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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지난 3월 강원도 원주에 있는 주택가.

스무 살 최 모 씨는 입대를 앞둔 친구들과 어울리다 새벽 3시가 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2층 거실에 들어선 최 씨, 그런데 서랍장을 뒤지던 도둑을 발견했습니다.

가족들이 걱정된 최 씨는 격투 끝에 50대 도둑, 김 모 씨를 잡았고 경찰에 직접 신고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최 씨에게 맞은 도둑은 뇌를 다쳐 식물인간이 됐고 지금까지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흉기 없이 도주하려던 도둑을 과하게 폭행했다며 20대 최 씨를 기소했습니다.

특히 몸싸움할 때 휘두른 알루미늄 빨래 건조대를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씨는 놀란 상황에서 도둑을 제압하기 위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정별님, 최 씨측 국선 변호인]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도둑을 제압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보통이고, 빨래건조대는 무게나 재질을 볼 때 흉기나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 20대 최 씨에게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최 씨는 교도소에서 두 달 넘게 복역 중입니다.

20대 청년의 지나친 폭행이냐, 집에 들어온 절도범을 상대로 한 정당방위냐.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달 중순 내려질 2심 재판부의 결정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0594682&viewType=pc

  • ?
    2014.10.24 17:11
    집에 도둑이 들면 도둑과의 대면을 최대한 피하고
    도둑과 격리된 방이나 화장실 등에 숨어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체 어디서 맞서 싸우라고 가르침?
    거기다 패서 죽이기까지?
    체포, 판결, 집행까지 혼자 다 하셨네.
  • ?
    ㄴㄹㅁㅁㅎ 2014.10.24 17:48
    @ㅋ
    그럼 도대체 누가 재산을 지켜주고

    나아닌 다른 가족도 있을텐데 그사람들 목숨은 어떻게 하며

    그렇게 도망치도록 놔두면

    경찰은 당연히 못잡을테니

    다른가족들 보복당하는건 어쩔거임?


    완전 웃기는 발상인게

    얼마전에 윤일병사건이랑 다른게없음


    참으면 자기가 혹은 가족이 죽거나 자신의것을 잃게되고

    안참으면 자기가 감방가고 인생끝남


    그냥 착하게살다가 나는 나쁜짓언햐도

    다른 범죄자의 범죄대상이 된걸로만으로

    왜 피해자가 인생이 망해야함?
  • ?
    ㄷㄷㄷ 2014.10.24 17:42
    그럼 숨어있다가 돈 다 들고 가면 누가 보상해줌? 경찰이 다 해주나 기물파손한 것도 다? 그리고 가족들 다 집에 있는거 아니까 제일 건장한 본인이 확실히 제압해서 가족들을 보호해야겠다는 생각 당연히 할 수 있지 않나
  • ?
    ㅁㅁㄹㅁㅁㄹ 2014.10.24 17:44
    진짜 완전 미쳤네 ㅋㅋ

    도둑들어오면 훔쳐가도록 가만히 둬야하고

    내가 편히 살아야할집에 도둑이들면

    도둑이 훔쳐가기 쉽도록 그냥 가만히 둬야하네 ㅋㅋ

    도둑이나 강도가 내인권을 먼저침범해도

    이정도면 때려도 안쥭겠구나 정도를 다 계산하고 딱그정도만 때려야하고 ㅋㅋ

    그때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이 올때까지

    강도가 회복하면 다시 계산해서 딱 그정도만 때리고

    회복하면 또 그정도만 땨리고 ㅋㅋ


    시발무슨 요즘 집쥬인들은 전부 K-1선슈들이라서 좀맞아도 아무렇지도 않고 힘이넘치는줄 아나보네 ㅋㅋ

    도둑놈이나 강도보다 집주인이 무조건 강자로 보는거봐라 ㅋㅋ

    어떻게 이렇게 현실감각 없는 판결이 나올수가 있지

    만약에 집주인이 k-1선슈급이라서 저걸햤고 경찰이 잡아갔다 쳐도

    몇달이면 나올거고 또 보복 ㅋㅋㅋ

    계속반복 ㅋㅋ

    K-1선슈라도 항상 콘디션이 좋을수는 없으니

    패죽여서 범죄자가 되던지

    자기가 죽을때 까지 당하던지네 ㅋㅋ
  • ?
    ㅁㅁ 2014.10.24 18:06
    저런 법은 진짜 미국이 잘 만든거 같다.
    정당방위 해 줘야지!!!!
  • ?
    엣헴 2014.10.24 18:48
    뭔 정당방위를 인정해
    그럼 앞으로 도둑은 칼빵놔도 좋다는거냐?
    정당방위도 정도가 있지
    그냥 뼈한두개 뿌러트린거라면 모르겠지만 식물인간으로 만들었으면 당연한거지
    식물인간 뭔지 모르나?
    도둑은 인권없냐?
    문재인님도 우리 선원들을 잔인하게 난자한 패스카마호의 조선족 선원들을 변호하셨다
    모든 인권은 존중되어야지
    법원의 판결은 정당하다 정도가 있지 식물인간급 정당방위란 없음
  • ?
    ㅎㅎ 2014.10.24 19:46
    @엣헴
    지능형 안티네.
  • ?
    ㅇㄴㅁ 2014.10.24 19:03
    저 경찰 집 한번 털어보자 시발 어떡게하나
  • ?
    .... 2014.10.24 20:29
    @ㅇㄴㅁ
    이멍충이는 검찰이 기소했는데 경찰집을 왜털어..
  • ?
    ㅁㅇㄴㄹ 2014.10.24 19:18
    엣헴 같은 개 줮같은 소리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미 내 기본 권리가 침해 당하고,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무슨 범인 인권을 신경 쓰냐.
    기본적으로 국민이 가져야 할 권리인 안전의 권리가 침해 당한 상황이다. 상대가 위법 행위를 한 게 전제라고.
    그럴 경우에 상대를 제압함에 있어서 보통 시민들이 그 정도라는 것을 알겠냐?
    무슨 죄를 저지른 새끼를 손가락 질 할게 아니라,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개소리를 하고 있지?
    애초에 죄를 안 저지르면 될 문제다. 특히 도둑질이라는 것은 2차 범죄로 번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들은 범인의 탓인 거다.
    왜냐고? 안 저질렀으면 되는 거니까. 누가 저지르라고 시킨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무슨 집이 도둑질 하라고 유혹하는 것도 아니니까.

