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현 일본과의 QnA(스왑)

응 박정희가 냠냠해서 고속도로 깔았지

여기서 중요한건 피해자분들은 돈이 아닌 일본에 잘못을 인정하는거임
일본은 거기서부터 인정안하고있고 과거 돈으로청산했다고 말하고있는게 문제임

박정희 ㄳㄲ는 맞지만 이번 일은 이거랑 상관없는거 아닌가? 이걸 빌미 삼는 일본쪽 논리 쓰이는 이런건 입에도 안담는게 좋을텐데...
알아야 할 정보지만 굳이 꺼낼 정보도 아닌거

애초에 일본 저 ㅈㄹ 할수있게 구실만들어준게 징용피해자 소송인데 왜 관련이 없음?? 감정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봤을때 저건 잘못된거임 일본 편들고 싶어서 이러는게 아니라 아닌걸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을뿐임

박정희가 제 주머니 채울라고 한 일이긴 한데 이번 징용피해자 대법원 판결은 개인청구권이기 때문에 박정희가 한일 하고 별개임.(이건 일본에서도 인정한 부분이지만 아베정권 들어서면서 말 바꾼거임)
빌미를 줬다는 생각도 일본쪽 논리에 어울려 주는거임. 그냥 일본이 시비 걸고 싶었고 어거지로 대법원 판결 걸고 넘어지는거지.
그것도 국제여론에서 밀리니까 북한에 밀반입했다. 라고 말 바꾼거고. 시비걸고 싶은 미친놈이 뭔들 핑계가 안될까?

그 개인 청구권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게 우리나라뿐임 국제법상에서도 박정희때 보상받은걸로 퉁쳐졌음
그리고 여담이지만 저거 않했어도 물론 구실만들어서 저 ㅈㄹ 했을꺼란건 동의함

저 개인청구권 정당하다고 일본법계 쪽에서도 나오는 말인데? 그리고 국제법상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
이건 국내법으로 국내에 있는 전범기업의 자산에 대한 개인청구권이기때문에 국제법까지 안가
나라와 나라간의 법적 분쟁때나 국제법이 나와야지. 그리고 라디오 뉴스 듣다가 전문가 라는 사람의 말을 들은건데
국제법에 정의는 없다. 국가 파워에서 밀리면 국제법이란 이름으로 편들어주는거라고.
우리 대법원이 국제법을 따를 필요도 없고. 이게 잘 못된거라면 일본이 국제여론에서 우위에 서야하는데
자꾸 밀리는 모습만 나오잖아?! 오히려 일본이 우리대법원의 판결을 정부차원에서 조정하라고 하는건 내정간섭이고
이게 오히려 국제법에 어긋나는거 아닐까?

잘못 알고 계시내요.
이건 개인과 개인간의 문제입니다.
님이 일본사람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그 사람이 돈을 안갚았어요. 그런데 나라간 협약 했다고
그 부채가 사라지는건 말이 안되죠.
개인이 강제징용으로 일본에 배상을 요청할 수 없어요.
그게 님이 알고 있는 이유지요. 박정희가 받은걸로
청구권이 소멸된거 맞아요.
그런데 이번 강제징용 노동자가 청구한건 임금이에요.
강제징용한걸 손배소한게 아니에요.
노동을 하고 사업주에게 임금을 떼인건
개인간의 문제인거지 국제법 운운할 부분이 아니에요.

내가 너 때리고 돈준다음에 만날때마다 때릴만해서 때렸다고 쪼다라면서 주변에 이야기하고 다니면
돈 줬으니 뭐라 하던 용서해줄수있고 괜찮냐?
보상한거랑 사과하는건 다른 관점에서 봐야지
독일은 지금도 나치 행동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는데 일본은?

