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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다. 지금 정치판의 룰은 개판이다. 즉 법이 개판이기 때문이다.


선거는 지지자를 모으는 싸움이며 지지자들의 인기를 얻은 게임이다.


이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뭘까?


바로 프로파간다와 네거티브 전략이다. 이는 좋은 정책을 내놓는 것보다 휠씬 효과적이다.


아무리 바른 정책을 내놓더라도 비난과 비판보다 높은 지지를 얻기 힘들기 때문이다.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상으로 이렇게 생각해보자

나경원이 내놓은 친일 정책이 한국에 매년 10조원에 이득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라 가정해보자.

정책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나경원을 공격할 것이라는건 누가봐도 뻔하다.)


대부분의 똥멍청이들은 이성보다 감성이 우선하기 때문이다. 너도 그렇다. 나도 그렇다.


반대로 시장에서의 과도한 네거티브 전략은 소비자를 등돌리게 하며 이는 법정으로 금지 되어 있다.


따라서 제품으로 승부하게 된다.


하지만 정치에선 이와 관련된 제대로 된 법이 없다. (지금 있는 법으론 안된다.)


따라서 다른 당의 정책을 비난하고 정책을 제안한 사람을 공격하지만 대안은 내지 않는다. 


상대방의 정책이 틀렸다면 옳은 정책을 보여주면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


부동산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하지만 야당에서 제안한 대안을 아는 사람이 있는가? 그리고 그 정책의 방향과 기대하는 바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된 


것을 본 적이 있는가?  이보다 효과적인건 문 대통령  '13평 아파트 4명 살 수 있다' 이딴 기사다.


(이는 한국사회의 시민의식과는 상관이 없다. 선거 게임에선 비난과 네거티브만 해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


만약 법적으로 비난과 네거티브를 금지 시킨다면 상대 당의 정책에 맞서기 위해선 더 좋은 정책을 내놓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법적으로 비난과 네거티브를 금지 시키고 정책으로 대결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결국은 법이 문제다.





  • ?
    카슈타르 2021.01.06 17:09
    과연 법이 문제일까요? 물론 법이 문제가 많은건 사실입니다.
    옳은 정책을 말하고 대안을 말하는건 화제거리가 못될뿐입니다.
    이른바 기레기들의 '클릭질'을 유도할 떡밥꺼리도 못된단거죠.
    지금 글쓴이님이 말씀하신것처럼 당장 이사이트내에서도 특정 사건사고나 정책문제에 대해서 '야당발의'나 '야당대안'에 대해서 아시는분 있을까요? 없을겁니다.
    홍준표가 떠벌리는 각종 비난과 대안책중, 대안 하나 기억하는사람 있을까요? 아뇨, 비난만 기억할겁니다.
    네거티브를 하면 할수록 스스로 수렁으로 빠져드는 사람중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윤석렬 총장. 세상에 어디 검찰이 대선후보로 거론될날이 올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1명이라도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어찌됬을까요. 여당의 네거티브전략으로 되려 급부상한 인물입니다.
    차라리 문재인이 말없이 수장을 교체했더라면 동정론과 수사방해론이 대두됬겠지만 대선후보로 떠오를 일은 없었을겁니다.
    단순 네거티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들의 시민의식이 더 큰 부분을 차지하죠.


    민식이법 아시겠죠. 바로 국민들의 시선을 돌릴수있고 눈앞의 민심을 택해서 순식간에 떼법을 만들어 냅니다.
    당시에 민식이법 문제 많다고 반대한 사람들 대부분 개X끼였습니다. 왜? 내용을 모르고 '민식이 같은 피해자가 더이상 나오지 못하게 하는 법' 으로 인식했거든요. 이때 공수처에 1+1로 넘긴거, 나베도 공수처 안된다고 민식이법 내용모르면서 1+1 안된다 막았다가 또 개XX됬었습니다. (몰랐다는 증거는 1+1떼네면 통과시키겠다고 함) 이때 또 새누리당 이미지 팍팍 떨어졌습니다.
    세월호, 필요없어지니 관심껏다가 한 매체에서 포커싱 맞추니 너도나도 맞추고 불거지니까 바로 통과시킵니다.
    중대재해법, 사실 만들생각도 없다가 이낙연 바지끄덩이 잡아당기고 포커싱 맞춰지니까 순식간에 진행중입니다.


