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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추가 잘못 끼워진 부동산 정책 

단추가 잘못 끼워진 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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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추가 잘못 끼워진 부동산 정책

단추가 잘못 끼워진 부동산 정책

단추가 잘못 끼워진 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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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뮤니티 2020.07.09 10:15
    삽질도 저런 삽질이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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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lper 2020.07.09 10:23
    이제 그만 해라 좀.. 멍청이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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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다 2020.07.09 10:56
    임대 등록하면 혜택 준다고 장려하고 꼬셔놓고(2017년 12월까지)
    단 2년만에 집값상승 주범으로 몰아가면서 혜택 다 뺏는게... 국가가 사기친거지 거의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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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뮤니티 2020.07.09 10:15
    삽질도 저런 삽질이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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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츠나 2020.07.09 10:18
    당장 눈앞의 하나밖에 안보는 정책만 내놓는걸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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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가 2020.07.09 16:03
    @세츠나
    그냥 시장을 이해하고 인정하지않는 정책인거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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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lper 2020.07.09 10:23
    이제 그만 해라 좀.. 멍청이들아..
  • profile
    비신대 2020.07.09 10:32
    남은 임기 안에 효과가 나타나는 정책이 가능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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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뮤니티 2020.07.09 11:16
    @비신대
    절대 불가능 다음 정권으로 넘겨야됨 저건 대신 이번 정권도 다음 정권도 욕 뒤지게 먹것지
  • profile
    비신대 2020.07.09 14:39
    @커뮤니티
    갈길이 멀군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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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닝커피3잔 2020.07.09 10:55
    그냥 제발 긁어부스럼짓은 안했으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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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다 2020.07.09 10:56
    임대 등록하면 혜택 준다고 장려하고 꼬셔놓고(2017년 12월까지)
    단 2년만에 집값상승 주범으로 몰아가면서 혜택 다 뺏는게... 국가가 사기친거지 거의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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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뮤니티 2020.07.09 11:16
    @지나가다
    원래 국가가 하는 일이 그렇지
    일단 해 해 하고 나중엔 처음 보는 사람인 것마냥 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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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 2020.07.09 11:19
    임대사업자들 세금으로 한동안 혜택 봤고, 그것 때문에 임대사업자가 되었다지만,
    그거 덕분에 또 집값 차익 엄청한거 아님? 저 조치 덕분에 집값 상승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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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는현기 2020.07.09 11:23
    이렇게 될줄 몰랐다? 순진했다? 개소리지 ㅋㅋㅋㅋ 애초에 자기 재산 깍아먹는 정책을 내겠냐.. 너무 티나게 해쳐먹으니까 욕먹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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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뮤니티 2020.07.09 11:30
    @차는현기
    저렇게 병신 짓만 해대니 음모론 소리가 안 나올수가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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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가 2020.07.09 16:04
    @차는현기
    청와대 집권층 부동산으로 이득 짭짤했던데 ㅋㅋㅋ 누구하나 손해본사람이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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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ㄱㅎㄴ 2020.07.09 11:28
    이제는 집이라도 많이 지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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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gasys 2020.07.09 12:05
    대삽질 순진한게 아니라 멍청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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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감 2020.07.09 12:31
    지난번 익게에서는 정부 옹호하는 애들 엄청 많더니 여기선 조용하네.. 이래서 지식이 없는 신념은 정말 무서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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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션미션 2020.07.09 12:33
    정부는 순진한것도 멍청한것도 아니라고봄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num=3025606
    100% 동의하는 글은 아니지만 거의 이런 맥락과 비슷하다고 생각
    정부가 의도한 그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지

