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생이 분석한 우리나라 형량이 약한 이유

그 후 사형.

그게 텍사스잖아.
결과적으로 미국에서 가장 범죄가 많은 지역중 하나가 됐음.

ㅇㄱㄹㅇ

뭐 길게 써놓으시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응보주의로 범죄율이 치솟는다는 본문의 주장은 반박이 안 되는군요

저는 본문의 주장을 반박하려는 내용이 아니라, 법감정이 고조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한겁니다.

응보주의로 인한 범죄율 상승에 대해서는 이미 범죄학계이나 보호관찰학계에서 상관관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반박할 수 있는 실험이나 현상 등에 대한 논문이 새로 발표되지않는 이상 저 주장을 반박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저도 본문의 내용처럼 모두 사형시키거나 영원히 격리하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외교적 문제는 둘째치더라도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의 공정성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의 선정, 그리고 집행까지 한치의 오류없이 매번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는가? 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군사정권을 지나면서 폭력적이고 부당한 공권력의 남용을 보아온 세대들이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더욱 실현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봅니다.

ㅇㅇ
그리고 최소한 전관사기 라고 불러야 한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