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어리니 인생 생각해서.." '성폭행 무고' BJ 풀어준 판사

k-판사 쏘 스윗

미성년자도 아니고 성인이 어리다는건 또 뭔소린지
소년법도 여자는 족대로 해석하나

그놈의 집행유예.. 집행유예 좀 없애자

24살이 아직 어리다고 봐줄 나이냐..?? 그래도 사회경험도 해보고 성인으로써 살아볼만큼 산 나이인데..???
무고로 신고받은 피해자가 성범죄자로 판결 되었어도 초범이라고 감경해줬을거야??
누군가는 성범죄자가 될 뻔한 일을 이렇게 판결하면 그 피해자는 납득되겠냐고...

가해자 인생 생각해주는데
피해자 인생은 생각 안해줌.

아니 판사 미쳤나. 그 녹음본 없었으면 피해자는 인생 나락갈 판국이었는데. 이 나라에서 인생 나락가면 죽는거나 다름 없는데 시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엄철 이훈재 부장판사)는 18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재네들 이름으로 검색하니 아주 이력이 화려하네요.
강용석 무죄도 해줬네 ㅋ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이훈재 양지정 엄철 부장판사)는 18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에 1심과 같이 벌금 1천500만원을, 구매팀장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남양유업은 2018∼2022년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수입권을 보유한 업체들의 이름을 빌려 시가 180억원 상당의 네덜란드산 유기농 산양전지분유 235t을 무관세로 수입한 혐의다.

캬...

판사 지가 뭔데 어리다고 풀어줘?? 법대로 하라고!! 니 좇대로 하지 말고

24살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판새야 반했냐

했네....뭔지모르지만

와.. 미친놈이네 ㅋㅋㅋㅋㅋ
저딴 판사들이 있으니
나라가 이모양 이꼴이지 ㅋㅋㅋㅋ
지가 그렇게 당했어봐라

모든 판결에서 판사들이 똑같이 당해야함
그래야 판결이 저따구로 안나오지
꼭 당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