    집값을 낮추기 위한 정책인척 하는건 그야말로 정치적 립서비스고
    구구절절한 이야기 장문으로 썰풀 힘은 없어서 링크로 대체함

    무튼 무주택자들이 진보성향이고 집가지면 보수화되는건 만국공통이고
    우리나라도 역대 진보정권때 보수정권때보다 훨씬 가파른 집값상승을 보임

    그나마 노대통령은 행정수도 이전이라든지 하는 자신의 소신을 보여줘서 그 주변은 몰라도 대통령 본인만큼은 진정성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어떻지?
    장관이 수십개의 부동산정책을 내놓으면서 집값이 1.5배가 뛰어도 그자리 고대로 붙어있었고 정권에 보좌관부터 해서 측근들 주요 인사들 차기 대선주자까지도 꿀 달달하게 빨았고
    조용히만 진행된다면 (국민들이 집을 소유하지 못한다는) 방향성 자체는 결국 본인들에게 정치적으로도 이득인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금전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꿀은 다 빨고 있는걸 지켜보면서
    이걸 그들이 어리숙해서, 순진한 그들에 비해 시장이 너무 교활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한다면 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어리숙하고 순진한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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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긔 2020.07.09 13:34
    @미션미션
    무주택자들이 진보성향이라는건 집값을 내릴거란 희망을 갖고있으니 진보성향이 되는거겠죠.
    보수는 반대로 부동산 관련 규제 내려서 집값 오르는걸 좋아하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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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션미션 2020.07.09 13:58
    @요긔
    아뇨 그보다 근본적으로

    지금 스스로의 삶이 나쁘지 않다면 사회개혁! 적폐청산! 재벌혁파! 이런것에 별로 흥미가 동하지 않게 됩니다
    배부르고 등따수운데 굳이 사회를 개혁하고 싶은 욕구가 얼마나 샘솟겠나요
    부당하고 불합리하고 힘들어야 사회를 개혁하고 싶은 욕구가 더 많이 떠오르죠. 지금의 기득권은 친일파라던지 하는 부당하고 불합리하게 이득을 봐서 그 자리에 있는 것들이면 마음이 더 좋겠죠. 죽창을 찔러서 그들의 부당한 이득을 공정하게나누고 싶은 마음도 들고 말이에요. 그리고 부당하고 불합리하고 힘듦을 느끼려면 아무래도 집도 없고 삶도 팍팍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하는 개념입니다

    예외가 있다면 PC나 비건의 대두처럼 그 전에는 없던 새로운 정신적, 사회적 불만족을 찾아내는 경우가 있겠네요
    과거 '일부' 배부르고 등따수운 대학생들의 코스프레식 학생운동처럼 도덕적 우월감을 통한 자기만족이라던가 하는 것두 있겠구요

    그렇지만 사회 개혁의 욕구를 느끼는 층을 만드는 기본은 그들의 삶이 팍팍하고 부조리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집이 없음'은 아주 좋은 요건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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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긔 2020.07.09 14:05
    @미션미션
    결국 변화를 희망한단건데, 집값이 올라가는건 정체라고 봐야죠.
    집이 없는데 어떻게 집값이 올라가는 정책을 좋게보겠습니까.
    세세하게 뜯어봐야죠. 너무 겉에서 보십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가 단순하게 집없고 삶이 팍팍힌 사람들에 힘입어서 높은 지지율을 보인다고 보는건 원인을 결과에 뜯어맞춘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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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션미션 2020.07.09 16:05
    @요긔
    당연히 정부도 머리가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절대 집값이 올라가는 정책이라고 하지 않죠
    집값을 잡는 정책이라고 하죠

    근데 결과적으로 집값이 올라갔고, 정치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정부 인사들이 이득보는 방향으로 굴러갔다는 말입니다

    어? 말한 의도와 반대로 굴러갔는데 그들이 이득도 보고, 관련 장관이나 인사들은 위상이 굳건하네?
    킹리적 갓심이 당연히 들어갈 수 밖에 없죠


    저도 저소득층의 지지만으로 이번 정권이 굴러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주로는 기존에 기득권이라고 생각되던 계층에 대한 적대감으로 굴러간다고 봅니다.
    + 민족의 단결과 주체성에 대한 신념
    + 우리 진영(시민운동 세력)이 윤리적으로 우월하다는 신념
    정도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주가 되는 적대감의 기저에는 지금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은게 깔려있는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닌가요?