    도대체 시1발 인권을 왜 개 쓰레기 같은 새끼들한테 갖다 붙이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인간이 아닌 짓거리를 하면 그 순간 인권도 사라지는 거다.
  • ?
    ㅇㅇ 2014.10.24 19:29
    이거 솔직히 말도 안되는게 그런 상황에서 그 도둑이 강도로 변할지 누가 알며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 무슨 특수요원처럼 그 도둑 팔이나 다리만 부러뜨려 제압하거나 기절만 시키는게 가능한 사람이 얼마나 되나..? 저거 아마 집주인이 20대 여자였으면 바로 무죄 때렸을텐데 남자라 재수 없이 복역하는거지. 그 집주인이라고 뇌사까지 시키고 싶었겠어? 도둑 안전까지 생각하면서 내 물건 지키라는거임? 엿같네
  • ?
    ㅂㅂㅂ 2014.10.24 19:32
    이런 글에는 베충이 없냐? 대한민국 ㅈ나 쓰레기라고 하는데 반박없네
  • ?
    2014.10.24 20:11
    전국민 단 한명도 빠짐없이 교육시켜라
    어떤 상황에서 어떤 범위까지가 정당방위고
    예외는 무엇이고
    사용할 수 있는 도구는 뭐고 어느 것은 흉기로 분류되는지
    그리고 나서 법 적용시켜라
  • ?
    슷ㅇㅁㄹㅎ르시 2014.10.24 20:12
    저도 도둑을 옹호하고 개인의 정당방위는 법적으로 옹호돼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문제는 범인이 도망가는데도 따라가서폭행했다는 부분같아요. 법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미국에서도 집을 뛰쳐나가서 도망가는 범인을 따라가서 총으로 쏜 사람이 결국 살인죄로 잡혀간 사례가 있다고 들은거 같은데 도망가는 범인을 쫓아서 과잉방어를 했기 때문에 저런 판결을 내린거같아요
  • ?
    아우아우 2014.10.25 09:35
    @슷ㅇㅁㄹㅎ르시
    그럼 도둑이 도망가면 걍 놔둬야 되요?
    신고만 하고서 걍 가만히?

    그러다가 나중에 뉴스에 나올때는 주택가 단지를 32차례나 도둑질한 범인이 검거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요?
    32차례 도둑질하고서 쓴 돈은 죄다 탕진하거나 조금만 남아있겠죠.
    그런 뒤에 뉴스에 보여지는건 도둑질할때 사용한 도구나 목장갑이나 그런거나 보여줄듯.
  • ?
    ㅋㅋ 2014.10.24 20:14

    판사새키 무뇌새키 고시촌에서 법전만 쳐 보다가 현실감각을 상실했나?
    저런 상황에서 상대를 완전히 제압 안 하면 내가 당하게 되기 때문에 공격이 과도하게 들어가는 게 정상이고 그러다 보면
    상대가 심하게 다치는 경우가 부득이하게 발생하기 쉽지
    이게 무슨 스포츠 경기도 아니고 자기가 밀린다 싶으면 패배인정하고 끝인가?
    뼈가 부러져도 심지어 움직을 수만 있어도 흉기찾아 찌르는 게 보통인데,
    상대를 힘으로 제압하면 공격을 멈추라는 게 말이 쉽지 그게 현실적으로 타당한 얘기냐?
    미국 경찰이 범죄자들이 공격하면 왜 처음부터 급소를 쏘는데?
    어설프게 제압하면 자기가 까이니까 그렇지.

  • ?
    아우아우 2014.10.25 09:31
    도둑이 다른집에 들어가서 도둑질하다가 주인한테 들켰는데 가만히 놔두거나 도망치다가 주인이 다치거나 혹은 사망한 경우.
    주인의 가족들한테서 단체로 집단폭행 당해봐야 판사가 정신차릴려나?
    도둑이 뭘 가지고 있을지 사람 심리가 어찌 변할지 판사가 심리학자인가 신인가 어찌 알어.......

    주인vs도둑이 싸웠을때 도둑이 다쳤으면 과잉진압으로 주인이 징역이고,
    주인vs도둑이 싸웠을때 주인이 다쳤으면 도둑은 주거침범이랑 폭행죄로 징역이고.

    그럼 둘다 싸우지 말고 들킨 즉시 서로 합의하에 [내가 도둑이지만 들켰으므로 돈 가져가지 않고 다시 왔던길 그대로 나가겠습니다] 라고 해야하나?
    주인은 [내가 집주인인데 신고하지 않고 방어도 하지 않을테니 우리 서로 없던일로 합시다] 이래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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