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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7일, 현 정부 들어 집값이 치솟는 등 부동산 정책 실패가 계속된다는 평가에 대해 “우리 사회 변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것이 정부와 서울시의 크나큰 패착이었다”고 인정했다.

이 대표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주거 문제로 고통을 겪는 국민께 정말로 미안하다.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가 23번이나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도 사실상 집값 안정화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른바 1인 가구와 가구 분리가 폭발적으로 늘었음에도 그것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없었다”며 “가장 뼈아픈 패착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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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대표도 인정했네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패착이었다고요

이걸 어떻게든 쉴드치시는분들 있으시던데 잘못한게 있으면 잘못했다고 말하는게 옳은 사회가 된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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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ㅁㄴㅇㅂ 2020.11.18 02:15
    그 와중에 1인 가구와 가구 분리 탓하는거 보소.. 그냥 지들 정책 실패해서 그런건 죽어도 인정안하지.
    지금 이순간에도 김현미는 계속 장관직 유지하고 있고, 각종 모지리 법안들로 인해 전세 소멸, 월세의 가파른 상승으로 서민주거 안정성이 급격히 흔들리고 있구만.
  • ?
    라면공장 2020.11.18 02:20
    @ㅁㄴㅇㅂ
    맞아요 패착이라면서 핑계를 얘기합니다 진짜 잘못된거죠...
    정책을 시행하는 입장에서 변수를 예측 못한거면 변명을 하면 안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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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lna 2020.11.18 03:00
    부동산 정책은 확실한 실패라고 개인적으로도 생각합니다.

    많이 나간 것 같지만 제 생각을 조금 더하자면, 이낙연대표의 발언에는 정치적 계산이 있다고 보입니다.
    차기 대선주자로서 실패한 정책에 대해 실패했다고 인정하면서 현재 정부와 거리두기 혹은 선긋기를 해서 표심을 얻으려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집권여당의 대표가 한 발언이지만 3년간 해온 정책과 인사에 대한 실패에 대한 책임이기에 청와대도 쉽게 인정하기는 어려울테고
    결국 청와대와 여당간의 갈등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최악의 경우는 집권여당과의 마찰로 인한 레임덕이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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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긔 2020.11.18 13:22
    @Solna
    뭐만하면 레임덕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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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lna 2020.11.18 14:02
    @요긔
    첫 덧글에서도 밝혔듯 사견입니다.

    여당도 겉으로는 조심하는 모양새지만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이야기가 꾸준히 여당 내부로부터 새나오고 있고
    이걸 제대로 안끊고 넘어가면 민주당쪽 주자가 누가 나오건간에 다음 대선에 분명한 걸림돌로 작용할겁니다.
    그래서 시기가 문제일 뿐 결국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언젠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강하게 질책하고 나와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문정부 입장에서는 지난 3년간 강하게 밀어부쳤던 정책들이 다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기엔 정책 전반에 걸친 아마추어리즘에 대한 의혹을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인정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 정책의 책임을 놓고 책임공방이 이어질텐데, 문정부 초기 1-2년은 503때 정책의 탓이라고 이야기하며 넘겼지만 (실제 전문가들은 부동산 정책은 길어도 6개월 내외면 정책의 효용이 나타난다고 보고 있음) 집권 3년이 넘어가면서도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으니 정부 또는 집권여당에 책임이 있음을 피하기가 대단히 어려워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차기 정권을 노려서 집권여당을 유지하고자 하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부동산 정책에서 만큼은 대립각을 세우지 않을 수 없고, 부동산 안정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문정부 입장에서는 추가 정책의 시행이 어려운 사실상 레임덕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나랑 아는 사람입니까? 왜 반말인지?
    무례한 태도로 여당 지지자들 수준 깎아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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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123**** 2020.11.18 08:27
    실패이유도 틀린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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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pah 2020.11.18 10:15
    열심히가 아니라 잘하라고 올려준 자리..
    못하면 내려와야지..
    선거철 돌아오니까 신공항도 백지화하고 부동산도 만지작되고..
    선거끝나면 모르쇠..
    한두번 당함?
    정권도 탁구하듯 매번 왔다갔다하면서 전정권 잘못한거 사법처리하고 그런게 계속 반복이 되야 소위 정치꾼놈들이 박멸이 되지..
    좀 스마트하게 투표좀 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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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레놀 2020.11.18 12:00
    급격한 집값상승만으로도 비판을 달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부동산규제라는 방향성이 문제라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규제를 없애고 시장에 맡기라는 소리가 왜나오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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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긔 2020.11.18 12:58
    확실하게 백업을 해놓고 시행해야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사과하는것이고,
    정책은 그대로 가되 전세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서 해결하겠다는것.
    요새는 서울에 빈 호텔같은거 사서 제공하겠다는말도 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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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딘가를오다 2020.11.18 15:38
    근데 장관 바꿀 생각 없지 않음?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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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3846ajd38 2020.11.18 16:48
    부동산도 상한제가 필요하지..... 물론 감정가라는걸 반영해서 그래야 미친듯이 오르는걸 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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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EM 2020.11.18 19:32
    @A3846ajd38
    상한제는 섣불리 해서는 안됩니다. 수익을 통한 적절한 주택관리 유인이 없으면 슬럼화되기 십상입니다. 과거 뉴욕의 임대료 상한제가 그랬습니다. 미국 경제학계도 워낙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의견합치가 잘 안되는 집단이지만, 경제학자중 90프로가 넘는 비율이 가격상한제는 하면 안되는 제도라고 주장합니다.
    일반적인 시장에서의 가격상한제를 생각해보면 시장균형가격보다 인위적으로 낮은 가격을 만들어 지속적인 공급부족을 만들어냅니다. 원래대로라면 가격이 올라가면서 공급은 증가하고 수요는 감소해서 균형거래량이 맞아야하는데, 가격이 올라갈 수 없으니 공급부족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장기적으로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의 품질이 낮아져 수요가 감소하게 됩니다. 아니면 반대로 암시장이 만들어지는데, 이 때에는 기존의 시장가격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거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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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마뀨 2020.11.18 16:58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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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EM 2020.11.18 20:01
    @타마뀨
    취지는 이해하지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를 제한해야할만큼의 지켜야할 법익이 있느냐, 그리고 제한 이전에 다른 방법으로 충분한 노력이 있었느냐가 선행되어야할텐데, 전자는 그렇다쳐도 후자는 아직까지 그렇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아직까지는 100채 이상 주택 가진사람에게 주택가격 100프로의 보유세를 부과하거나 양도차익의 전액을 세금으로 환수하지는 않으니까요. 이만큼의 세금제도도 하기 어려운데 직접적으로 소유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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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jioqjdoiq 2020.12.03 12:30
    규제로 잡을려면 확실하게 규제로 잡던지 시장에 맡길려면 확실하게 맡기던지 해야 되는데 규제라고 내놓은건 세금 조금 올리고 거래 불편하게 만들고, 어차피 돈없는 대다수는 집을 사지 말라는 정책이니. 집있는놈도 짜증나고 없는 놈도 짜증나는데다가 뭔 되도 않는 무개념 페미 정책만 발표하고, 청산한다던 적폐는 지들도 같이 저지르고 있으니 지지율이 안떨어지는게 이상한거지. 대체 이제 누굴 찍어야할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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