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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 전설의 무죄추정 판례


토렌트 전설의 무죄추정 판례 - 꾸르


0. 재판 대상 저작물의 총용량은 485MB임.

1. 어떤 복돌이가 업로드 제한설정을 하고 토렌트로 '소설모음' 500MB를 98% 다운로드 받음.

2. 그 과정에서 13MB를 업로드함. 그래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했는데...

3. 500-13=487 어?

4. 변호사: 피고인이 업로드한 13MB가 해당 저작물이라고 100% 확신할 수 있음?

5. 검사: 헐. GG 항소포기.

  • ?
    쿠렐리뇨 2020.03.30 19:14
    저딴 낚시질러 돈벌어먹는 작가+변호사 카르텔이 한참 유행하긴 했었지...
  • ?
    쿠렐리뇨 2020.03.30 19:14
    저딴 낚시질러 돈벌어먹는 작가+변호사 카르텔이 한참 유행하긴 했었지...
  • ?
    김제비 2020.03.30 21:35
    @쿠렐리뇨
    낚시라기보단..그때 저작권 인식이 안좋아 작가들이 제대로 돈도 못벌었는데 그나마 보상받은거지
  • ?
    9회말2아웃 2020.03.30 23:13
    @쿠렐리뇨
    저게 낚시인가요... 그냥 공짜로 보려던 애들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성된 작가+ 변호사 집단의 당연한 둰리행사 아닌가요??
    뭐 견물생심 만든 죄 이런건가...
  • ?
    쿠렐리뇨 2020.03.31 09:22
    @9회말2아웃
    문제는 작가와 변호사 사무실에서 조직적으로 업로드 속도제한으로 무한 공유 및 파일 속에 낑겨놓기 형태로 함정을 파고 하루에 수백명씩 소장 날려서 민사로 이득을 취하는건 권리 행사라기 보단 돈벌이 수단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창작물을 스스로 공유하면서 다운로더 리스트를 뽑아 저작권을 행사 한다는거 자체가.. 쩝..
  • ?
    9회말2아웃 2020.03.31 10:18
    @쿠렐리뇨
    ????그게 자기들 창작물을 공유하려고 하는게 아니라
    지금까지 소위 텍본으로 공짜로 보던 사람들 잡아들인거 아닌가요??
    애초에 불법으로 안 다운받으면 되는거 아닌가;;;
    약간 비유가 교통단속 하는 경찰관한테 왜 숨어서 단속하냐고 하는 꼴인데...
  • ?
    쿠렐리뇨 2020.03.31 12:19
    @9회말2아웃
    저작권 다운로드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업로드가 불법이고요. 토렌트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이루어지죠. 그게 완전한 파일이 만둘어지지 않아도요. 불법 다운로더를 두둔하는건 아닙니다만 저런 경우는 저작권자 본인의 업로드는 합법이기 때문에 본인이 업로드와 다운로드를 동시에 하면서 시드 제공자에게 합의금 목적으로 법을 악용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사례들 중 대다수가 미성년자였고 고소 당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벌금을 치루고 몇년 후 당사자가 성인이 되었을때 다시 민사를 걸어 합의금을 받아냈습니다. 하루에 수백명씩 고소한걸로 압니다. 의도 자체가 이익 창출이 목적이란 말이죠.
  • ?
    9회말2아웃 2020.03.31 12:37
    @쿠렐리뇨
    계속 이야기가 헛도는것 같은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점은
    "위장 수사던 자신의 이익창출을 위해서던 불법 다운로드 자체의 문제"를 하는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는 것이죠.
    물론 소위 함정수사, 위장수사(?)의 경우의 합법성이나 적법성은 항상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입니다만...
    자기가 문제될 행위를 하고서 왜 계획적으로 함정을 팟냐는 식으로 말하는건 좀 그래요.
    말씀하신것처럼 애초에 저작권자들이 일부로 자신들의 이익창출을 위해 하는 행위긴하지만
    다운로더들도 자신들의 이익창출을 위해 다운을 받은거니깐요.
    결국 양쪽 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 셈이고 그 경우에는 처벌받을 사람은 처벌받아야겠죠.
  • ?
    쿠렐리뇨 2020.03.31 12:47
    @9회말2아웃
    저도 계속 이야기가 헛도는거 같습니다.. 불법 다운로드를 받은 사람이 잘했다 잘못했다를 말하는게 아니고 조직적으로 합의금을 받아낸 사례를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그걸 카르텔로 표현한 것이죠..
  • ?
    9회말2아웃 2020.03.31 13:14
    @쿠렐리뇨
    그러니깐 그런 사례라 해도 카르텔이라는 표현을 들어가며 비난 받을 필요가 없다는거죠
    그들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권리를 누리는 셈이니깐요.
    그들이 이익을 추구하는 상대 역시 선의의 혹은 억울한 피해자가 아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다운로드를 받은, 그리고 그 행위가 처벌받는 행위가 되는 것일뿐이니깐요
  • ?
    쿠렐리뇨 2020.03.31 13:41
    @9회말2아웃
    저.. 카르텔 은 나쁜 뜻을 가진 단어가 아니에요.. 연합, 담합입니다만..ㅠㅠ
  • ?
    9회말2아웃 2020.03.31 14:57
    @쿠렐리뇨
    뜻이야 당연히 그렇습니다만
    용도도 그렇지는 않죠.
    그 담합이나 연합이 문제되는 요소가 있다고 생각할때 쓰는단어가 "카르텔"아닌가요?
    마약카르텔, 범죄카르텔, 검찰카르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첫 댓글이 "저딴 낚시질러 돈 벌어먹는" 이라는 표현을 쓰셔서 댓글러분도 그런용도로 쓰신 줄 알았습니다만...
    물론 그런용도로 쓰신게 아니라면 사과드립니다.
  • ?
    쿠렐리뇨 2020.03.31 15:07
    @9회말2아웃
    사과하실 일은 아니고요
    카르텔은 부정적으로만 사용되지는 않아요 앞에 단어가 뭐가 붙냐에 따라 틀립니다
    그리고 위 판례에서 원고와 피고 둘다 옳지 못한건 사실인데 저는 원고가 더 나쁘다고 생각해서 작성했습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이슈되어 뉴스에도 저작권사냥꾼 혹은 합의금 장사라고도 나왔었고요
  • ?
    DGR 2020.03.30 22:08

    삭제된 댓글입니다.

  • ?
    mbv 2020.03.30 23:05
    @DGR
    16메가만 업로드 됫어도 벌금 냈어야 될듯
  • ?
    돌대가리 2020.03.31 11:54
    @mbv
    놉 저작권은 고소가 있어야 진행 가능함. 거기에 무조건 소를 재기한 소설의 업로드가 특정되어야함
    저 경우는 특정성이 없어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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