그러니까 반성 않하는거 진짜 좃같고 기회 있을때마다 말바꾸는거 ㄱ ㅅ ㄲ들인데 그거랑은 별개라니까??
박정희가 국가대 국가로 배상을 받아버린 순간 우리나라 입장에선 정당성을 상실한거야
비슷한 상황에 독일은 저러는데 라고 비교를 할수가 없다고 !!! 위에도 말했지만 감정적인걸 배제해야한다니까??
법이 언제 감정따라가는거 봤어??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의 과거를 기억하는 국가들이 일본에게 바라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사실, 금전이나 일본의 굴욕이 아니야
해당 국가와, 해당 국가의 구성원들은, 일본이, 전체 일본의 다수가, 과거 자신들이 했던 폭거가 "잘못된 것"이며
"더이상 본인들도 하고 싶지 않은 일" 임을 인정하길 바라는거지
현재 일본에서 노리는게 보통 군대고 전쟁특수인것처럼 일본은 과거사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않고 있어
한마디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국들은 일본이 과거의 잘못을 다시 한번 일으킬거라 생각하는데서
나오는 공포와 혐오로 일본을 보고 있는거고 일본에서 과거사에 대해 반성하지않는 이상 주변국의 우려를 막을수없다고.
결국 이건 감정에서 나오는 일본에 대한 우려인데 감정을 빼고 보라는건 중국이 인구빼면 별거 아니다랑 같은 말이야

피해자인 우리나라 입장에선 그게 베스트지
근데 우리가 저렇게 바란다고 그렇게 할 착한 쪽바리 ㅅㄲ들이 아닌란건 지난 역사때부터 배워왔고 지금도 보고있고
일본 종특인진 모르겠는데 강한자에겐 간 쓸게 빼줄듯이 숙이고 만만하고 약한 대상은 어떻게든 벗겨 먹거나 밟으려고 하는 민족인지라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그냥 저 놈들은 안그럴 놈들이라고 포기하는것보다
뭐라도 하면서 안한다고 욕하는게 나을거같은데?
서울대 못간다고 포기하는것보다 계속 공부해서 인서울이라도 가야지
적어도 그렇게 했기에 날치기로 처리하긴했지만 위안부 합의라도 하려고 일본에서 신경쓰잖아
미리 지레짐작으로 포기했다면 일본에서 신경이나 썼을까?

근데 도대체 어쩌다가 내 의견이 포기한다까지 간거임???
나름 근현대사 공부하면서 과거의 과오를 반영했을때 저 소송은 대상이 잘못됐다
괜히 아베정권이랑 일본 극우세력 지랄 할수있는 빌미만 됐다 라는 취지인데???

우리가 바란다고 그렇게 할 쪽바리가 착한 쪽바리가 아니라매
바뀌도록 노력하는게 아니라 안바뀔놈들이라고 그냥 포기하는걸로밖에 안보인다.
그리고 소송거는 사람들도 일본한테 돈받는게 목적이 아니라
일본이 잘못했다고 사과하는게 목적이야.
소송 대상을 한국정부로 잡으라고 하는거부터가 니가 잘못 인식하는거다.
그 소송의 목적은 돈이 아니라 사과고 그냥 사과도 아니라 진심어린 사과야
돈먹고 땡치려고 했으면 진작 10억씩 받고 끝냈지

일본 정부도 아니고 일본 불법 징용 혐의에 민간 기업에 대한 소송의 목표가 사과라.. 솔직히 너무 포장 하는거 같음
저 소송으로 인해 일본의 과오를 한번더 질타하고 지나간 역사의 확인점을 만드는 목표라면 모를까
박통이랑 한일 청구권 조약 할때조차도 일본의 한국 강점은 불법이 아니였다 라고 주장하는 놈들이였던지라 지금까지 경제적으로 차근차근 일본 따라 잡았고 군사적으로도 월등하게 커져서 찍소리 못하게 했으면 하는게 내 바램임 사과네 어쩌네 그런게 아니라 무슨 영화에서 나쁜놈이 회계해서 착해지길 바라는것도 아니고
근데 일본하고 나라 팔아먹은 새끼들이 나쁜새끼들인데 괜히 우리끼리 싸우는거 같다
어찌보면 방식과 의견이 좀 다를뿐 인건데

일본 정부는 물론이고 민간기업도 제대로 사과안하니 소송 당하는거지
일본의 과오질타라.. 니말대로 목표를 하나만 이라고 말할순없지
하나의 행동으로 두세가지 이득보면 좋은게 좋은거니까
일본을 능가하는것도 좋지만 사과도 받으면 더 좋은 것처럼.

