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1차 발표

그와중에 자한당 빼에에엑

순차적으로 발표한다고 들었는데.

잘못된 판결을 누가 판단할것이고 누가 제제를 할건데? 이런 위험한 발상을 할까봐 삼권분립을 그렇게 강조하는거다. 판사의 독립성을 건들면 다시 전두환처럼 가는거야.

그러니까 삼권분립이 잘되어있어야 하는데
잘되어 있는걸로 보이냐는거지

누구는 법에 나오는 형량데로 100%살고 나오고
누구는 법에 나오는 형량은 무슨 집유로 풀어주고

이게 반복되니까
사람들이 사법부에 신뢰를 잃어버릴수 밖에 없지

얼마전 이재용때를 봐
있는법 없는법 죄다 끄집어 내서 딱 집유 마춰주고 내보냈잔아?
이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야 해야하지만 사법부에서 집유로 넘겨버린이상 특별하게 이재용에게 불리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다시 이건으로 재판할일은 없어

이게 정상일까?

누구는 남의 물건 훔치다 잡히면 실형을 살아
ㅇㅋ 이건 당연한거야 도둑놈은 감옥에 가야지
누구는 남의 재산 털어갔는데 집유받고 잘 살아
이건 잘못된거잔아? 해당인물이 이전에 뭘하던 사람이든 어떤 위치에 있던 인물이든 처벌 받아야 한다면 처벌 받아야 정상적인 법치국가 아니냐?

연희동주민님이 쓴건 그런뜻인거 같다

신뢰도를 잃어버린 사법부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거 아니냐고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저보다 더 잘 써놓으셨네요

저도 그 건 생각하면서 쓴 글입니다.

누구는 버스기사하면서 3000원 횡령 때문에 짤리고

누구는 몇 백억에서 몇조되는 돈을 꿀꺽해도 집유..

아무리 권력의 차이라고 봐도 그걸 집행한 판사가 밉고 그런 판사가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는한

우리는 법앞에서 공평하게 판정 받을 수 없다는 생각에..

판결이 맘에 들지 않는다고 판사의 판결이 잘못되었고 판사에게 제제를 가해야 한다는 위험한 생각을 하면서 민주사회니 삼권분립이니를 주장하는 것이 정상인가? 판사기 자신에 대한 신뢰도나 외부의 압력에 좌지우지 되지않고 오로지 법리적 해석에 따른 판결을 해야 제대로된 삼권분립이 아닌가? 만약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주장을 할거면 법리적으로 어디가 잘못되었다고 주장을 하던지. 감성적인 판단으로 판사들을 평가하면서 삼권분립이 제대로 안되어 있다고 말하는건 어느 동네 개그인지...

나는 삼권분립이니 법리적 해석이니 이런거 잘 몰라.

법공부하고 싶어도 멍청해서 법대갈 수도 없고 대학도 먼나라 세상 얘기야..

그렇다고 아닥하고 있어야 하는건 아니지?

나를 비판하기 이전에 매수된거 처럼 보이는 판사들 얘기부터 하는게 맞지 않나?

그 잘난 삼권분립이라는게 국회에서 법관과 청와대 그리고 본인들에게 유리한 법을 제정하고 청와대는 자신들 입맛에 맞는 법관을 임명하고 법관들은 위사람 눈치보며 재벌들 입맛에 맞는 판결해주고 형량 때려주고..를 말하는거임..

삼권분립은 서로 잘 견제하라고 만들어놓은거지 자기들 이익에 부합하게 써먹으라고 만들어 놓은게 아니잖아?

그들의 막강한 권력을 서로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쓴다면 정말 뭣같은 일이 벌어지는건 나보다 잘 알것이고.

그들이 물론 다 잘못하는건 아님. 좋은 취지의 법제정과 행정을 하고 누가봐도 공평하게 보이는 법집행을 하기도 하지만 이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

나는 못하는것만 말하는거야.

거기서 사법부가 빠진 느낌이라는 거 뿐..

앞으로도 많이 좀 좋은 쪽으로 변하길 바라는 국민중 하나임..

