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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레서 들어왔는가???


??? : 문제인정권이 저들이 11,000호의 부동산을 소유하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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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EM 2020.11.18 15:23
    @사악한곰탱
    예금자들이 저축한 돈으로 대출합니다. 은행의 수익구조는 다양한 상품들이 있지만 가장 큰 비중은 전통적으로 예대마진(예금 대출 마진)에서 나오고, 총 이익의 7,80프로를 차지합니다. 금융상품의 발전으로 인해 파생상품이나 다른 투자들이 비중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가장 큰 수익모델은 예대마진입니다. 쉽게 설명된 글을 첨부합니다.

    https://brunch.co.kr/@readme999/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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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뮤니티 2020.11.18 11:43
    단순힌 한 집이라고 봤을 때 저기에 3명씩만 살아도
    11000*3=33000명이 살 수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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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긔 2020.11.18 12:29
    정부에서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는 자유주의는
    이미 애저녁에 조진다는게 증명이 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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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ㅁㅅㅁ 2020.11.18 14:40
    요즘 뉴스에도 나온 강서 빌라 보유자 / 지금 서서히 떠오르고 있는 서울 금천구 빌라 보유자...

    전세입자들의 강제 부동산 취득형태일텐데 터트릴건 빨리 터트려야하지 않을까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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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EM 2020.11.18 15:20
    왜 몇몇 분들은 정책 반대하면 시장 지상주의자처럼 생각하고,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하면 정부 만능주의자처럼 생각하시는거죠. 완전한 자유주의는 실패하는만큼 완전한 정부주의도 실패합니다. 논의가 특정 정책의 시장에 일으키는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정책이 일으키는 효과가 더 큰지 그 효용성을 논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무조건 자유주의는 틀렸다! 아니면 정부는 틀렸다! 는 식의 이야기만 하시는 분들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은 0 또는 1이 아니고 0.1, 0.2처럼 선택할 수 있는 중간값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정책 방향 또한 무조건 시장을 꺾는 도아니면 모의 방향이 아니라 일시적으로는 시장의 기능을 제한하는 극단적인 정책부터, 시장의 원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니 이를 촉진하는 유인책을 쓸 수 있는 등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스스로가 이념에 빠져 도아니면모라는 생각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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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긔 2020.11.18 15:28
    @OKEM
    제가 자유주의 운운하면서 비판한것은, 결국 반복적으로 신자유주의의 논리로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시장논리로만 가면 투기 현상과 부동산 버블을 견제할 방법이 없잖습니까. 사회현산, 정부의 입장을 전혀 고려 안한것이죠.

    또, 님이 말씀하신대로 유인책을 피거나 다른 방면으로의 투자를 촉진 시키는 방법도 정부에서는 분명 고려를 했을겁니다. 이래저래 찾아보면 꽤 있기도 하구요.

    하지만 문제는 역시 코로나입니다. 부동산을 제외하면 안정적으로 투자할만한곳이 없다고 해도 좋을정도로 많지않습니다. 극약처방을 한거죠. 이전글에서 이낙연 당대표의 ‘뼈아픈 패착’은 사태를 미리 읽었다면 그 약이 좀 덜쓰지 않았을까 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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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EM 2020.11.18 16:02
    @요긔
    신자유주의 논리로 정부정책을 비판한다가 시장논리로"만" 가야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효율성을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시장 만능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애초에 시장원리와 신자유주의를 구분하지 못하는 댓글을 정확하게 보여주시네요. 신자유주의는 사상이고, 시장원리는 현상인데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시고 계십니다.
    밑에 글에서도 저와 의견을 달리 하시던데, 제 생각은 시장의 원리를 어기는 정책들을 하면서 오히려 가격을 상승시키는 정책들은 하면 안된다가 제 주장입니다. 시장 원리는 다른게 아닙니다.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이 올라간다입니다. 공급얘기 한다고 무슨 하루아침에 뚝딱 아파트 지으란 얘기냐! 라고 반론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임대3법을 비롯한 많은 정책들이 단기간 공급을 감소시켜왔습니다. 밑에 글에서도 여러번 댓글 달아서 이제는 더 달기 피곤하네요...
    그리고 코로나 얘기도 많이 하셨던데, 코로나가 주요한 영향요인이 되기 위해서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김현미 장관을 내세운 주택정책은 코로나 이전에도 많은 정책들이 나왔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시장에 유동성이 기존보다 많이 공급된 것은 있지만, 이미 그 이전부터 유동성 장세흐름은 있었고, 정부의 정책실패는 그때부터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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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긔 2020.11.18 20:36
    @OKEM
    제 생각은 시장의 원리를 어기는 정책들을 하면서 오히려 가격을 상승시키는 정책들은 하면 안된다가 제 주장입니다.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이 올라간다입니다.
    이말은 현재 제재하기 위한 본문의 악성 투기를 막지 말라는 말로 들립니다. 대안을 전혀 제시하지 않으시면서 그 정책은 잘못됬다고만 하시네요.

    또한 공급 얘기를 하셨는데 공급 관련해서는 정부의 수도권 주택보급 브리핑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장기적 주택공급도 내용에 포함되어있지만, 그뿐만 아니라 청약 예정 물량을 당겨오는 등 빠르게 적용가능한 일도 하는중입니다.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menuNo=4010100&searchNttId1=MOSF_000000000041758&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

    이전부터 이번 정책은 극약처방이라고 여러번 말씀 드렸습니다. 부정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유동성 장세흐름이라고 하신건 임대주택 세제혜택이 원인이었던걸로 어디서 주워들은거같네요. 개인적으론 그부분은 정책실패라는것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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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ㅁㄴㅇㅂ 2020.11.18 22:13
    비추 폭탄 받은 사람들은 항상 부동산 글에 나타나서 비추폭탄 받고 있더라.. 이쯤되면 본인들 생각이 잘못되었구나 라고 한번쯤은 돌아봐야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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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ㅅㅇ 2020.11.18 22:14
    @ㅁㄴㅇㅂ
    왜 너도 나라팔아먹게??
    아니면 후손 팔아먹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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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ㅁㄴㅇㅂ 2020.11.18 22:29
    @ㅇㅅㅇ
    뭔 개소리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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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ㅅㅇ 2020.11.18 22:45
    @ㅁㄴㅇㅂ
    못알아들었네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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