    이게 과연 네거티브일까요, 아니면 프로파간다일까요.
    되려 과거엔 네거티브가 잘 먹혔지만, 지금은 프로파간다에 더 취약한 상태가 됬다고 생각합니다.
    '명분'과 '취지' 라는 정당성에 휘말려 '내용'은 보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명분'이 타당하니 '내용'도 옳을거다 라는 믿음.
    얼마전에 누군가가 댓글로단
    변호사: 저도 S대를 나왔고 피고도 S대를 나왔습니다. S대를 나온사람이 그럴리가 없습니다!
    이 논리랑 똑같죠.


    지금 한국사회는 이미지메이킹에 있어서 네거티브전략보다는 앞에서 말씀하신 포지티브가 들어간 사실기반의 프로파간다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수 있을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않았기에 공허한 메아리라고 생각했던말들이, 정치인들의 인기와 필요에 따라 '만들어질수도 있는 말'이 되어 힘을 가지면서 옳고그름의 문제가 아닌 목소리의 힘이 커졌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괴벨스가 사랑할만한 나라가 됬습니다.
  • ?
    이이이 2021.01.06 17:22
    @카슈타르
    80~90% 대부분 옳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나는 프로파간다을 금지시킬 방법을 모르니 우선 네거티브부터 고치도록 할까요?

    사소한건 민식이 법 관련해서인데 최근에 본 댓글중에 제일 맞는다고 생각한 댓글이 있어서 가져옵니다.


    해석의 여지로 볼만한
    어린이 안전에 유의 하여같은 부분은
    도로교통법상 불법이 없으면 된다는게
    판례 입장이고

    그다음 나오는
    교통사고특례법 3조 1항 은 아래 와같습니다.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형법 268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상의 상은 상해고 상해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체의 완전성에 문제가 생길것
    적어도 병원 치료를 요할 것
    더 자세히는 판례참조

    ... 사실 교통사고와 그 처리가 완전히 동일 하고
    다만 어린이를 어린이보호구역일때
    형만 가중하는 법입니다.

    애초에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법 이에요...

    법 초반 판례 부재에 의한
    교통사고의 일반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납득할 만한 판례가 나오는 중이라
    서서히 불식 되는 중이구요

    다음으로는 형이 다른 교통사고 범죄에 비해 무거운점
    고의 범죄인 음주운전 사상보다 높던가? 같던가 합니다.
    형벌 비례 원칙에 어긋나 있습니다.
    -다만 어린이 보호의 도덕적 가치 판단상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법개정 초기이다 보니 다른 법과 충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계속 변경해 나가야할 숙제인데 ... 제법 많지만
    고쳐나가면 될 문제입니다.
  • ?
    요긔 2021.01.06 17:33
    네거티브가 효과적이긴 하죠.
    가짜뉴스 처벌법하나면 충분합니다.
    실제로 부정적이기에 할 수 있는 네거티브와,
    사실이 아닌것을 바탕으로 이미지 끌어내리고 사과도 안하는 질적 차이가 큽니다.
  • ?
    이이이 2021.01.06 17:34
    @요긔
    실제로 부정적이기에 할 수 있는 네거티브와, 사실이 아닌것을 바탕으로 이미지 끌어내리고 사과도 안하는 질적 차이가 큽니다. - 동의하지만
    가짜뉴스 처벌법하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쓴 글입니다.
  • ?
    알릴 2021.01.06 22:38
    법을 무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인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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