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사고 낸 10대들 '처벌 불가'...분통 터트린 유족

낮추는ㄱ 아니라 강력범에 한해서라도 적용안하면 좋겠구만

쑥덕쑥덕에 이사건 친인척분이 글쓴거 있습니다.
청원 관련 링크 있으니 생각있으신분들은 참여하시는것도 좋을거같네요.

촉법소년이 왜 존재해야되는거임?

비질란테가 진짜 있었으면 좋겠다,,, 흉악범들 좀 뒈지면 바뀔려나....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법 개정이 가장 시급하긴 하지만, 현행법 상 그 부모에게 감독자 책임을 묻는 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요즘 문화습득하는 나이도 빨라지고 성숙하는 나이도 빠른데 옛날기준으로 아직도 판단하면 안됨..요즘 애들은 알거다알고 판단도 다함. 몰라서 그런게 아니라 알면서 그런것임. 하루빨리 법기준이 바뀌어야하고 우리 부모세대의 자녀에 대한 교육도 튼실해져야함..

강력범죄 한에서는 촉법소년이고 뭐고 소년법 적용이 불가되도록 법 제정되어야 맞지않나..;;
다른 사람 죽이고 때리고 괴롭힌게 소년법이란 걸로 왜 보호받는 건지 참 의문스럽다.

차 훔쳐서 경찰이랑 레이싱 하는것들이 무슨 미성년이라고... 신체나이만 미성년 인거 아님?
교화가능성 개뿔. 저정도 사건 일으켰으면 평생 갈만한 리스크를 줘야지

부모잘못임 전부...

이거는 왜 법을 안 바꾸는 거지? 남의 가정 파탄 내놓고 무슨 면죄가 있다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거 아니냐.
가장 가까운게 부모고, 담임교사, 안되면 국가라도 책임을 져야지.

우리나라 법은 정말 개정해야 될게 많은데 ㅎㅎ
정말 일 좀 하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Y6yGVg
출처 : https://ggoorr.net/freeboard/9248665
청원 부탁드립니다.

살인나도 이해할 수 있을거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