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전설의 무죄추정 판례
0. 재판 대상 저작물의 총용량은 485MB임.
1. 어떤 복돌이가 업로드 제한설정을 하고 토렌트로 '소설모음' 500MB를 98% 다운로드 받음.
2. 그 과정에서 13MB를 업로드함. 그래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했는데...
3. 500-13=487 어?
4. 변호사: 피고인이 업로드한 13MB가 해당 저작물이라고 100% 확신할 수 있음?
5. 검사: 헐. GG 항소포기.
토렌트 전설의 무죄추정 판례
0. 재판 대상 저작물의 총용량은 485MB임.
1. 어떤 복돌이가 업로드 제한설정을 하고 토렌트로 '소설모음' 500MB를 98% 다운로드 받음.
2. 그 과정에서 13MB를 업로드함. 그래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했는데...
3. 500-13=487 어?
4. 변호사: 피고인이 업로드한 13MB가 해당 저작물이라고 100% 확신할 수 있음?
5. 검사: 헐. GG 항소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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