하나 배워 갑니다.

좀 더 알아보고 와야겠네

개인에 대한 보상은 박정희랑 처먹은거랑 상관없는데 ?

http://justice.skr.jp/kseikyuuken-top.htm
나도 공부를 더 해야한다는건 100번 맞는 말인데 상관없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림.
지금까지 정부에 따라 일본상황에 따라 계속 변해왔음
애초에 저걸 제대로 받아서 제대로 썼거나 일본 새끼들이 독일 반만 닮았어도 이런일이 없을텐데
결론적으로 근현대사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나라 팔아먹은 새끼들이 너무 많음 현재도 진행형이지만

나도 100프로는 모르는데

박근혜 그리고 사법부 시팔년들 피해자들 팔아먹은건 확실

링크 걸린 내용 '7' 문단에 잘 나와있네요!

7 이와 같이 한일 양국의 한일청구권협정 해석은 현저히 변천해 왔다. 다만, 현재의 양국 해석에서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피해자 개인의 배상 청구권(실체적 권리)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치하여 남은 쟁점은 외교 보호권의 유무와 소송에 의하여 청구하는 권능의 유무이다. 그런데 일본 법원에 의한 해결 가능성은 이미 사라져 소송 권능 문제는 벌써 과거의 쟁점이다. 또 외교 보호권 문제는 피해자 개인과 기업, 국가의 협상 등에 있어서는 직접 관계 없는 문제이다. 그래서 양국 해석의 차이는 크지 않아 한일청구권협정이 전쟁·식민지 피해자 권리 회복의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죄송합니다 링크 문서가 15년도 수정된 논문 자료 입니다 ㅠㅠ 저게 저렇게 결론나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저게 당연히 맞다 생각하는게 상식이고 정당성이겠죠
써놓으신 문건의 앞에도 써있지만
저것의 대한 해석이 계속 변해요 (일본내에서도 각 교수와 사람에 따라서 결론이 변해버립니다 )
박통때 해버린 저 짓거리의 협정서의 언어 선택과 그 후 정권의 대응과 국제 정세에 따라 계속 발목 잡히고 걸림돌이 되는게 현실이라는걸 모르는분들이 많아서 확인 시켜드리고자 인용한겁니다

글을 읽고 생각을 해보면 개인청구권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게 우리나라뿐인게 아니라 반대로
개인청구권이 불합당하다고 생각하는게 일본정부 밖에 없는거 같습니다.
한국당, 베충이들 제외하구요.

전쟁가능한 나라가 목적인거지 경제제재는 부차적인겁니다
일본이 성장도 안되고 침체가 심해서 세금 올려서 충당할때 해외로 시선들 돌리는목적 하나와, 전쟁 가능국이 되서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하기를 고사지내는게 두번째 목적입니다.
결국 한국 건드려서 국민들 지지를 올리면서 국민들 눈을 밖으로 돌리는 두가지 목적을 동시에 노리고 있다고 보면됩니다.

경제제재로 극우쪽 혐한 표들 받아서 개헌하는게 목표고
개헌해서 자위대에서 보통 군대로 승격해서
한반도에서 전쟁나기 바라는거야.
그걸 위해서 남북 갈등 유발하던가 하겠지
일본에선 2차대전 패망으로 망했던 경제가 6.25로 살아났기에
다시 한번 한반도 전쟁으로 전쟁특수를 노리고 싶은거임.
전쟁나면 삼성 자리를 소니 등 일본에서 대체하고
전쟁나는동안 한국에 군수품이나 식량 수출로 경제부활 가능하니까...

지금 뉴스만 잘 봐도 뭔 말인지 이해하실 듯요~
이번 일본 참의원 선거의 주요쟁점 "개헌 발의 의석 수 확보!"
뭘 개헌하려느냐? 전쟁 가능 국가로의 헌법 개정, 즉 "자위대"에서 "자위군"으로 전략적 군사력 확대!

