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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ctionary 2024.09.28 23:38
    대통령 응원하던 산악인의 죽음, 정권 바뀌니 정부는 소송
    https://v.daum.net/v/20240608101830278

    1심에서 3,600만원 내라고 해서 내려고 했는데, 정부가 항소했다고 함.

    영사조력법 제19조(경비의 부담 등)
    ① 재외국민은 영사조력 과정에서 자신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국민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1. 사건ㆍ사고에 처한 재외국민이 본인의 무자력(無資力) 등으로 인하여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해외위난상황에 처한 재외국민이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할 수 있는 이동수단이 없어 국가가 이동수단을 투입하는 경우
  • ?
    거북이달린다 2024.09.28 22:49
    그러니까 조난당한 사람이 직접 정부에 요청해야 한다

    내가 이해한게 맞나?? 저 위급상황에 그렇게 하라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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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ctionary 2024.09.28 23:38
    대통령 응원하던 산악인의 죽음, 정권 바뀌니 정부는 소송
    https://v.daum.net/v/20240608101830278

    1심에서 3,600만원 내라고 해서 내려고 했는데, 정부가 항소했다고 함.

    영사조력법 제19조(경비의 부담 등)
    ① 재외국민은 영사조력 과정에서 자신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국민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1. 사건ㆍ사고에 처한 재외국민이 본인의 무자력(無資力) 등으로 인하여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해외위난상황에 처한 재외국민이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할 수 있는 이동수단이 없어 국가가 이동수단을 투입하는 경우
  • profile
    ELAN 2024.09.29 01:34
    궁금한게
    영화나 다큐 보면 산에 오르다가 낙오하는 사람이 자기 두고 가라고 하고
    멀쩡한 사람들은 낙오한사람 버리면서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데
    낙오할것 같은 사람이 나오면 바로 하산하면 되는거 아님??
  • ?
    swa 2024.09.29 07:32
    @ELAN
    그 낙오가 예측이 힘들죠.
    설맹, 눈사태로 부상, 고산증, 동상 등..

    심지어 고김홍빈 대장도 이미 산악중 동상으로 손가락이 모두 없는 상태로 14좌 등반했죠.
    히말 14좌는.. 사실 살아서 성공할 확률이 10퍼도 안될겁니다.
    그냥 산위에서 죽기로 각오하신 분들임..
  • ?
    선물 2024.09.30 12:49
    이러나 저러나 이상하게 보수당 집권하면 전라도 지역에는 이런일이 생기니
    전라도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기 어려움.
    속으로는 보수당이 또 광주지역 홀대 했다라는 생각을 안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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