    윤리에 대한 신념은 개인적으로는 여성운동과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더이상 그렇지 아니한 것에 대한 신념이라고 생각하기는 하지만요


    근데 어쨌든 사회에 대한 불만이 늘어나면 진보가 이득을 보는 건 변하지 않는 큰 틀이죠. 집이 없으면 불만이 늘어가는것도 너무나 당연하구요.
    기득권(이라고 생각하는) 세력에 대한 분노도 결국은 어느 정도 사회 불만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정도로 사회적 갈등이 타오르고 진정될 기미가 안보이면 앞으로 10년정도는 진보정권이 집권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국 사태와 같이 나서서 지지층을 결집하고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것 같을 때도 참 많지요 ㅋㅋㅋㅋ

    정부의 추종자들은 집값을 잡는다고 했으니 정부를 좋게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르는 집값을 보며 지주 기득권 세력에 대한 분노를 강화하는 1석 2조의 지지층 단결 효과를 보고 있는거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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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긔 2020.07.09 16:11
    @미션미션
    현정부나, 더민주가 진보적이라고 박아놓고 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이 되는겁니다.
    정부가 집값 잡는다 했지만 집값이 올라서 지지율이 낮아졌다,
    이게 정부에 호의적이지 않은 언론에서도 내리는 평이구요.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한게 많습니다.
    뇌피셜이 너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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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션미션 2020.07.09 16:19
    @요긔
    집값이 올라서 일시적으로 지지율이 낮아졌지만 장기적으로 지지세력의 밭을 일군다고 보는 입장인 거죠

    사람의 의도에 오피셜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살짝씩 내비치던 '따뜻한 개천'에 대한 신념과 이번 정부의 정책에서 드러나는 방향성 등을 보고 추측할 뿐이죠
    82쿡 글 링크해 놓은 것에서도 그 진정한 의도는 따뜻할 것이라고 보죠
    위에서도 말했듯 킹리적 갓심이고, 제 의심이 사실이라고 해도 그들이 사악하다고 보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근데 이명박근혜때도 이렇게 치솟지 않았던 집값이 굳이..?
    노 전 대통령과 현 정권에서 유달리 이렇게 치솟는다라

    정말 그들이 순진하고 무능하며 시장이 유독 그들에게만 교활해서 그렇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그렇다고 믿는 사람이 순진한건 아닐까요 ㅎㅎ


    뭐, 저도 현 정부가 보수적인 면 많다고 봐요
    전체주의는 세계 어디에서나 극우로 취급되는 사상이죠
    북한이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이기에 북한과의 맹목적인 친교 및 민족주의도 우리나라에서는 진보로 취급되지만 사실 잘 뜯어보면 극우로 분류되어야 할 사상이고 말입니다

    근데 적폐청산을 구호로 걸고 나온것과 경제정책들의 큰 방향성은 진보라고 부를 수밖에 없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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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긔 2020.07.09 13:32
    집값 오른거 갭투기때문에 그런거 아닌가?
    정부랑 고위인사는 1주택 제외하고 다 팔라 하는데 이득을 봤니 어쩌니 하는건 먼;
    요전에는 문준용이 부동산으로 2억3천을 챙겼다! 이런 개소리 하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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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그로브 2020.07.09 14:15
    그냥 다주택자 보유세만 대폭 올리면 해결되는것을...무슨 잡다한 법을 다 만들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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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mvkzmf 2020.07.09 14:16
    어딘가에서 읽었는데 전세계 어느 역사에서도 부동산을 성공적으로 컨트롤을 한 기록은 없다고 하더라구요.. 정부가 손을 댈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
    섹무새 2020.07.09 14:36
    지랄하지말고 서울에 대학교 공기업 싹다 지방으로 보내라
  • ?
    TSLA 2020.07.09 20:46
    @섹무새
    이미 많이 보냈어요 주요 공기업들은 저도 그래서 직장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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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2020.07.09 15:06
    현정부가 우리편인줄 알았는데 우리가 왕따였어
  • ?
    시장이나 사람의 욕심은 끝도 없기에
    정책으로 유도는 할 수 있을지언정 고꾸라뜨릴 수는 없죠
    자꾸 건드려서 성내는 상황으로 번지는건데
    어디 봅시다... 그 성질을 꺽을 수 있을지, 아니면 계속 성만 내게 할지

