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영상 속 내용은 서울대학교 교수 개인의 소견이며 서울대학교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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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의견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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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의견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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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EZ 2024.07.08 12:58
합무라비가자!
사기꾼들한테 원천징수 제대로 하든지ㅋ
아니면 사형시키든지ㅋ
그것도 아니면 손발 다 자르든지ㅋ
그것도 싫으면 피해자한테 노비로 주든지ㅋ
법치국가라면서 조선시대만도 못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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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동감은 감. 분명 전세 사기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적인 보호막에 구멍이 뚤려있기는 함. 하지만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도 계약을 할때 대충하는 경향이 있슴. 아직도 전세 계약 하면서 확정일자도 안받고 모르는 임차인이 태반이고, 그 집에 대한 부채 비율도 안보는 사람이 태반임. 심지어 계약서도 집주인하고 둘이서 작성하거나, 재계약이라면서 계약서 작성도 안하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슴. 아니 엄청 많음. 몇십 몇백만원 물건을 살때는 며칠을 고민하고 따져 보면서 전세 계약할때는 진짜 너무 태평하게 계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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