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초등생 성폭행한 고등학생에 처벌 대신 '보호처분]
초등생의 개인정보를 빼낸 뒤 접근해서 성폭행을 하고,
온라인에 영상물을 유포하겠다고 돈까지 뜯어낸 고등학생이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 대신 보호 처분을 받음
검찰은 최단 5년, 최장 7년형의 징역형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비행 정도가 낮고 교화 가능성이 있다 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보냄
현재 초등학생 B양은 극심한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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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ㅋㅋ 재판부는 뭐하는 십새기들인지 저 고딩새끼는 꼬츄를 잘라아겟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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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지 뒷배가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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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조공직자 아들내미 아니냐는 썰이 있던데, 배심원 제도 도입이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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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ㅋㅋ 재판부는 뭐하는 십새기들인지 저 고딩새끼는 꼬츄를 잘라아겟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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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교화가능성이란게 믿을수 있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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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인데.. 저새끼 부모가 무릎꿇고 빌어서라도 징역 살게 해야 함. 저렇게 결론 나면 교화는 커녕 그냥 저새끼한테는 무용담이 되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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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딴 새끼는 신상도 안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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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 누구는 공공장소에서의 신체 접촉,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징역형인데
어디 누구는 거의 조주빈 주니어급으로 아동 성폭행을 저지르고도 처벌이 없네?
이게 나라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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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들은 머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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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정도가 낮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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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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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딴쓰레기때매 남자들 욕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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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화가능성만 있고 악화가능성은 없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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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화가 교도소화 준말인가.. 말도 안되는 소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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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이큰아빠한화에서 아들인가 회사 복귀하는데 그때 영구히 배제한다고 하는데 영구는 영원히라는 말이 아니라고 함 ㅋ ㅋ 가진자들은 능력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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