한겨례가 조사해서 기사로 낸 자료를 보면 김앤장이나 청와대로 소위 '초빙'되어서 간 판사 대부분은 실제 재판에서 판결하지 않는 행정직 판사가 대부분이라고 나왔다.
그리고 예전에 알린에도 나왔던 자료인데 실제 형량은 좌지우지 하는건 판사보다는 검사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 검사가 매긴 최고 형량이 낮으면 아무리 큰 범죄라도 판사 재량껏 큰 형량을 줄 수 없다.
또한 판사는 재판에서 나오는 확실한 법적 증거를 가지고 판결을 하기 때문에 법을 잘알고 그러한 자료를 좀더 잘 준비하는 측이 유리할 수 밖에 없다. 어차피 신이 아닌 사람이 판결하는 구조에서는 많이 아는 넘이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게 되어 있지.
조그만 조사를 해봐도 판사들이 잘못된 판결을 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근거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몰랑을 시전하면서 단순히 느낌이 나쁘다고 판사를 비난하는 건 아니지.
잘못된 판결로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건 걱정하면서,
왜 잘못된 판단을 해서 판사들을 억울하게 하는 거야?
적어도 그 사람들은 자료를 검토하고 공부라도 하는데, 너는 아몰랑만 시전하고 있으니..... 어느쪽이 더 문제일까?

사법부내에도 감사기관이 있다. 만약 감사기관이 제대로 일을 못한다던가, 판사들이 대형로펌에 들어가거나 대기업에 들어가서 향후 그들의 이익을 위해 일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사법체계를 재정비 해야 겠지. 그렇다면 누가 움직여야 할까? 법으로 제지를 해야 하는데 그건 판사들의 몫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몫이다.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움직이는 건 판사가 아니라 국회의원이니. 물론 행정부에서 어느정도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입법체계를 거치지 않고 행정 명령으로 사법부를 좌지우지 한다는건 말이 많을테니 입법으로 해결하는 편이 가장 합당하다.
또한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원장, 대통령 직속인 감사원 등등 바뀌어야 하겠지 누가 바꿔? 국회에서 헌법개정으로 바꿔야 한다. 하지만 현재 국회의원들이 바꿀까?????
실제로 여기서 사람들이 판사를 비난하는 모든 사태의 원인은 국회에 있을것이다. 잘못된 불평등한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하니.
노동의 가치만큼 받을 수 있게 한다고 했으니 만약에 헌법이 바뀌게 되면 국회의원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될까? 그럴싸 하게 바꿔놓고 자기들 이익은 그대로 챙겨갈려나? 아니면 진짜 모든것을 내려놓을까? 헌법도 헌법이지만 국회의원 연금법도 폐지했으면 하는데 말이지.

내 댓글을 제대로 안 읽어 봤구만..

형이 주장하는게 틀렸다는게아님

판사만 비판하는게 아닌 판검사라고 위에 써놨고

국회가 잘 해야한다고도 써놨고

판사가 무턱대고 못한다고 아몰랑 시전한 적도 없고..

불공정해 보이는 사례를 적어놨잖아..

누가봐도 열불터지는 사건이야 ㅉㅉㅉ님이 써놓으셨고..

무턱대고 사법부를 비판하는게 아니잖아..

형 말대로 국회도 잘해야지.. 당연히..

근데 저들이 쿵짝하는걸 우려하는거 아니야..

전 정부 때 사법부 매수해서 진행한 건이 이재용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건 아녀?

특검 때도 판사들은 구속 안하고 시간만 보내고

국민연금공단은 5천억이상 손해보고

합병 승인해주고..

그걸 특검에서 지적하자 시간끌게 도와준게 누구야..

그리고 막말로 그 건에 대해 국회에서 한게 뭐야..

지적을 위한 지적을 하지마..

뭐가 아몰랑이야..

