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판이 개판이 이유

간단하다. 지금 정치판의 룰은 개판이다. 즉 법이 개판이기 때문이다.

선거는 지지자를 모으는 싸움이며 지지자들의 인기를 얻은 게임이다.

이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뭘까?

바로 프로파간다와 네거티브 전략이다. 이는 좋은 정책을 내놓는 것보다 휠씬 효과적이다.

아무리 바른 정책을 내놓더라도 비난과 비판보다 높은 지지를 얻기 힘들기 때문이다.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상으로 이렇게 생각해보자

나경원이 내놓은 친일 정책이 한국에 매년 10조원에 이득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라 가정해보자.

정책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나경원을 공격할 것이라는건 누가봐도 뻔하다.)

대부분의 똥멍청이들은 이성보다 감성이 우선하기 때문이다. 너도 그렇다. 나도 그렇다.

반대로 시장에서의 과도한 네거티브 전략은 소비자를 등돌리게 하며 이는 법정으로 금지 되어 있다.

따라서 제품으로 승부하게 된다.

하지만 정치에선 이와 관련된 제대로 된 법이 없다. (지금 있는 법으론 안된다.)

따라서 다른 당의 정책을 비난하고 정책을 제안한 사람을 공격하지만 대안은 내지 않는다. 

상대방의 정책이 틀렸다면 옳은 정책을 보여주면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

부동산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하지만 야당에서 제안한 대안을 아는 사람이 있는가? 그리고 그 정책의 방향과 기대하는 바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된 

것을 본 적이 있는가?  이보다 효과적인건 문 대통령  '13평 아파트 4명 살 수 있다' 이딴 기사다.

(이는 한국사회의 시민의식과는 상관이 없다. 선거 게임에선 비난과 네거티브만 해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

만약 법적으로 비난과 네거티브를 금지 시킨다면 상대 당의 정책에 맞서기 위해선 더 좋은 정책을 내놓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법적으로 비난과 네거티브를 금지 시키고 정책으로 대결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결국은 법이 문제다.