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X같은 한국법 그래서 사랑한다"

무혐의면 아예 기소를 안하는데 2심 3심 자체가 의미가없죠

먼가 세부적인 부분 설명이 있어야겠네요. 일단 저기 무혐의나 구속영장기각은 검찰이 아니라 경찰과 재판부가한겁니다. 검찰에서 승리와 유인석에게 구속영장청구했는데 구속영장 기각시킨거는 재판부 그리고 윤총경은 뇌물혐의 무혐의로 처리하고 직권남용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긴거 경찰들입니다. 즉 이제는 불구속상태인 승리와 유인석을 검찰이 수사해서 재판에 넘겨야하는거고 윤총경은 머 일단 직권남용혐의로만 검찰에서 수사가 되겠죠

애석하게도 우리 국민들은 그런 세부적인거에 관심 없어요. 이거 저거 알기엔 귀찮고 복잡하고.... 욕하다 말죠... 저도 그렇고요...

수사권 조정 국면이니 어떻게 서로 견제 하는지 보구 관심 가져야겠네요. 변할 구석이 있는지 말이죠...

아무리 시스템 잘 만들어놔두 아전인수격으로 판사들이 때려버리면 뭐.... 판례나 법리보다 판사들 맘대로 같아요

판사는 검사가 기소한 내용 말곤 암것두 못하기도 하고... 드럽게 꼬여있네요. 법원 검찰 경찰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