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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정부 국방부 질문 ..

1.전화로 병가 연장(개인 휴가 아님)

2.4일 병원치료 19일 병가 연장(개인 휴가 아님)

3.심사 안받고 병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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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병 케이스 국방부에서 단 한건도 없음...근데 특혜는 아니다..

자꾸 카투사는 편하다...요즘 군대는 다르다,.. 틀딱이다 라고..하는 

나두 30대 전역자고... 


대정부 질문에서..

같은 시기에 군생활 한사람이... 더 위험한 수술인 십자 인대로 병가 연장 문의하자..

일단 부대로 들어 오라고 이야기 들음...


더 위험한 수술 했는데도... 4일 수술에.. 4일 병가..



  • ?
    타이레놀 2020.09.16 23:43
    @갈비탕탕
    지휘관 재량을 벗어났는지 조사해서 판단하면 될일이지 추가서류구비여부는 쟁점도 아닙니다.
    '부득이한 사유' 자체가 지휘관 재량을 뜻하는 거예요. 해당 진단서를 보고 지휘관이 합리적이라 판단하면 재량껏 휴가연장을 승인하는겁니다.
    해당 지휘관의 판단이 합리적이었냐 아니었냐는 개인적으로 비판가능하지만 님이 주장하는것처럼 추가서류의 존부자체를 다툴수는 없어요.

    그리고 1차병가 2차병가 3차 휴가가 반드시 각각 독립된 사유가 존재해야한다는 사고가 이해가 안가네요.
  • profile
    갈비탕탕 2020.09.16 23:50
    @타이레놀
    아시다시피 추미애 아들이 낸 서류는 2차까지 인정받고 3차는 병가가 안되었죠? 한달 꽉 채운게 아닌데 그쵸? 지휘관이 판단할 때 그럼 그 서류의 효력은 2차에서 끝났다구요...그 효력 인정할거면 얘가 뭐하러 3차 지꺼휴가 잘라서 나갑니까 상식적으로

    위에도 써 놓은것처럼 3차 휴가는 지꺼 휴가인데 이걸 전화로 연장 받을거면 당시 상황 판단을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냐구요 이전에 냈던 서류를 인정할거면 왜 병가를 안주냐구요 님이 말씀하신것처럼 지휘관은 그 서류는2차에서 컷 한겁니다.

    그리고 3차 전화로 연장 된 휴가는 규정에 나와 있듯이 상황판단은 서류를 근거로 하는것이구요
  • ?
    타이레놀 2020.09.16 23:57
    @갈비탕탕
    규정 자체가 지휘관의 재량을 말하고 있는데요? 서류를 근거로 한다고 해석하는건 틀린거 같아요
  • profile
    갈비탕탕 2020.09.17 00:01
    @타이레놀
    그럼 님 말씀이 맞으려면 휴가가 전화로 연장된 다른 병사들이 100%추가서류 없이 휴가가 연장 되었어야 맞는 말이죠 그런 자료가 있나요?
  • ?
    타이레놀 2020.09.17 00:16
    @갈비탕탕
    100%추가서류 없이... 지휘관 재량이라 했잖아요.
    재량이란 말이 이해가 안되시나요? 지휘관이 각자 판단할 일이에요.
    100%, 일률적으로 판단할게 아니라요.
    아님 지휘관 재량이란걸 부정하시는건가요?
  • profile
    갈비탕탕 2020.09.17 00:33
    @타이레놀
    음? 그럼 추가서류를 받는 지휘관은 재량이 없어서 받는건가요?

