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 죽이고 징역 3년

 

 

 

 

 

 

가해자 B를 찌른 피해자 A

 

검찰 구형 : 징역 장기 12년에 단기 6년

 

판사 선고 :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3년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장기,단기로 선고하는데

장기 5년에 단기 3년이라는건

감방생활 수형 태도에 따라 길게는 5년을 복역할 수도 있고, 짧게는 3년을 복역할 수도 있다는 말임

 

사람 죽였지만 3년 뒤에 출소 가능하다는 건

검찰의 구형에서 판사가 재량으로 감경해줄만한 건 전부 때려박았다고 보면됨

 

2심에서 좀 더 깍일 가능성도 있음 (취재가 시작되었으니 2심에서 심신미약 인정되길 기원함)

 

 

 

 

ps. 이사건에는 B와 함께 A군을 괴롭히며 옆에서 핸폰 카메라로 촬영하던 C가 있고

 

C군은 체포되어 특수폭행 등 혐의로 재판중인데 

만 19세가 넘어서 장기, 단기 구별 없이 성인범죄자로 취급

 

검찰은 C군에게 징역 9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상태이며 

오는 10월 17일 선고를 앞두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