분명히 판검사란 단어를 한번 사용하기는 했지만 그 단어를 사용한 댓글에서 사법부(검사는 법무부)만 언급을 했었고, 두번째 댓글에서는 판사에 대한 원망만 있었기 때문에 과연 검사를 언급한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
그리고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건 관련해서 전 정부가 사법부를 매수했다고 하는데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인지? 앨리엇이 합병처리 금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한것 때문에? 아니면 주식매수청구 가격조정 소송때문에? 어느것도 결정적으로 사법부가 지원한거라고 보기 힘든 부분인데? 오히려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해서 삼성을 도와주도록 한거지. 사법부를 매수한건 아니지.
특검때도 사법부가 뭘로 시간 끄는걸 도왔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영장 기각가지고 시간 끄는걸 도왔다고 생각한다면 삼성측에서 영장심사 판사에게 청탁을 했다는 근거를 보여주던가 그것도 없이 삼성에 유리한 판단이므로 사법부가 삼성에 매수되었다고 한다면 그건 판타지 소설이지.
아니꼽꼬 드럽고 치사해도 현재 법체계에서는 '합법적'으로 삼성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적공방을 가져갈 수 있지만 그것이 판사들의 잘못은 아니지. 잘못된 법이 있다면 그것을 입법한 기관이 욕을 먹어야지 집행하는 사법부를 비난하는 건 방향설정을 잘못 한 것이다.
판사를 비난하려면 최소한 그러한 청탁을 받거나 뇌물을 받은 판사를 비난해야지 판결을 가지고 판사를 비난하는 것은 개인적인 울분을 삭히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공개적인 공간에서는 확실한 근거없이 비난하지는 말자.

응 알았어.

난 그냥 판사들이 판결하면 아닥하고 따라야하는 평범한, 한명의 시민이야.

한가지, 내가 사법부를 매수했다고 했나?

그렇게 보인다고 써놓은걸로 기억하는데..

그 둘은 엄연히 달라. 왜곡해서 매도하진마.


푸흡.. 웃어서 미안..

그저 댓글을 이기기 위한 주장을 한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에휴.. 이게 뭐야.. 새벽부터..

정말 모양새가 안좋네.

뭐가 찔리나? 그냥 지나가는 한명의 시민이 보고듣고를 느낀대로 적어본 것에 대해 죽자고 달려드네.

위에서 형이 언급한 내용들을 납득 못하는 국민들이 많고 그 건에 대해 판사들이 발표하는 내용이 납득하기 어렵다면 이현령비현령아니야?

응 잘 생각했어. 판사님이 판결한 내용에 아닥하고 있어줘.
본인은 근거를 가지고 판단하라는 말이 엿같다면서 거부하는데, 적어도 판사는 근거를 가지고 판결을 내리잖아?
아 마지막으로 "전 정부 때 사법부 매수해서 진행한 건이 이재용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건 아녀?" 라고 본인이 댓글로 적었으니, 말돌리진 말고.

ㅇㅇ 수고해

정말 이런 사람이 있구나..

누가 말하는 개돼지 근성을 갖고 사는 사람이..

신기하다.. 뭐, 그게 편하면 그러고 살아.

누구보고 아닥해라마라 하지 말고..


내가 덧글로 적었던 내용에 있네.. 말돌리는건 아니고, 수정할께. 매수한거처럼 어쩌고저쩌고.. 그게 그렇게 중요한지는 모르겠지만..


파넬란이라고? 기억할께..

내가 뭘 말하고자 하는지는 관심없고, 오직 말꼬리 잡고 늘어져서 댓글을 이기기 위한 댓글을 작성하는게 안쓰럽다.

나 정말 몸이 너무 안좋아서 말 길게는 못하는데, 행여라도 덧글에서 만나더라도 아는척하지마.

내가 사법부에 대한 생각이 잘못됐다면, 뭐가 옳은지를 말해주면 되지, 뭔 말꼬리 잡고 지적질이야.


한심하긴..

아니... 판사한테 제재를 가해야돼.그럴정도로 사법부가 개판임.삼성관련사건 판결만봐도 그렇잖아.그 판결해준판사들 나중에 판사은퇴후 삼성가서 꿀빨잖아.이런데 무슨 외부압력에 좌지우지니 그딴 소리를해. 이미 사법정의는 내팽게친지 오래구만.

판결이 잘못되어있는곳은 많지. 일단 국정농단사태 과정에서 이재용은 공범으로 연루됐었고 그로인해
국회 청문회 당시에 위증에관한 죄도 물어야하는게 마땅.
그리고 또 하나는 2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30억 이상의 뇌물 제공혐의에대해 인정하고도 이재용이를 석방했다는점이다.
그로 인해서 보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처럼 만약 재벌이 아닌 일반적인 시민의 입장에서 몇백개가 넘는 혐의에 관한 판결을 받았을때 형량이 가당하다 생각하는거야? 이게 진짜 개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