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배임 알고 까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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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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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지역특징 마다 차이 있음) 임금체불 대다수는 건설업에서 발생함(체감상 60ㅡ70프로?)
알만한 건설회사에서 임금체불건의 극소수임.
대신 빌라같은 건물 건설하는 회사 혹은 하청에서 많이 발생함.
특히 중간관리자(반장)이 일꾼들 돈 먹고 튀는 경우가 많음.
어떻게든 잡아와도 배째라식 많음. 송치해도 100건 중2ㅡ3건 정도가 형사처벌됨. 민사는 별도...
이건 행정부은 할만큼 했음. 입법,사법부 문제임 -
@아리스토텔레스도적넘의 색히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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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부심보 2024.07.05 20:11
@아리스토텔레스요새 드는 주관적 생각인데 사람들이 많이 욕하는 거에 비해서 노력하고 열심히 하려는 게 티가 안날 뿐 입법부도 나름 열심히 하는 사람 많은 거 같더라. 여당이든 야당이든 치열한 경쟁이 끊이지 않는 건 양쪽에서 소명의식을 갖고 일하는 사람이 없진 않은거 같다.
그런데 사법부 특히 대법원은 국민심판이 좀 필요한 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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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부심보아마 사법부, 대법원은 "우리가 국민들 위에 있다"는 특권의식이 있기 때문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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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스토텔레스물품대금 지연 조건으로 건축주에게 전세계약서를 받았는데 이것도 안된다. 거주의 목적이 아닌 계약서 작성이기에 형사처벌불가. 6천만원 안주려고 변호사끼고 이년가까이 안주고 버티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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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황국신민으로서 감내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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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배일때 일본과 경제규모 차를 생각하면 30배라고했는데 이제 54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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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든 잡아와도 배째라식 많음. 송치해도 100건 중2ㅡ3건 정도가 형사처벌됨. 민사는 별도...
이건 행정부은 할만큼 했음. 입법,사법부 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