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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추는ㄱ 아니라 강력범에 한해서라도 적용안하면 좋겠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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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질란테가 진짜 있었으면 좋겠다,,, 흉악범들 좀 뒈지면 바뀔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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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는 왜 법을 안 바꾸는 거지? 남의 가정 파탄 내놓고 무슨 면죄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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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추는ㄱ 아니라 강력범에 한해서라도 적용안하면 좋겠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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쑥덕쑥덕에 이사건 친인척분이 글쓴거 있습니다.
청원 관련 링크 있으니 생각있으신분들은 참여하시는것도 좋을거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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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이 왜 존재해야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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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질란테가 진짜 있었으면 좋겠다,,, 흉악범들 좀 뒈지면 바뀔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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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에 대한 처벌법 개정이 가장 시급하긴 하지만, 현행법 상 그 부모에게 감독자 책임을 묻는 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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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문화습득하는 나이도 빨라지고 성숙하는 나이도 빠른데 옛날기준으로 아직도 판단하면 안됨..요즘 애들은 알거다알고 판단도 다함. 몰라서 그런게 아니라 알면서 그런것임. 하루빨리 법기준이 바뀌어야하고 우리 부모세대의 자녀에 대한 교육도 튼실해져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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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한에서는 촉법소년이고 뭐고 소년법 적용이 불가되도록 법 제정되어야 맞지않나..;;
다른 사람 죽이고 때리고 괴롭힌게 소년법이란 걸로 왜 보호받는 건지 참 의문스럽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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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훔쳐서 경찰이랑 레이싱 하는것들이 무슨 미성년이라고... 신체나이만 미성년 인거 아님?
교화가능성 개뿔. 저정도 사건 일으켰으면 평생 갈만한 리스크를 줘야지 -
부모잘못임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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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는 왜 법을 안 바꾸는 거지? 남의 가정 파탄 내놓고 무슨 면죄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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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거 아니냐.
가장 가까운게 부모고, 담임교사, 안되면 국가라도 책임을 져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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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은 정말 개정해야 될게 많은데 ㅎㅎ
정말 일 좀 하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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