전쟁은 돈이됩니다.
잉여생산물을 폭발적으로 소진하여 전쟁을 하는것 만으로도 시장활성화를 촉진시키고, 전쟁 승패에 따라서 여차하면 부차적인 이익을 얻을수도 있져. 때에 따라서는 지는 전쟁도 같은 효과를 일으킬 수 있고,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 만으로도 경제 선순환을 유발할 수도 있어여. 3->4로 넘어가는 논리전개는 이런 사실을 전제로 둡니다. 실제로 역사속에서 전쟁으로 경제적이익을 가장 많이 얻은 나라중의 하나가 일본이져.

외교문제에 있어서 북한과의 화해로 한반도 평화라는 목표와 국내 정치로는 적패청산을 하고 있잖아?!
정확한 목표를 세우고 국정 운영하고 있는데 뭐가 무대책이라는거야?

본인이 얘기하는 것은 대일본 경제전략입니다.
북한이나 국내 정치말고, 이번에 일본 경제 재제에 대한 전략적 목표를 말하는 겁니다.

민정수석은 죽창가를 올리고 있고, 중소기업부 장관은 국내꺼 쓰면 안돼요?라는 발언은 상식이하라는 겁니다.

국내 정치에서는 한반도 평화나 적폐청산(솔직히 이것도 너무 오래 끌어서 경제가 힘들죠)이라는 명분하에 일을 주도하고 있지만
국외 정치에 대해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외교적 실리와 명분을 취해야 하는데
명분이 있어도 활용할 줄 모르고, 실리를 얻을 방법도 없고,
그런 부분이 아마추어라는 겁니다.

실제로 대일본 경제를 담당하는 주일대사관의 경제담당이 여전히 공석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일본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대응조치를 하겠다고 하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기업인들 모아서 '대기업의 협조를 바란다'라는 말 밖에 없었고,(이 때 삼성 부회장은 에칭가스 때문에 일본 방문으로 미참석)
외교부 장관도 구체적 방법 없이 '면밀하게 대응하겠다'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하지요.

이런 모습에 전략이나 목표가 그려집니까?

여전히 일본은 개새끼고, 아베도 개새끼입니다.

하지만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치밀한 대책을 수립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시행토록 해야 하는데,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대일본 외교의 모습은 여전히 아마추어 수준이라는 겁니다.

뭐 말씀 하는 내용이 종이왜구, 자민당 한국지부에서 하는 말이랑 다를께 없네요?

대 일본외교 정책과 이번 사태에 대한 대책 마련을 발표 하라는 말씀이신데...미친개에게 몽둥이가 약이니까
우리가 군사 도발하면 됩니까? 저쪽이 우리 민간기업에 수출규제하니까 우리도 일본민간기업에 수출규제하면 되는건가요?
외교 할때 큰소리 뻥뻥 쳐대면서 하는 외교가 어디 있습니까?
앞에선 웃으면서 악수하고 뒤로는 칼들도 있는게 국가 외교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미국처럼 세계깡패도 아니고 일본이 만만한 상대도 아닌데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대책을 급히 내놓았다가
잘 못되서 역풍 맞으면 님이 궁금해서 발표했으니 님이 책임 지실래요?
종이왜구가 물고 빨며 말하는 그 치밀하게 준비한 일본외교?! 지금 세계여론이 일본의 수출규제가 잘 못된거라고 합니다.
터무니 없는 외교라고 아베에게 손가락질 중입니다.
님은 대선때 문재인을 안 찍었을지 모르지만 난 믿고 찍었습니다. 어련히 잘 할꺼라 믿고
전 제가 할수 있는 일만 하면 된다 생각합니다.

껄껄껄
제가 쓴 부분 어디가 종이왜구, 자민당 한국지부하고 같다는 말입니까?
일본 개새끼? 아베 개새끼? 이 부분요?

제가 원하는 복수는 한반도가 통일되어 일본보다 더 잘 살고 더 강대국이 되었을 때 쪽바리를 조지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일본은 세계 경제 3위에 수출이 GDP에 25% 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요?
세계 경제 13위에 수출이 80%를 차지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일본에 25% 밖에 타격을 줄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80%에 달하는 수출 시장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인구가 1억이 넘으면 수출없이 내수시장만으로도 국가 경제가 굴러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인구도 안되고 경제규모도 안됩니다.

