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으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세미나했던데
세미나하면서 임대차3법으로 일어날 부작용들을 다 알고 있었네요
세미나가 6월달이었던데 그걸 알면서 왜 임대차3법을 시행하는건지...
집값을 잡겠다는건지 일부러 올리겠다는건지...
임대차3법으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세미나했던데
세미나하면서 임대차3법으로 일어날 부작용들을 다 알고 있었네요
세미나가 6월달이었던데 그걸 알면서 왜 임대차3법을 시행하는건지...
집값을 잡겠다는건지 일부러 올리겠다는건지...
이미 6월에 이런 세미나를 하면서 부작용을 알고 있으면서
국토부에서는 임대차3법으로 전월세 공급이 급감하거나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이 낮다고 했었죠
세미나에서의 부작용과는 완전 반대되는 입장입니다 국토부는 임대차3법의 부작용을 알고 있었을텐데...
그리고 임대차3법 시행을 더 늦췄다면 집값이 더 올랐을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오른건 적당히 오른건가요?
집값이 올라갈 이유가 없는 정책을 펴는데 집값이 올라간단건 장난질 치던 놈들이 많다고요? 그게 부동산 인상의 주범이다라...
세미나 자료에서보면 전세제도의 특수성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임대차3법이 도입될시 전세가격이 급등할걸 예상합니다
왜 전세난이 일어날것인지도 나와있습니다
현시점은 단순히 장난질 치는 놈들만으로 전세난과 집값이 오르는게 아닙니다
이 세미나에서는 임대차3법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알고 있던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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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로 보고 선택을 한겁니다.
코로나로 인해 투자할곳이 마땅치 않은 시점에서 더 늦췄다면
집값이 더 올랐을 수 도 있죠.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급하게 시행한걸로 압니다. 사실 진작의 진작에 했으면 지금보다 나았을지도 모르죠.
단순 결과만으로 정책을 판단하는건 정확히 해석하지못할 여지가 있고,
오히려 부작용을 예상 했는데도 시행을 강했했다면 왜그랬는지 생각해보는게 좋지않을까 합니다.
물론 단순히 부작용의 영향을 작게잡고 시행했을 수 도 있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