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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으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세미나했던데

세미나하면서 임대차3법으로 일어날 부작용들을 다 알고 있었네요

세미나가 6월달이었던데 그걸 알면서 왜 임대차3법을 시행하는건지...

집값을 잡겠다는건지 일부러 올리겠다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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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긔 2020.11.12 02:10
    어떤 정책이던 부작용이 없을 순 없으니까요.
    장기적으로 보고 선택을 한겁니다.
    코로나로 인해 투자할곳이 마땅치 않은 시점에서 더 늦췄다면
    집값이 더 올랐을 수 도 있죠.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급하게 시행한걸로 압니다. 사실 진작의 진작에 했으면 지금보다 나았을지도 모르죠.

    단순 결과만으로 정책을 판단하는건 정확히 해석하지못할 여지가 있고,
    오히려 부작용을 예상 했는데도 시행을 강했했다면 왜그랬는지 생각해보는게 좋지않을까 합니다.
    물론 단순히 부작용의 영향을 작게잡고 시행했을 수 도 있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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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공장 2020.11.12 02:44 Files첨부 (1)
    @요긔


    이미 6월에 이런 세미나를 하면서 부작용을 알고 있으면서 

    국토부에서는 임대차3법으로 전월세 공급이 급감하거나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이 낮다고 했었죠 

    세미나에서의 부작용과는 완전 반대되는 입장입니다 국토부는 임대차3법의 부작용을 알고 있었을텐데...

    그리고 임대차3법 시행을 더 늦췄다면 집값이 더 올랐을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오른건 적당히 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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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긔 2020.11.12 02:54
    @라면공장
    2015년 연구용역이면 확실히 다른 상황 맞는거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코로나는 고려가 안된 상황이잖습니까.
    뉴스에서도 전세 돌려서 투기하는거 말 자주 나왔는데
    중국하는것마냥 버블 커지는거 손안대고 계속 키웁니까?

    최소한 정책이 잘못됬다고 주장 하려면 정책에서 어떤게 잘못됬는지
    확실하게 말을 하면서 해야죠.
    결과가 안좋으니까 잘못했다, 그말은 한시적으로 좋게보이는 정책을 강요하는것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보도 설명자료에는 다 써있는데,
    월세 인상에대한 후폭풍까지 고려한 입법도 한걸로 나오잖습니까?
    집값이 올리면 주범인 투기꾼을 원망해야지, 투기꾼을 막는 정책을 펴는 정부가 정책 자체를 해선 안된다고 비판하는건 분명 이상하죠.
  • ?
    라면공장 2020.11.12 02:57
    @요긔
    15년 연구용역은 지금 임대차3법이랑 다른 상황이고요
    제가 말한건 올 6월에 한 세미나에서 임대차3법의 부작용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
    임대차3법을 왜이렇게 빠르게 진행을 했냐와 국토부에서 왜 저런 발표를 했냐는 겁니다
  • ?
    요긔 2020.11.12 03:07
    @라면공장
    저 기사 첫마디부터 퍼온겁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5년 말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될 경우 5만5,800가구에 이르는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드는 등 시장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학술연구 자료를 여·야 정치권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저거 얘기밖에 안해요. 2015년 그자료.