    지휘관의 재량이라는건 서류를 받고나서 이 병사에게 본인이 줄 수 있는 최대 휴가 중 며칠을 줄 것인가 판단하는게 지휘관 재량 아닌가요? 서류가 없다면 무엇을 근거로 지휘관이 재량으로 휴가를 줄까요?
  • ?
    타이레놀 2020.09.17 08:25
    @갈비탕탕
    추가서류를 받는 지휘관은 재량이 없다는게 아니라 휴가연장 사유에 따라 각각 재량껏한다는 말이에요.
    동일한 사유로 휴가가 연장할 때와는 달리 독립된 새로운 사유로 휴가연장이 필요할시 근거자료를 요구하겠지요.
  • profile
    갈비탕탕 2020.09.17 10:54
    @타이레놀
    동일한 사유로 연장할거면 3차까지도 병가 인정해주고 병가주면되지 뭐하러 2차까지는 병가인정하고 3차에서 하지않을까요? 어차피 전화로 연장시켜줄거면 한달 꽉채워서 병가 주면되지 왜 2차 이후에는 병가를 안줬을까요? 그건 지휘관이 3차는 그 이전의 이유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인정 받을거면 3차도 병가로 받고 나가겠지요 3차를 정기휴가를 쓰게한건 그것에 따른 사유가 또 필요하다는 소리입니다.
  • profile
    갈비탕탕 2020.09.17 00:04
    @타이레놀
    https://www.google.com/amp/s/m.mt.co.kr/renew/view_amp.html%3fno=2020091107432685577

    전화로 휴가가 연장 된 많은 분들이 다 말씀해주셨는데 여기서 빠지지 않는건 그 이후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것이죠!

    진짜 아파서 휴가연장 한건데 그 누가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뭐 군대 특성상 눈치는 보일 수 있지만
  • ?
    타이레놀 2020.09.17 08:28
    @갈비탕탕
    위 예시는 기존휴가중 새로운 사유로 인한 휴가연장이네요.
  • profile
    갈비탕탕 2020.09.17 10:57
    @타이레놀
    네 그러니깐요 ㅋㅋ 바로 위에 써있는 댓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가로 인한 휴가는 30일이 최대입니다. 추미애 아들은 병가 20일 썼어요 새로운 사유가 아니라면 3차 휴가도 병가 주어서 10일내로 줬으면 되는겁니다. 그게 추미애 아들한테도 더 좋았겠지요 지꺼 휴가 안쓰니깐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건 3차는 그 이전과 새로운 사유가 필요하다고 지휘관이 판단한 것 입니다.
  • ?
    타이레놀 2020.09.17 11:27
    @갈비탕탕
    병가 19일 쓴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병가 규정이 최대 30일이지만 다주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병가가 너무 보수적으로 책정되서 개인연가를 붙여서 쓰는경우도 많구요. 서일병의 경우도 병가추가를 문의했지만 개인연차를 쓰라는 답변을 받았지요. 이러한 답변이 해당질병을 더이상 병가연장의 사유로 볼수 없다는거지 개인연차의 사유로 볼수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계속 지휘관이 새로운 사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단정하시는데 아무도 그런언급을 안하는데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는거 같아요
  • profile
    갈비탕탕 2020.09.17 11:47
    @타이레놀
    맞아요 타이레놀님이 말씀하신것처럼 해당질병을 더이상 병가연장의 사유로 볼 수 없어서 병가를 주지 않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2차까지만 병가를 인정하고 3차는 개인휴가를 쓴 것이잖아요 더이상 무릎수술 한 것으로 병가 연장이 안된다.

    그래서 3차 개인 휴가는 또 진단서가 필요한 것이죠 당연히 무릎이 아파서 못 왔다고 하겠지만 휴가의 종류가 연가에서 개인휴가로 바뀐 상황이면 더욱이 부대내에서 한게 아니라 부대 바깥에서 전화로 처리된 휴가라면 내야하는 서류가 각각 존재하는거죠


    기사에 올려주신 다른분이 겪으신 것이예요 이미 병가로 나가신경우이지요

    "08년 전역자인데 나 때도 병가로 나가서 휴가 당겨 쓰고 서류만 내는 사병들 많았다"

    이미 병가로 나가서 휴가를 간거면 그 이전에 서류가 있었기 때문에 병가 승인이 난 것이겠지요? 그게 없다면 병가가 인정되지 않으니깐? 근데 휴가를 당겨쓰고 서류만 내는거면 휴가의 종류가 부대 바깥에서 바뀌었으니 새로운 서류가 필요한 겁니다.

    추미애 아들이 낸 병가서류는 1차는 부대 내에서 이미 이전의 진료 기록을 가지고 냈겠지요? 2차는 나와서 수술받은걸 냈지요? 딱 거기 까지예요 3차휴가는 또 서류가 필요한거라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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