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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스저도 님의 주장이 심정적으로는 동의하는데.. 형벌제도가 범죄자의 교정과 사회로 복귀하는데 목적을 두기 때문에 본문과 같이 넷상 낙인이 찍혀버리면 복귀를 저해하는 소요로 작용하기 때문으로 이해되네요..
범죄자에 대한 인식이 일반 시민과 법에서 다루는 목적에서 온도차가 크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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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들에게 인권은 무슨인권
그런 미친놈들과 한 바운더리서 생활을 모르게 하고 있을까 걱정일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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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들에게 인권은 무슨인권
그런 미친놈들과 한 바운더리서 생활을 모르게 하고 있을까 걱정일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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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스저도 님의 주장이 심정적으로는 동의하는데.. 형벌제도가 범죄자의 교정과 사회로 복귀하는데 목적을 두기 때문에 본문과 같이 넷상 낙인이 찍혀버리면 복귀를 저해하는 소요로 작용하기 때문으로 이해되네요..
범죄자에 대한 인식이 일반 시민과 법에서 다루는 목적에서 온도차가 크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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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조비예 완전히 이해합니다 이론상의 법과 교정의 목적을요
법을 상위로 두고 최후의 보루가 아닌 가치로 지키는 사람들과 법의 허점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는 놈들과 구별하여 차라리 복귀가 불가능하도록 계층을 나누면 범죄자들이 줄지않을까하는 감정적 접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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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스그러개요. 님 말씀대로 교정 시설에서 교화 가능성 적부 심사 같은 제도를 만들어서 따로 관리하면 좋겠습니다. 가끔은 일부의 사회악때문에 비롯된 사회가 감당해야 할 몫이 너무 크게 느껴지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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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조비사실 어느 사회나 이론적 교화 vs 처벌적 격리 문제가 있죠. 빵에 처넣는다고 이놈이 교화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냥 '살고 나온다'고 생각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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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개인이라면 그럴 수도 있지만 사회엔 아직 연좌제가 남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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