    지금 나타나는 영향과 저 학술용역의 부작용은 다르죠;
  • ?
    라면공장 2020.11.12 03:11
    @요긔
    제가 얘기한건 국토부 보도설명에 있는 15년 연구자료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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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긔 2020.11.12 03:12
    @라면공장
    국토부의 해명자료는 15년도 학술용역으로 비판하는 기사를 대상으로 한것입니다.
  • ?
    라면공장 2020.11.12 03:17
    @요긔
    아니 임대차3법으로 인한 비판을 왜 15년도 연구를 가지고 와서 반박을 하느냐 이거죠
    이미 6월 세미나에서 알고 있었으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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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긔 2020.11.12 03:42
    @라면공장
    https://www.google.co.kr/amp/s/m.sedaily.com/NewsViewAmp/1Z6IG1T0AN
    [단독] ‘매물실종·전세가 폭등’ 임대차법 후폭풍…정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솔직히 안읽어보셨죠?
    매경에서 정책을 비판하던 논거는 다 2015년 보고서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논거가 지금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하는거구요.
    정부에서는 저 기사에 대해 반박 보도설명자료를 냈는데 왜 반박할때 다른내용은 안넣었냐고 말하는건 ㅋㅋ
  • ?
    라면공장 2020.11.12 03:57
    @요긔
    아니요 제가 말하는건요 임대차3법 도입으로 인해 나타날 부작용을 알고 있던 국토부에서
    비판이 나오니 반박을 했는데 그 반박을 15년도 연구를 가지고 비판을 하는 기사를 콕 집어서 반박을 했고
    임대차3법은 전월세 공급이 급감하거나 가격은 폭등할 가능성이 낮다고 발표한게 문제라는 겁니다...
    임대차3법 비판은 15년도 연구를 가지고 비판하는 거 말고도 엄청 많았습니다
    왜 거기에 대해선 반박을 안하고 저거에만 반박을 해서 부작용이 안나타날것처럼 말했냐는거에요
  • ?
    요긔 2020.11.12 04:25
    @라면공장
    찾아보니까 해당 세미나에서 찬/반 의견에 관한 발표 둘 다 있었네요. 그리고 해당 세미나는 민생공정경제 연속 세미나네요.
    결국 국토부에서는 다르게 판단했나보죠. 국토부 주관 행사가 아닌데 국토부 보도설명자료에 왜 그렇냐 하고 따져봐야 의미없죠.
  • ?
    요긔 2020.11.12 03:02
    @요긔
    그리고 좀더 원인을 분석하면서 비판을 해보자면,
    전세 대란 배경인 전세 세제혜택이나
    기존의 낮은 금리가 원인이죠.
    집값이 올라갈 이유가 없는 정책을 펴는데 집값이 올라간단건
    그만큼 전세로 장난질 치던놈들이 많았단 얘깁니다. 그게 부동산 인상의 주범이구요.
  • ?
    라면공장 2020.11.12 03:10 Files첨부 (3)
    @요긔

    집값이 올라갈 이유가 없는 정책을 펴는데 집값이 올라간단건 장난질 치던 놈들이 많다고요? 그게 부동산 인상의 주범이다라...

    세미나 자료에서보면 전세제도의 특수성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임대차3법이 도입될시 전세가격이 급등할걸 예상합니다

    왜 전세난이 일어날것인지도 나와있습니다


    현시점은 단순히 장난질 치는 놈들만으로 전세난과 집값이 오르는게 아닙니다

    이 세미나에서는 임대차3법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알고 있던겁니다


  • ?
    요긔 2020.11.12 03:37
    @라면공장
    일시적으로 라고 적혀있잖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정부가 부동산에 손 안대도 되는 상황이 좋은데,
    코로나 장기화 되면서 너도 나도 삼전산다 해서 삼전에 개미 몰리고,
    부동산은 불패다 뭐다 하면서 몰리니까 부작용이 계속 생기죠.
    빚내서 집사봐야 배부른건 은행밖에 없습니다.

    공급 위축이야 당연히 있겠죠. 그 공급이 집사서 전세내고 다시집사서 전세내고 반복하면서 집에다 물떠다놓고 집값올라라 비는거 하는건데요.
    정책을 시행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굳이 이래저래 핑계 대도 처리는 분명히 했어야합니다. 처리 방향성이 잘못됬다고 하는거면 모를까, 처리 자체를 하면 안된다고 하는건 말이 안되죠.

    http://mnews.jtbc.joins.com/News/Article.aspx?news_id=NB11930064
    '594채 소유' 임대인 잠적…세입자는 '깡통전세' 폭탄 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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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jdss 2020.11.12 09:06
    @요긔
    '집값이 올라갈 이유가 없는 정책을 펴는데' 이부분은 동의하기 어렵네요.

    누가봐도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정책패키지인데요 수요 폭발에 공급을 뚝잘라먹은거라서... +임대인에게 비용전가도 당연하게도 예측하고있었고... 정권에서 부동산 관련 정책 도입하면서 내뱉던 말들이 엄청나게 위선적이라고 느껴집니다. 순진하게 의도는 선했지만 몰랏던 부작용이다로 생각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저렇게 뻔하게 알고있던거를 강행한거니까요.

