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논란중인 "감청법" 에 대해서 알아보자

법적 절차나 권리를 떠나서, 법 자체로는 아래 2항이 가장 문제 같은데? 경찰이 해야할 걸 운영자한테 떠넘기나? ㅋ

법률안 2203597

3.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인터넷[32]에 "편집물 등" 또는 그 복제물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웹사이트 운영자[33]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 제14조의2제2항)

4. 영리를 목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이거나, 해당 내용을 즉시 검열하지 못한 웹사이트 운영자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아닌 벌금형 없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안 제14조의2제3항)

아무나 잡아서 조지는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말인듯

중국 따라쟁이

이런 전개로 갈려고 그동안 그 난리를 친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