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5575 추천 -12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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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바다 2018.07.20 12:09
    ㅉㅉ 강려크한 처벌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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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7.20 12:17
    ㅋㅋ밑에 5천만원..? 어휴......김생민 말고 제대로 미투된 사건이 대체 뭐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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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 2018.07.20 12:25
    무고죄 처벌 강화해도 된다.
    재계(호식이, 아시아나)
    정계(안희정)
    문화예술계(조민기, 조재현)
    에서 소위 권력 좀 있는 사람들이 알짤 없이 털리는 상황에서 억울하게 무고죄라고 성폭행범한테 역으로 뒤집어 쓸 가능성이 과연 있을까?

    마지막으로 가능성 있는게 군부대 밖에 없는데 군부대는 해결 방법이 딱하나 있다. 성군기 관련 국방부처에 여자 장성 하나 달아주면 된다. 어차피 여자 장교 간호 말고는 별 달아 줄때도 없는데 성군기 관련으로 여자 장성 하나 주는게 맞지 전투병과에 줄 이유가 없으니까

    결론은 무고죄 형량 늘리기는 잘 모르겠고 딱 하나는 반드시 추가해야됨. 무고죄 저지른 사람도 성폭행범과 동일하게 전자발찌 착용하고 신상공개 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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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ㄱ 2018.07.20 13:26
    @ㅇㅇ
    장군달기쉬운줄아네....
    비사관학교 출신은 치이고 치이다
    텃세에 달락말락하는데
    성군기로 장군을 달라니..
    지휘관의 의미를모르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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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 2018.07.20 15:29
    전에 여검사가 직접 나와서 저런식의 성관련 범죄 무고죄나오는비율이 60~이상이고 요즘 점점더 높아지는 추세라고 말했다.
    아님말고식으로 하는신고 무고죄처벌 강화좀 당한사람은 만천하에 공개해서 이미 쓰레기만들어서 이미지 조져놓고 저딴식의 사과글이나
    싸지르고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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