지금 이러한 시점에서
국민들 사이에서 일본 불매, 일본 여행 안가는 것은 장려할 만 하지만,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냉철하고 치밀하게 준비해서 일본의 경제재제에 맞서 싸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하는데
지난 8개월간 좋게 말한면 안일한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무능한 아마추어 수준으로 무대책으로 일관했습니다.
여전히 SNS나 하면서 극일 반일 주장하고 있지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뜨거운 가슴과 냉철한 이성, 이것이야말로 국가경영을 주도하는 지도자들이 가져야할 덕목입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대응을 보면 이러한 부분이 보이지가 않네요.

최소한 대일본 경제전략을 수립하고 어느정도 가이드라인,
위에서 말씀하신대로 국민들에게 발표하면 좋겠지만 그러긴 어렵겠지요.
하지만 경제단체장이나 정부 정책을 시행하는 사람들조차 계획은 없어 보이는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뭘 책임집니까? 왜 전략과 정책을 이야기하는데 책임이 왜나옵니까?
왜 그런 말을 하시죠? 여기가 국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자리로 착각하시는 것은 아니죠?

전략과 목표는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시점과
상대방의 대응, 전략, 여론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명분을 더 쌓기 위해 발표할 시점이 있는 겁니다.

그건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는 일이지, 일개 네티즌인 제가 할 일이 아니죠.

경제학을 전공하고, 경영학을 석사까지 따서
이 분야에 조금이라도 아는 40대 초반의 유부남으로서
현재 정부의 대응이 너무 아마추어 수준이라 답답해서 그러는 겁니다.

국제정치는 떼쓰고 감정대응한다고 실리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의 위치와 적의 위치, 인구, 경제력, 군사력, 정치력,
즉 총력전 개념에서 경제전쟁을 해야지
이런 주먹구구식 대응으로는 오히려 불행한 일만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WTO제소요?
1심에 1년이고 최소 2~3년 걸립니다.
만약 우리가 승소하더라도 그 기간동안 삼성이나 SK나 반도체, 정밀기계 분야는 그냥 죽겠네요.

왜 적폐라고 하던 대기업에게
갑자기 VIP가 협조를 당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알면서 눈을 돌리는 것은 말싸움이나 하자는 것 밖에 안됩니다.

무슨 의도로 이야기하는지 알겠지만 정부가 자꾸 무계획에 감정적이라는 결론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과연 그냥 무계획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걸까요? 제가 보기에는 국민적 대응과 국제적 관점의 진행 상황이 일본에 불리하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걸로 보이는데 왜 무계획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네요. 방송에서 국민들에게 정부 전략은 어떻다고 떠벌려야 계획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저도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알겠습니다.

단 한가지만 예로 들고 더 이상 답글 안달렵니다.

일본 경제제재가 악화되는 이 시점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왜? 왜? 왜!
아프리카, 그것도 7일이나 순방을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VIP는 트럼프에게 중재를 요청했다가
'내가 어디까지 관여해야 하나'라는 말을 들었지요.

이 정도면 우리나라 외교의 수준을 알 만 합니다.

슬픈 현실이죠.

g20에 간 문재인대통령과 담화도 나누지 않던 일본(아베)입니다.
수출규제 이후 실무자급 회의 하자고 해서 열린 곳이 지저분한 창고같은 회의실에 복장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우리가 보낸 실무자들보다 급도 낮은 일본공무원들과 화이트보드에 a4 용지로 설명회라고 써 붙인 곳에서 인사도 없이 맞이 했습니다. 외교관례상 굉장한 무례를 범했다고 봅니다.
이 일을 해결함에 있어 일본의 대우가 저따위인데
우리 외교장관이 한국이 남거나 일본으로 넘어간다고 해서 일이 풀리겠습니까?
오히려 실익을 챙길수 있는 다른나라와 외교를 위해 가는게 맞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님께서 걱정스레 말씀 하시는 것들이 아무리봐도 자한당과 조선일보에서 무능외교라며
정부 까기 바쁜 모습과 너무 흡사해서 말씀 드렸던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