서도 1년 자격정지밖엨ㅋㅋㅋㅋ 지들도 어쩌다 그럴 경우가 생길지 모르니... 의사집단이나 변호사집단이나 검사집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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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이어도 모자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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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쪽 부모에게 그 이상 받고 5천만 뱉어내면 되니 이득이네
앞으로 1억받고 노쇼하는 사람 많아지겠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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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여부가 중요한게 아니구요. 판결문 일부 나온게 있는데 내용 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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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자격 정지에 5천만원 손해배상....시발 이게 나라냐??? 개족같은 거???
이제 뭐 굳이 비싼 변호사 옆에 둘 필요없이 상대 변호사 매수하면 그만이네 시발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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