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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직 위기 처하자 '돌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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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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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도 일은 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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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도 일은 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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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 결말이 징역이 벌금으로 하향된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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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호오아뇨, 검찰에서 구형이 1년6개월이 떨어지니 발등에 불떨어진것처럼 난리쳤지만, 판결은 벌금 천오백이 나온겁니다.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아서 '적법하지 않은 체포'가 되면 체포자체가 위법이라 처벌할수가 없으니 그렇게 몰아가려고 한건데, 녹취록에 '봐달라' 라고 청탁성 발언을 하고 진술거부권(즉 미란다원칙)을 고지했으니 체포에는 문제가 없으며 벌금내라는겁니다. 물론 이제 자녀교육을 해야하니 직영형을 내린건 아니고 벌금형으로 양형사유를 밝힌거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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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감자공무원이 벌금 내면 짤리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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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짤리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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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징역때리지 저걸 벌금으로 봐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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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한국에서 음주운전이 사라지지 않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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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는 강력처벌해야지 본보기를 좀 보여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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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담하건데 음주운전 으로 판사 자식 죽이면 감형없이 징역 20년이상 때릴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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