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도 한숨 쉰 강간 무고사건

상대방이 받았을 처벌만큼 무고죄를 처벌해야됨

실제로 주변인이 어떤 여성이 연하랑 바람피다가 남편한테 걸렸음. 그때 각서 쓰고 연하남 두들겨 맞고 떨어트려 놨는데
여자가 먼저 연하남에게 전화해서 다시 몰래 만나다 또 걸림.
그러자 여자가 '자기는 계속 피했는데 집요하게 자기를 스토킹했다. 나는 성폭행 당한거다' 라고 변명함.
남편은 그래서 연하남을 고소했는데

연하남이 통화내역, 통화녹음, 카톡내역, 모텔에서 다정하게 찍었던 사진등을 모두 증거자료처럼 수집해 놓고 있었음.
무혐의 되자 마자 무고죄로 고소했는데 여자는 징역 10월에 집유 2년인가 나옴.

진짜 뭔가 이상함. 무고를 했을 경우 피해자가 형을 살았을 만큼 그대로 때려야지

범죄당해서 신고 했는데 증거부족으로 무죄가 되었고 가해자는 신고자를 무고죄로 고소하면?
사람 CCTV없는곳에서 성추행하면 진술만이 증거인데 범죄소명이 가능할까?

지금 법이 개판인건 맞지만 무고죄 형량 늘리는건 또다른 역효과를 가져온다고. 생각 좀 하고 대안을 고민하면 좋겠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794867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이게 나라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