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요약
1. 감청법은 딥페이크를 명분으로 국민을 합법 감시하려는 법안(북한.중국화)
2. 국민의 통신자유 헌법위반인 악법
3. 행정보고 절차도 무시가능 (일단 그냥 감시해버릴 수 있음)
결론)
영장->감청에서
감청->영장을 할 수 있음
3줄요약
1. 감청법은 딥페이크를 명분으로 국민을 합법 감시하려는 법안(북한.중국화)
2. 국민의 통신자유 헌법위반인 악법
3. 행정보고 절차도 무시가능 (일단 그냥 감시해버릴 수 있음)
결론)
영장->감청에서
감청->영장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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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2203597
3.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인터넷[32]에 "편집물 등" 또는 그 복제물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웹사이트 운영자[33]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 제14조의2제2항)
4. 영리를 목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이거나, 해당 내용을 즉시 검열하지 못한 웹사이트 운영자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아닌 벌금형 없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안 제14조의2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