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요약
1. 감청법은 딥페이크를 명분으로 국민을 합법 감시하려는 법안(북한.중국화)
2. 국민의 통신자유 헌법위반인 악법
3. 행정보고 절차도 무시가능 (일단 그냥 감시해버릴 수 있음)
결론)
영장->감청에서
감청->영장을 할 수 있음
3줄요약
1. 감청법은 딥페이크를 명분으로 국민을 합법 감시하려는 법안(북한.중국화)
2. 국민의 통신자유 헌법위반인 악법
3. 행정보고 절차도 무시가능 (일단 그냥 감시해버릴 수 있음)
결론)
영장->감청에서
감청->영장을 할 수 있음
추천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4/-1 | jpg | 조카와 티니핑 1 | 베라딘 | 2024.10.08 | 1842 |
5 | jpg | 외국인이 느끼는 한국감성 | 베라딘 | 2024.10.08 | 2708 |
5 | avi | 길거리에서 귓구멍에 이어폰 꼽고 다니는게 위험한 이유 7 | 베라딘 | 2024.10.08 | 2868 |
8 | jpg | 각국 미사일 사거리 범위 2 | 베라딘 | 2024.10.08 | 2890 |
11 | jpg | 2만2천원 보쌈 돌솥밥 8 | 베라딘 | 2024.10.08 | 2918 |
22 | avi | 마오쩌둥 아들도 좋아 죽는 '계란 볶음밥' 달인 6 | 베라딘 | 2024.10.08 | 3401 |
3 | jpg | 아파트 파격 할인 4 | 베라딘 | 2024.10.08 | 3495 |
-3 | jpg | 최근 서울 붕어빵 물가 2 | 베라딘 | 2024.10.08 | 2202 |
3/-2 | avi | 필리핀식 포켓몬 배틀 거미싸움 1 | 베라딘 | 2024.10.08 | 2667 |
5 | jpg | 한 공무원의 특이한 훈련 2 | 키레네 | 2024.10.08 | 2301 |
5 | jpg | 미국 대학생들이 공부할 때 먹는 각성제 실제 후기 8 | 키레네 | 2024.10.08 | 2840 |
5/-2 | avi | 남자들은 모르는 여고생 사물함 4 | 베라딘 | 2024.10.08 | 4194 |
12 | jpg | 알몸 변태남을 고소하는 노처녀 아줌마 3 | 키레네 | 2024.10.08 | 3257 |
2 | jpg | 알고보니 예명이었던 할리우드 스타들 | 키레네 | 2024.10.08 | 1909 |
3 | avi | 미국에서 배로 섬을 밀어내는 진풍경 1 | 키레네 | 2024.10.08 | 2553 |
2 | jpg | 이모가 고모보다 조카를 좋아할 확률이 더 높은 이유 7 | 키레네 | 2024.10.08 | 2152 |
7 | jpg | 한국에서 태어났다고 한국인 정체성 강요한 사건 6 | 키레네 | 2024.10.08 | 2144 |
10 | jpg | 얼굴 공개 후 독자들이 배신감 느꼈다는 미국 만화가 2 | 키레네 | 2024.10.08 | 2376 |
1 | jpg | 김 공장 취직했던 후기 썰 1 | 키레네 | 2024.10.08 | 1988 |
7 | avi | 헬스 접는다 9 | 베라딘 | 2024.10.08 | 5049 |
법률안 2203597
3.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인터넷[32]에 "편집물 등" 또는 그 복제물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웹사이트 운영자[33]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 제14조의2제2항)
4. 영리를 목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이거나, 해당 내용을 즉시 검열하지 못한 웹사이트 운영자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아닌 벌금형 없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안 제14조의2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