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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억울한 옥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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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 여자라는것과 왜 단둘이 있냐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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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단 둘이 있긴 있었나보네
실제로 만난 적도 없는데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되어서 옥살이 한 경우도 있으니....증거재판주의는 개나 줘버린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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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추정했던 경찰 검사 판사 다 징계해야함
기소 해놓고 무죄가 나와도 무고가 나와도 아님말고가 되어선 안됨
피고 재산 없다고 민사 판결 상관없이 아무 처벌도 없는게 제일 좃같음
왜 선량한 사람이 나쁜놈과 사법시스템에 피해를 보고 살아야하나
단 한명의 억울한 자도 없도록 하겠다는게 지금 법 취지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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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하곤. ㅉㅉㅉ
단 둘이 있는게 죄냐?
그럼 니들은 수도원에서 살고 있냐?
..... 살고있는게 맞네... 미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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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굴한 사람이 더 이상 안 나올 수 없습니다.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나쁜 사람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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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해놓고 무죄가 나와도 무고가 나와도 아님말고가 되어선 안됨
피고 재산 없다고 민사 판결 상관없이 아무 처벌도 없는게 제일 좃같음
왜 선량한 사람이 나쁜놈과 사법시스템에 피해를 보고 살아야하나
단 한명의 억울한 자도 없도록 하겠다는게 지금 법 취지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