    부동산 특성상 최소 5년은 걸릴 일이기 때문에 이번 정권 내에선 어렵죠.
    뭣보다 초저금리 상황에서 투자자본이 몰릴 곳은 뻔하고, 부동산 투자가 유행이 된 이 마당에
    이 광풍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힘들겠죠.
    일본의 디플레이션이나 네덜란드 튤립사태가 올 때까지 계속될까 무서울 뿐입니다.
    그거 걱정해서 막아보려는데 아직 약해요 약해
  • ?
    ㅁㄴㅇㅂ 2020.07.09 16:03
    부동산 정책 역대급 대실패
    그로 인해 근로 소득보다 앉아서 부동산으로 번 돈이 몇배는 뛰어 넘으면서 근로의욕 저하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희대의 개소리로 자영업 경기 둔화, 경제 정책 싸그리 폭망
    4대강 22조는 명함도 못내밀 돈 일자리에 쏟아부어서 단기 공공 알바만 늘리고 증발
    남녀 갈등 심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공정하지 못한 과정으로 역차별 정책
    조국, 윤미향 등의 내로남불
    가장 힘을 쏟은 북한과의 관계도 현재로서는 그닥..

    코로나 대응 빼고는 칭찬할게 없다 진짜
  • ?
    T18852 2020.07.09 17:56
    @ㅁㄴㅇㅂ
    낙수효과 노린다며 대기업 퍼주기 봐주기 10년을 해오며 중소기업, 중산층 싸그리 말려놓고
    빚내서라도 집을 사라고 정부가 나팔 분 덕분에 갭투자 유행시작했지. 빚내서 집사고 그 집 담보 잡아 또 집 사고
    은행과 건설사는 고객 늘어 큰불 끄고 호황기 같아도 국민은 빚쟁이 됐고, 은행도 채무자들 엎어지면 돈 받을 곳 사라져서
    도산 될지도 모를 위험이 생겼어. 이런 문제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것도 아닌데 왜 사대강 들먹이면서 그지같은 10년 보수정권
    이랑 비교하며 현정부를 욕하는지 이해가 안되는구만
  • ?
    ㅁㄴㅇㅂ 2020.07.09 23:34
    @8852
    내가 보수정권 칭찬했냐?
    그냥 둘다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둘다 욕을 먹어야돼
    근데 무슨 진보정권 비판만 하면 보수정권 지지자로 몰고가고,
    요샌 좀 덜한데 일베니 어쩌느니 ㅅㅂ 말같지도 않아
    괜히 이 상황에서까지 현정부 지지하는 인간들이
    대가리 깨졌단 평가 듣는게 아니다
    현정부 잘못했다는 글에 굳이굳이 전정권 끌고와서 쉴드치는게
    이제는 신념을 넘어 종교의 영역이지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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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18852 2020.07.10 02:18
    @ㅁㄴㅇㅂ
    너도 글 좀 똑바로 읽어 보는게 어때?
    내 글 어디에 널 보수지지자로 봤지? 어디가 문정권이 잘하고 있다고 했지?

    너야말로 니글 다시 읽어보는게 어때? 넌 현정권 정책 비난하면서 비교군이라고 갔다댄게
    사대강인데 그게 비교꺼리가 된다고 생각 되냐? 본문내용의 실패한 부동산정책만을 비난한거면 몰라

    넌 이번정권 초기부터 현재까지 모든 정책을 요모조모 다 건들여서 비난하잖아?!
    넌 비판도 아냐 비난이지
    난 그게 맘에 안들어서 댓글 단거야, 니가 보수던 말던 일베던 아니던 신경 안써.

    니 그 밑도 끝도 없어보이는 비난이 거슬려.

    진짜 짜증나는게 명박이가 세금 해쳐먹을라고 생태조사, 환경조사 엿바꿔먹으며
    밀어부친 사대강과 비교하며 명함도 못내민다는 쓰레기같은 말이 비유가 상해.

    널 보수지지자로, 일베로 사람들이 말하는게 거슬린다면 너도 니가 싸지르는 글을 좀 뒤돌아 생각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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