    그렇다고 긴 타임프레임에서 집값을 잡는 정책이냐 라고한다면 공급관련해 서울 공급이 부족한 판국이라서, 결국 남들 다 갖고싶은 '서울의 집'은 앞으로도 떡상일 수 밖에 없어보이는데, 결국 서울에서 밀려나서 새벽출퇴근부터 뉴스공장들으면서 정신승리하라는 건지 뭔지...김어준 입터는거 들으면 속은 시원하긴 하겠네요.
  • ?
    @Wjdss
    계속 이런 이야기 나올 때마다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부동산 공급은 정책 몇번에 의해 몇 개월 내로 나오거나 쏟아지지 않습니다...
    이번 정책으로 공급이 줄어들만한 요소들을 다 갖다 붙여서 말하는 조중동식 논리는 어불성설, 내로남불입니다.
    특히나 어제도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도 말씀하셨지만, 갭투자가가 쫄리면 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선 공급을 늘리게 하겠네요. 헌데 지금 공급 늘리는 정책이 나온지 몇개월이 되었는데도 공급이 없다고 물려 있죠? 버티고 욕해서 규제 풀라고 압박 넣는거죠.
    서울의 똘똘한 한채 소유한 사람으로서 볼 때, 조중동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책 욕하는 이들의 논리는 저와 큰 상관이 없습니다. 갭투자 막차 탄 사람들과 중개인들만 똥줄 타겠죠
    그저 집값이 올라서 좋기는 한데 다음 세대가 불쌍하다 정도? 그래서 전 나중에 팔 때 시세보다 싸게 팔라고 합니다.
    입주민 회의에서 개소리 작렬할거 뻔합니다. 주변 공인중개업소도 안받아준다고 할 수도 있죠. 시세나 수수료 못챙긴다고.
    저처럼 싸게 내놓고 싶어도 싸게 내놓지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상당히 복잡하고 이권다툼과 이기주의가 복합적으로 엉겨서 생기는 일입니다.
    정부, 정책만 손가락질하면 편하시겠죠. 물론 그런 광기를 잡아줄 사람은 정부 밖에 없기는 하지만요.
  • ?
    요긔 2020.11.12 12:04
    @Wjdss
    이래저래 혼용해서 쓰긴 한거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집값’은 전, 월세가 아니라 주택 매매 가격을 말하는겁니다.
    전세가격은 주택 가격을 따라가고, 주택가격이 오르지 않을 정책이란건 동의 하실겁니다. 긴 타임프레임에서 서울 공급이 부족하다 하셨는데,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은 아닙니다.
    http://m.hani.co.kr/arti/economy/property/944872.html
    이거 참고하세요.
    앞부분에서 공급, 수요에 대한건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그원인은 불안심리에서 오는것이고, 임대 주택 공급등 추가 대책으로 케어중입니다.
    그리고 전 뉴스공장 안듣습니다. 김어준 싫어합니다.
  • ?
    ㅁㄴㅇㅂ 2020.11.12 12:05
    @요긔
    이야 비추수봐라 ㅋㅋ
    쉴드를 쳐도 적당히 쳐야지
    의도가 선했으니 결과가 어찌되든 상관없다?
    그 결과를 내려고 정책을 펼치는건데
    선후 관계 따윈 무시하고 개나 줘버리는 클라스 쩌시네요
  • ?
    요긔 2020.11.13 00:41
    @ㅁㄴㅇㅂ
    부동산 하루이틀 보고가는거 아닌데 항상 좋을수야 없지.
    선후관계는 이미 전세 물량중 다수가 오염된게 선행인데
    열심히 끄적여놓으면 뭐하나 볼생각이 없는데.
  • ?
    ㅁㄴㅇㅂ 2020.11.13 10:26
    @요긔
    끄적여 놓은게 개소리니까 다들 비추 달고 있지 ㅋㅋ
    말통하는 사람 아닌거 아니까 더이상 댓글 안답니다 ㅅ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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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뻐 2020.11.12 05:16
    김수현이 쓴책보면 서민이 집을 가지면 보수가 된다고 했음

    그래서 그런지 노무현때도 문재인때도 집값을 아주 조오오오옹온나게 올려버림

    존나 소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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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얗게불태웠어 2020.11.12 10:04
    이 세미나에는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등을 비롯한 많은 민주당 의원들과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 교수, 이강훈 참여연대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임대차법이 시행될 경우 ▲전세가격 급등 ▲장기적 임대주택 공급 위축 ▲임대주택 관리소홀과 품질 저하 ▲임대인과 임차인 갈등 ▲전세면접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사례비 지급 ▲감시·처벌 등 행정비용 증가 등 부작용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세미나고 민주당의원들도 다수참석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당연히 임대차법의 긍정적인면 부정적인면에 대해 모두 논의되었지만 위에 적힌것처럼 부작용을 예측했는데도 불구하고 긍정적 평가만을 받아들이고 법을 서둘러 시행했다는것이 문제지요

    전월세상한제가 전세가격을 안정화시켜 줄거라는 정부측의 주장과는 달리 전세품귀현상이 전세가격을 상승시키고 있고 전세품귀 전세가급등은 오히려 집값상승의 요인이 됩니다

    임대차보호법은 시장이 어느정도 안정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시행했다면 그 긍정적인면도 같이 평가할수있지만 전세품귀현상으로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상황에서 전세품귀현상을 더욱 가속화시켰다는 점에서 법시행을 무리하게 서둘렀다는 비판을 피할수는 없다고 봅니다
  • ?
    OKEM 2020.11.12 11:08
    공급은 시차가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보통 공급결정부터 시장에 실제로 물량이 공급되는 기간을 3년으로 보던데 (공급 결정 이전에 논의기간은 포함도 안되겠지요), 서울을 중심으로는 2010년도 초반부터 공급 속도가 늦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요새 유동성 장세를 이야기하시는데, 우리나라는 세계 금융시장에서 작은 나라인만큼 우리나라 금리는 보통 세계 금리의 흐름을 따라가는 편이며 (금리는 세계의 흐름+우리나라 상황에 대한 대응이 혼합되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금리는 2010년도부터 거의 제로금리 가깝게 유지되어왔습니다 (중간에 살짝 오르긴 했지만 큰 흐름은 변함이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본다면, 유동성 장세와 공급부족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정책을 짜야합니다. 하지만 임대3법에 포함되어있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시장가격을 올리는 정책입니다. 의도가 어찌되었건 결과는 시장가격을 올리는 정책입니다. 욕심많은 투기꾼과 다주택자들이 올리는게 아니라, 경제원론만 배워도 알 수 있는 시장가격을 올리는 정책입니다. 꼭 주택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입해서 생각해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올리면, 그만큼 가격상승은 2년치 상승분만 포함하는게 아니라 앞으로 4년치 상승분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가격이 오릅니다. 장기에는 주택을 전세로 놓느냐 월세로 놓느냐를 전환할 수 있고, 가격상승을 4년에 한번씩 한다면 그만큼 불확실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공급자 입장에서는 월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져 전세매물이 감소하여 가격이 상승합니다. 가격상한제는 시장청산을 방해하여 지속적인 공급부족을 야기하며, 암시장이 형성된다면 기존의 경쟁시장에서 거래되던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만들어냅니다.
    결론적으로, 시장의 원리를 거스르는 정책은 실패합니다. 제 주장은 시장만능주의도 아니고, 시장에서 돈벌려는 사람이 남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돈버는거를 자본주의와 사유재산제에 의거하여 모두 방임해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정책 스스로가 균형가격을 벗어나려한다면 그건 오히려 더 큰 불균형을 불러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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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SLA 2020.11.15 10:40
    @OKEM
    사중손실 ㅋ 글 잘 쓰시네요 논술 잘 하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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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opang 2020.11.12 12:36
    아직 모르시겠나요. 임대차 3법을 통해서 전세가를 강제로 상승시키고 거래세와 보유세로 무너질 주택시장 붕괴를 막거나 완충시킬 방안으로 나온 대책입니다. 서울시민 대다수는 꼼짝없이 보유세 뜯기거나 강제로 거래세(양도차익세)를 물어가면서 기업 세수 감소(법인세) 보완, 국가재정충당(ㅄ같은 현금뿌리기), 북한에 보낼 수천억원 비용 등등으로 든든하게 쓰이기 위함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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